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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정경쟁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기업 집단 지정기준 개선안'을 발표합니다.

2016.07.21
김성식 "대기업을 체급에 따라 합리적으로 규제하는 대안을 내놓게 됐습니다."
 

국민의당,공정경쟁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규모기업 집단 지정기준 개선안발표

 

- 첨부파일도 참조해주세요 -

 

자산 5조원, 7조원, 50조원 규모별 대기업 집단 지정맞춤형 차등 규제

 

50조원 이상 초대형 기업집단해외계열사 공시친족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 법제화정부 시행령 개정 통한 임의 변경 방지

 

가업상속공제 등 대기업 기준 원용 법률 11현행 기준 5조원 못박는 개정안 추진

 

국민의당은 21일(목) 현행 5조원 단일 기준으로 돼 있는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을 5조원, 7조원, 50조원으로 세분하여 맞춤형 차등규제를 적용하고, 대기업집단 지정 방식을 법제화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공정경쟁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기업 집단 지정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김관영 정무위원회 간사, 채이배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08년 이후 8년간 변하지 않았던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인 5조원에 대해 경제규모 변화 등을 감안해 일부 완화하되, 공정경쟁과 조세정의 등을 위해 일감몰아주기․가업상속공제 등에 적용되는 대기업 기준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대기업 집단 지정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대기업 집단 자산총액 5조원, 7조원, 50조원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구체적으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경우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 및 공시 의무를, 7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채무보증·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을,자산총액 50조원 이상 초대형 기업집단은 해외계열사에 대한 공시의무(지분구조, 거래내역 등)부과와 친족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행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규모기업 집단 기준은 법률로 상향키로 했다. 대규모기업 집단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정부의 시행령 개정이 아닌 국회 차원의 논의를 통해서 기준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다. 8월내 관련법률 발의를 마치고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공정거래법상의 대규모기업 집단 기준을 원용하고 있는 타 법률 정비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기업 집단 기준을 원용하고 있는 41개의 법령 중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법률 7개와 대기업 특혜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4개 등 11개의 법률을 따로 정해 현행 기준인 5조원을 유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정무위 간사는 “대기업들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대기업 집단 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을 원용하는 법률도 41개나 돼 공정거래법 뿐만 아니라 원용 법령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시행령 개정 통해서 대기업 기준을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이배 제3정조위원장은 “정부 발표대로 기업집단 기준을 10조원으로 완화할 경우 동부, 태광과 같이 다수의 금융보험계열사를 보유한 그룹의 총수일가가 횡령·배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 규제의 사각지대가 형성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채 정조위원장은 “친족분리 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며, 최근 롯데 사태에서 봤듯이 불투명한 국내외 계열사간 지분구조 문제는 규제의 사각지대를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자산 총액 50조원 이상의 초대형 기업집단의 경우 해외계열사에 대한 공시의무 부과와 친족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규제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 5조원인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10조원으로 완화한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지난 8년간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이 고정돼 있었고, 경제규모가 커지는 등의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의 조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부가 이번 발표에서 원용 법령에 대한 분석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더욱 문제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와 공시 의무 등을 5조원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보다 시행령 개정을 먼저 추진함으로서 ‘규제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이번 시행령 개정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 주요 내용

1. 자산총액별 대기업 집단 규제 차등화

 

기업집단 자산총액

기업집단수

(계열사)

규제내용

5조~7조원

9(184개)

①총수 사익편취, 공시의무

7조원 이상

34(888개)

①+②상호순환출자, 채무보증,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50조원 이상

10(598개)

①+②+③친족분리기업 및 해외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금지, 해외계열사 소유구조 공개

* 기업집단수는 공기업 제외, 2016년 4월 지정 기준

 

 

 

 

2. 대기업 집단 지정 방식 법제화

- 현행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결정되는 대기업 집단 지정 방식의 법제화를 통해 국회 입법권 강화

 

 

3. 대기업 집단 기준 원용 법령 정비

- 중소기업 및 골목상권 보호와 대기업 특혜 방지를 위한 법률 11개를 따로 정해 현행 기준인 5조원을 적용하게끔 하는 대기업 집단과 원용 법률 정비

* ‘중소기업 및 골목상권 보호’ : 유통산업발전법, 중소기업기본법, 중견기업법, 하도급법, FTA농업법, 상생법, 고용보험법(7개 법안) / ‘대기업 특혜 방지’ : 상속 및 증여세법, 기업활력제고법, 자본시장법, 대부업법(4개 법률)

 

2016년 7월 21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김성식 

국민의당 정무위원회 간사 김관영

국민의당 제3정조위원장 채이배 

 

기사보러가기

http://bit.ly/2acXPYJ

(기사출처: 비즈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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