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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브렉시트 대응 정책제안

2016.06.26
 
 

국민의당 브렉시트 대응 정책제안

(16.06.26)

  – 국민의당은 <브렉시트 점검 TF (위원장 김성식)>를 구성하기로 하였고
   다음의 정책을 제안함
 1. 정부는 ‘모든 정책수단을 점검하여’ 상황이 악화되지 않게할 것
 2. 금융기관별 외화 자금 수급 및 외환건전성 점검이 필요
 3. 주식시장이 급락할 경우 ‘일시적 공매도 제한’ 등의 수단도 검토 필요
 4.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여 구조조정과 브렉시트의 파고를 극복
 5. 정부는 국회, 민간기업 등 국내공조를 강화하고, G20 가동을 선도하는
   등 국제공조에 적극적 역할을 할 필요

 

지난 6월24일 (금) 현실화된 영국의 EU 이탈 결정은 국제금융시장과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경제가 조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선 국민의당은 당내에 정책위원회 및 브렉시트 관련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브렉시트 점검 TF (위원장 김성식, 간사 채이배)>를 구성하여 대응에 나설 것이다.

 

TF는 매일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의 브렉시트 콘트롤 타워인 <거시경제금융회의> 및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다.

 

국민의당은 지난 24일(금) 오후5시 당대표 주재로 브렉시트 긴급 점검회의를 소집하고,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부터 정부 대응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우리당의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우리는 다음의 정책을 제안한다.

 

첫째, 정부는 향후 국내외 시장의 불안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해야 한다. 비록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달리 브렉시트가 경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이 있지만, 브렉시트가 가뜩이나 어려운 국제경제 환경에 커다란 불확실성을 가져와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위험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이 경우, 대외의존도가 높고 자본이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정부는 만에 하나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실물경제로 전이될 가능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둘째, 국제금융시장의 위험회피성향이 높아져 달러화와 엔화 등 안전자산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로부터 자금이 대규모로 이탈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다행히 한국은 장기에 걸친 경상수지 흑자에 힘입어 외환보유고 수준이 높은 편이지만, 일부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라도 단기외채와 장기자산의 불일치 등으로 달러 자금 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지 금융기관별로 면밀히 안정성을 점검하고, 위기상황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난 24일 전세계 증시가 큰 충격을 받으면서 단 하루만에 2,440조원의 시가총액이 사라져 버렸다. 한국도 KOSPI와 KOSDAQ이 각각 3.1%와 4.8% 하락하였고, 외국인 매도 등으로 추가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다음주 초반 유럽계 자금을 중심으로 상당한 규모의 자본이동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측되어 증시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만큼 시장이 단기간에 지나치게 과민반응 하지 않도록 시장에 정책의지를 정확하게 전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특별히 주가가 과잉 하락하는 등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공매도의 일시적 제한을 포함한 관련 정책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

 

넷째, 그간 국민의당은 조선·해운산업 등의 구조조정이 원할히 진행되고 민생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조조정 맞춤형 추경’편성을 제시하였고, 브렉시트 등 국제적 위기요인으로 인한 경기 하방 압력이 구조조정과 맞물려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대비를 촉구한 바 있다.

 

이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었고, 금융시장의 불안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조선ㆍ해운 등 기존 취약산업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다시 하고, 다른 산업도 점검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저는 국제경제의 악화와 하방 리스크가 서민 민생을 더 어렵게 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며, 더 이상 실업대책과 서민경제를 위한 민생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을 미룰 여유가 없다고 판단한다. 정부는 다음주 발표할 <하반기 경제운영계획>에서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정부는 국회와 민간 금융기관 및 기업 등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국내외 정책적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시장 안정을 위해 통화 공급의 의지를 밝히며,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것을 한국 정부도 유념하기 바란다.

 

EU 정상들은 브렉시트가 EU탈퇴 도미노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협의에 착수하였고, ECB가 초기에 금융불안정 확대 진화에 나서겠지만 유럽 차원의 노력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따라서 G20 등이 나서 위험관리 공조태세를 가시화할 필요가 있는데, 한국은 마침 프랑스와 더불어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의 공동의장국을 맡고 있으므로, G20의 가동에 한국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여, 국제적 공조를 선도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국민의당은 경제와 금융이 안정을 되찾고, 서민경제에 추가적인 어려움이 가지 않도록 국회차원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2016년 6월 26일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 성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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