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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민의당은 가정용 전기요금 폭탄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2016.08.08

지속적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전력환경 조성

국민의당 전력정책 발표
 
“현재세대 뿐만아니라, 미래세대까지 바라보는 에너지 100년 대계가 필요하며 그 중 가장 핵심이 전력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는 수요관리를 사실상 방치하며, 공급 일변도의 전력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공급 일변도의 전력정책으로 인한 필요 이상의 발전설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고준위방폐장 선정 문제를 비롯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됨은 물론, 수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 김성식 정책위의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조해주세요 -

 

-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현행 6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
- 전력다소비 기업 전기요금 현실화
- 수명 만료된 석탄화력발전의 연장운용 중단,  공정률 10% 미만인 9기의 건설 전면 재검토
- 수명 만료된 원전의 연장운용 중단, 건설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8기에 대한 건설의 적정성 여부 철저 검증
-철저한 수요관리·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한 적정 발전설비 유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주기,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LNG발전 용량요금 현실화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RPS) 강화

 

  연일 계속되는 찜통더위속에 여름철 전력수요가 급증하며 전력예비율이 한자리수로 떨어지는 등 전력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특히,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인 화력발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전력정책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민생의 현장에 있는 정책정당을 자임하는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성식, 윤영일 제4정조위원장)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간사인 손금주의원은 2016년 7월 29일, 국민의당 전력정책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전력정책에 대한 국민의당의 인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일반소비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의 불공성을 개선하고, 전체 사용전력의 55%를 차지하는 산업계의 전력사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전력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 폭염속 전력예비율 저하는 정부의 안일한 수요관리와 사실상 방치된 수요관리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여름철 사상 최대전력수요를 돌파한 지난 7월 11일 이후, 정부는 15일에야 부랴부랴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하는 등 뒷북행정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대책에는 절전캠페인 외에는 수요관리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이다.
실제로 막대한 투자로 민간에서 다양한 수요관리 시스템이 개발된 상태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전력시장에서 사장된 상태이며, 아낀 전기를 팔아 수요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수요자원 거래시장은 개장 2년도 안돼 정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미래를 준비하는 전력정책의 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당은 정부의 전력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지속적이고 안전하며 쾌적한 전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향후 국민의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전력정책을 발표했다. 
 

 

  국민의당 전력정책의 핵심기조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① 철저한 전력수요 관리와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적정발전 설비용량을 추산하여 향후 발전설비 운영에 반영하고,
② 석탄화력과 원전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단계적 감축을 추진하고,
③ 친환경·신재생에너지 공급의 원활한 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여 현행 전력공급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전력다소비 기업 전기요금 현실화 추진

2. 석탄화력 ·원전 조기 단계적 감축

3. 철저한 수요관리와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한 적정설비 유지

4. 친환경·신재생에너지 공급인프라 확대

       - 국민의당 전력정책 요지 

구분

문제점

개선방안

전기요금체계

개편

․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한 요금폭탄

․ 전력소비량의 55%를 차지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

․ 현행 6단계 가정용 전기요금 구간을 4단계로 조정

․ 전력다소비 기업,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전력수요관리

․ 수요관리 사실상 방치

․ 과다한 전력수요예측

․ 수요관리시스템 설치·운영시 인센티브 부여

․ 전력시장 정보공개 제도화를 통한 수요자원거래 시장 활성화

․ 전력정책심의회 위원 구성 다양화

․ 전력환경에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력수급기본계획 매년 수립

석탄화력· 원전 단계적 감축

․ 현재 운영중인 석탄화력 53기외에 신규 석탄화력 20기 신설계획

․ 현재 운영중인 원전 23기 외에 신규원전 12기 신설 계획

․ 수명만료된 석탄화력·원전 연장중단 및 폐쇄

․ 공정률 10% 이하 신규 석탄화력 9기 건설 전면재검토

․ 건설허가 미취득 신규 원전 8기 건설 전면재검토

친환경·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 LNG발전가동률 저조

․ 신재생에너지 보급 미흡

․ LNG발전 용량요금 현실화적정성 확보

․ FIT 재도입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지원

․ RPS 강화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 분산형전원 확대를 통한 친환경신재생에너지 공급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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