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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민의당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 개선방안 발표

2016.07.18

저출산 해소 위해 누구나 아이 돌보면서 당당히 일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눈치 보지 않는 맘 편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 개선방안 발표

- 현행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 활용의 실효성 낮아

- 출산․육아는 부모 모두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 국가 책임 강화해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사회로부터 여성과 남성, 엄마와 아빠 누구나 자녀를 돌보면서 당당히 일할 수 있는 사회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에 국민의당은 17일(일), 눈치 보지 않는 맘 편한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아이 낳기 좋은 사회적 여건’ 마련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부성권 보장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가 현재도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휴가일수가 짧아 출산 직후 자녀 돌봄의 불충분, 직장동료의 부담, 휴가․휴직 사용으로 인한 사업장 내의 부정적인 분위기, 휴가․휴직제도의 낮은 소득대체율로 인한 육아부담 등으로 여전히 많은 ‘일하는 엄마․아빠’들이 출산휴가․휴직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여성의 과도한 육아부담으로 이어져 출산을 기피하여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고착화시켜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미 20대 총선에서 ‘눈치 보지 않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보장’을 제시하며 산모와 배우자의 출산휴가 확대,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등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부모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출산과 육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단편적 접근이 아닌 종합적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고자 김성식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김삼화 제5정조위원장, 신용현 여가위 간사와 함께 정책협의를 추진해왔다.

수차례 정책협의 결과, ① 출산전후휴가기간 확대②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후 해고 금지 강화③ 남성 유급육아휴가 의무화 및 확대④ 모성급여의 국가책임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로써 부모가 안심하고 출산․양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이후 지속적으로 성평등하고 가정친화적인 직장문화 개선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기업 내 고용문화 개선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맘 편한 출산휴가육아휴가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

 

① 출산전후휴가기간, ILO 권고기준에 따라 120일로 확대해 산모 건강 및 모성보호 건 강화 

 

출산전후휴가 현행 90일을 ‘120일’로 확대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20대 총선 공약 : 출산휴가 기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②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사용 후 해고금지 규정 강화로 워킹맘의 일할 권리 보장

최근 5년(2010~2014)간, 육아휴직기간과 출산전후휴가 및 그 후 30일 이내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한 인원이 25,529명에 달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은 해고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자 해고 휴가기간에 해고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법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금지 예외의 유일한 사유는“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경영상 필요에 의해서라도 사업을 계속 이어가고자 인원을 감축하는 사유로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자의 해고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근로기준법 제23(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휴업․임금체불․회사이전․근로조건 변동이나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 역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해고금지 기간 동안 해고예고의 허용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란이 야기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구분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휴업․임금체불․회사이전․근로조건 변동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

총합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2010

189

131

145

66

2,100

1,394

4,025

2011

290

215

233

65

2,716

1,451

4,990

2012

193

136

254

196

3,246

1,640

5,665

2013

2,529

151

276

66

1,210

1,424

5,656

2014

3,353

1,388

244

84

26

98

5,193

합계

6,554

2,021

1,152

477

9,298

6,007

25,529

출처: 고용노동부 자료

 

이에 휴가․휴직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업무 복귀 후 노동력 회복을 위한 고용지속기간으로서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의 해고금지 기간을 90일까지 확대하되 이 기간 동안 해고뿐만 아니라 해고예고까지금지하도록 강화한다.

또한 현행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금지에 추가해 육아휴직 종료 후 해고금지 기간 90일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③ 남성 유급육아휴가 의무화 및 확대로 부성보호 기능 강화 및 워킹맘 경력단절해소 여건 마련

2015년 ,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율은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의 5.6%로 사용율이 매우 저조했다.

남성의 초기 자녀돌봄 참여를 높여 이후 육아휴직의 적극적인 사용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의 확대 및 안정적인 소득대체율 확보가 필요하다.

 

자료: 한국고용정보원.「고용보험통계현황」각년도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최대 5일(3일 유급)에서 유급 30일로 연장하되, 배우자 출산 후 6개월 이내 최소 월 5일 이상 연속 사용을 원칙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설한다.

※ 20대 총선 공약 : 아빠(배우자 출산휴가)는 2주로 확대

 

④ 고용보험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로 모성보호의 국가책임강화

(현재 고용보험기금 중 모성보호급여의 일반회계 전입금 비중이 8%에 불과, 이를 50%까지 확대하도록 법제화해 기금의 재정안정성 확보)

 

모성보호급여의 국가 책임을 확대하여 재원안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에서 모성보호급여의 재원을 50% 이상 분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⑤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 방안과 정부 지원 방안 마련

기업의 대체인력문제를 해결하고 육아휴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의무화, ▵대체인력 사용 민간기업 추가비용 정부 지원 방안 마련, ▵국가차원 대체인력 풀 설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남성 유급육아휴가 의무화 및 확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고용보험법안)’을, 김삼화 제5정조위원장이 ‘모성보호의 국가책임강화(고용보험법안)’을, 신용현 여가위 간사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 및 해고금지 강화(근로기준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고용보험법안)’법안을 각각 발의해 ‘누구나 자녀를 돌보며 당당히 일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고자 하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6년 7월 17일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성식)

국민의당 제5정조위원회 (위원장 김삼화)

국민의당 신용현 (국회 여성가족위 간사)

 

구분

현행

개선안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

 

(근로기준법 §74①)

․ 출산전후휴가: 90(다태아 120)

․ 출산 후 45 이상(다태아 60)

․ 출산전후휴가: 120(다태아 150)

․ 출산 후 60 이상(다태아 90)

출산전후휴가

급여 확대

 

(고용보험법 §76①)

․ 우선지원대상기업: 90 급여 지급

․ 비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기간 중 최종 30(다태아 45) 급여 지급

 

* 급여 상한액: 135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120 급여 지급

․ 비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기간 중최종 60(다태아 75) 급여 지급

 

* 급여 상한액: 135만원

출산전후휴가 해고금지 규정 강화

 

(근로기준법 §23②)

․ 출산전후휴가와 그 후 30 해고금지

․ 출산전후휴가와 그 후 90 해고금지 및 해고예고 금지

육아휴직 후 해고금지 규정 강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③)

․ 육아휴직 기간 해고금지

․ 육아휴직 기간과 그 후 90 해고금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8의3 신설, 고용보험법 §4, 6, 75, 76, 77)

․ 배우자 출산휴가: 3일 유급최대 5

․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30

- 배우자 출산 후 6개월 이내 사용

- 월 최소 5일 연속 사용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설

- 출산휴가급여 지급기준 준용

- 우선지원대상기업: 30일 급여 지급

- 비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기간 중 15 급여 지급

모성보호급여 일반회계 부담률 50% 이상 확보

 

(고용보험법 §5 단서 신설)

<신설>

․ 출산전후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설 예정), 육아휴직 급여 등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이상 일반회계에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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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워킹맘 출산휴가 120일로…워킹대디도 한달 의무화”

 

[서울신문]
 국민의당이 17일 여성의 출산전후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남성의 유급 출산휴가도 현행 3일에서 30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이르면 다음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차례로 발의할 예정이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마 아빠 누구나 아이를 돌보면서 당당히 일할 수 있는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권고기준인 12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출산 전후 휴가를 늘리는 데 필요한 재원은 고용보험이 지원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당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 제23조는 ‘산전·산후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 한다’고 돼 있다. 이 기간을 90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남성의 출산휴가도 현행 최대 5일(유급 3일)에서 유급 30일로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급 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시점부터 6개월 안에 최소 5일 이상씩 매달 끊어서 쓸 수 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을 의무화하는 개정안도 추진한다. 정부가 대체인력을 사용하는 민간기업의 추가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20대 총선에서 ‘눈치 보지 않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보장’을 제시하며 산모와 배우자의 출산 휴가 확대 등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이후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김성식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김삼화 제5정조위원장, 신용현 여가위 간사 등과 함께 협의한 끝에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김 의장은 “여성의 출산휴가 확대에 1700억원, 남성의 출산휴가 확대에 1500억원이 각각 소요될 걸로 추산된다”면서 “지난 2011∼2015년 저출산해소를 위해 마련된 예산 총액이 60조원에 달하는 만큼 기존 예산을 잘 활용하면 이번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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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출처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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