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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김성식 공정성장과 격차해소를 위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2016.07.07
<국민의당 일감몰아주기 방지 종합대책 발표>
 
 
 
-참석 : 김성식 채이배 고연호
 
<김성식 정책위의장 모두발언>
 
 정책위의장 김성식입니다. 국민의당은 공정성장과 격차해소를 주요한 민생정책의방향으로 생각하고 정책을 쭉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인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종합적 정책을 발표드리게됐습니다. 
 
 뚝딱만든게 아니고, 채이배 의원이 오랫동안 경제개혁연대시절부터 축적해온 정책적인 다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정조위원장이 되신 이후 정책위와 비공개 전문가 간담회도 수없이 했습니다. 조정하고 조율해서, 원내대표에게도 보고드리고. 정책위 차원의, 국민의당 차원의 저희 정책이 된 것입니다. 
 
 일감몰아주기는 독과점과 마찬가지로 공정한 시장경제를 크게 해칩니다. 일부 재벌들의 도 넘어선 일탈행위는 단순히 경제문제 뿐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국민을 허탈하게 만드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공정한 기회를 뺏고 정당한 보상 받는 경제구조를 훼손시키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부의 편법적인 이전수단으로 악용 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경제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서민들의 새로운 삶의 기회를 뺏는 그러한 나쁜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하고 2013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시행령 개정 등 원활한 법 집행을 준비하는 동안 이 법을 회피하고자 하는 엄청난 시도가 있었습니다. 
 
 합병 사업조정, 일부주식 매각으로 지분과 내부거래를 인위적으로 줄여왔습니다. 해외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로 법 시행전 법망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삼성-삼성SDS, SK씨앤씨와 SK의 합병이 그것입니다. 
 
 삼성 에버렌드는 단체급식 사업조정 통해, 현대 글로비스는 규제기준에 단 9주가 모자라게 주식을 매각하면서 일감몰아주기 규제로부터 벗어났습니다. 한편 롯데는 백화점과 시네마 매점운영권 가족 독점, 면세점과 백화점 입점공급대행사를 만들어 수수료를 엄청나게 챙겼습니다.
 
 주요 재벌들은 해외계열사에 일감 더 몰아주며 당국과 과세당국의 눈을 피하고 있습니다. 삼성 등 주요 5개 기업집단 내부거래비중이 국내 계열사에서는 1.6% 감소했지만 해외계열사를 포함하면 11.7% 증가했습니다. 이토록 규제 시행전에 회피수단을 마련해 일탈을 지속하면 규제를 강화해 실효성 강화를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정말 힘들게 일해 생계비를 가져가는데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상속증여세도 피하면서 앉으면서 떼돈 버는 이것이 시장경제일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제에서는 새로운 미래 경제, 창조경제 태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밭 자체가 망가져 있는데 새 경제의 싹을 어떻게 틔우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삼성에버랜드의 경우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48억원을 투자해서 20년간 시가총액 312조원에 달하는 그룹을 승계받았습니다. 현대글로비스의 경우 자본금 25억원의 회사로 출발해 일감몰아주기를 바탕으로 시가총액 6조원의 거대기업으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과연 이것이 단순히 생산성 만으로 이뤄졌다고 말 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당은 이런 폐해 방지해 골목상권 중소기업 회복시키며 굵은 땀방울로 공정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첨부파일 참조

 

- 일감몰아주기 과세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에도 불구 실효성 낮아


- 규제회피 위한 기업의 꼼수 대응책 마련해 실효성 높여야


- 향후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차단할 수 있는 개선방안 추가 검토할 것

 

  국민의당은 7일(목) 재벌총수일가가 지배권을 이용하여 회사의 이익이나 자산을 빼돌리는 사익편취행위를 근절하고 ‘공정성장 경제구조’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감몰아주기 근절 대책을 발표하였다.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성식)와 제3정조위원회(위원장 채이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상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미비점이 있어 재벌대기업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하여왔다고 판단한다. 국민의당은 이러한 규제회피행태를 파악하여 법적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채 의원은 “경제민주화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 범위 확대 및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 규정이 신설되고, 일감몰아주기 과세 방안 및 총수일가의 사익편위를 금지하는 『상증세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 등 법안이 차례로 도입되었으나, 일감몰아주기 관행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며 “우리당은 일감몰아주기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현재의 규제를 대폭 손질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회피 사례

□ 규제대상 회사와 비규제대상 회사가 합병하여 규제대상이 사라진 사례

- 삼성SNS(주요주주 이재용)와 삼성SDS의 합병, 현대엠코(주요주주 정몽구, 정의선)와 현대엔지니어링의 합병, 현대위스코(주요주주 정의선)와 현대위아의 합병을 통하여 규제대상 회사이었던 삼성SNS, 현대엠코, 현대위스코는 회사가 없어져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회사를 분할하여 소유구조를 간접지분화하여 규제를 회피한 사례

- 구 삼성에버랜드(주요주주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는 2013년 12월 단체급식 사업부문을 삼성웰스토리로 물적분할하여 100% 자회사로 지배하였다.

- 이재용 등 주요주주의 단체급식사업부문에 대한 지배는 실질적으로 전혀 변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 상 총수일가가 간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경우(총수일가 → 삼성에버랜드 → 삼성웰스토리)에 해당하여 삼성웰스토리는 규제대상에서 빠져나갔다.

 

□ 지분요건 미만으로 주식을 매각하여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

- 현대글로비스의 총수일가(주요주주 정몽구, 정의선)는 지분요건(상장회사 30%)을 피하려고 30%보다 9주 부족하게 지분을 보유하도록 주식 일부를 매각하여 지분율을 29.99%로 낮춰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상장으로 상장이익은 챙기면서 지분율 하락으로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

- 아이콘트롤스(주요주주 정몽규)와 SK디앤디(주요주주 최창원)는 일반공모로 상장하면서, 총수일가 지분율을 지분요건(상장회사 30%) 미만으로 낮추어 규제에서 빠져 나갔다. 총수일가는 상장으로 막대한 상장이익을 챙기면서 규제는 회피한 사례로 볼 수 있다.


▣ 『상증세법』상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회피하거나 과세부담을 줄이는 사례

□ 국내계열사 내부거래를 해외계열사로 우회하는 사례

- 일감몰아주기 과세여부의 판단기준인 내부거래비중(30%)은 국내계열회사와의 거래만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 현대글로비스(주요주주 정의선)는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등 국내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으나, 국내계열회사의 거래를 줄이고 그에 상응하는 만큼 해외계열회사와의 거래를 늘려 일감몰아주기 과세액을 줄였다.

 

□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회사가 낮은 회사와 합병하여 내부거래비중 요건을 회피한 사례

- (구)삼성에버랜드(주요주주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와 (구)제일모직의 패션사업부문 인수 및 이후 삼성물산과의 합병, SK C&C(주요주주 최태원)와 SK(주)의 합병으로 내부거래비중을 인위적으로 낮추어 과세를 회피하거나 우회할 우려가 있다.

 

□ 사업관련성이 전혀 없는 회사간 합병(흑자회사와 적자회사의 합병)하여 증여이익을 축소하는 사례

- 흑자회사인 STS로지스틱스(주요주주 허용수, 물류업)는 적자회사인 승산(골프장업)과의 합병을 통하여 영업이익을 줄어든 것으로 만들어 과세액을 줄였다.

 

□ 사업지주회사가 자회사 등과 내부거래는 과세하지 않는 규제공백

- 사업지주회사인 SK㈜(주요주주 최태원)는 작년 SK C&C와 합병한 이후 계열회사에게 SI 용역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를 내부거래로 보지 않아 과세를 피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 일감몰아주기 대책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회피사례 및 『상증세법』 상 일감몰아주기 과세회피 또는 축소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국민의당 정책은 다음과 같다.

 

□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정거래법』)

▶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지분율 요건을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단일화
-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기준인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지분율 기준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규제의 사각지대만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상장회사에 대해서도 20%기준으로 조정하여 규제 대상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 지분요건 판단시 간접지분 포함

- 규제대상 지분율 요건을 산정함에 있어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회사를 물적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규제를 회피할 가능성이 크므로, 중간에 다른 계열사를 매개로하여 해당 회사를 지배하는 등의 ‘간접지분’까지 포함하여 지분율을 산정해야 한다.

 

▶ 사익추구행위를 허용하는 예외규정의 대폭 축소
- 효율성 : 현행 효율성 증대사유는 기존의 거래를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면죄부 조항의 성격이 있으므로, 효율성 증대의 경우 전후방 연관관계가 명확한 부품·소재 등의 제품거래에 한하여 규모의 경제 등 비용절감의 효과가 큰 경우 등에 인정해야 한다.
- 보안성 : 거래당사자간 계약으로 보안성을 확보할 수 없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보안성 훼손시 손해배상 등 구제방법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 긴급성 : 통상적인 거래절차를 수행할 경우, 시간상 지연으로 회사가 위법한 상황에 처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 일감몰아주기 과세 (『상증세법』)

▶ 정상거래비율(30%*1/2)과 한계지분율(3%) 차감규정 삭제
-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증여이익 계산 과정에서 두 비율을 차감하여 실효세율이 매우 낮아져 일감몰아주기를 실질적으로 제어하지 못하였다.
- 정상거래비율과 한계지분율을 차감하지 않을 경우 2013년 세액은 801억원에서 1,584억원, 2014년 1,025억원에서 1,382억원으로 증가되어, 실효세율이 30%에 이르러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효과적 방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일감몰아주기 과세(증여세) 산정시 ‘내부거래금액’ 요건 추가
- 회사가 합병으로 덩치를 키우는 것만으로도 쉽게  『상증세법』 상 30%인 내부거래비중 요건을 회피할 수 있다.
- 이에 과세회피가 어렵도록 『공정거래법』의 규정과 동일하게 ‘내부거래비중’ 요건과 ‘내부거래금액’ 요건 중 하나만 충족되어도 과세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 수혜회사가 지주회사인 경우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매출을 내부거래에서 제외한 규정 삭제
- SK㈜와 같이 지주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소유지배구조의 형태에 따라 과세를 달리 적용하도록 한 것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 것으로 볼 수 있다.

 

▶ 해외계열사와의 거래를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인 내부거래에 포함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을 내부거래에서 제외할 경우 해외계열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를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계산에 있어 해외계열사와의 거래 부분도 포함시켜야 한다.

<표> 일감몰아주기 규제 내용별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규제내용 현행 개선방향 기대효과
공정거래법 지분요건 상장 30%,
비상장 20%
상장 20%,
비상장 20%
막대한 상장이익을 누리면서도 높은 지분요건을 회피한 경우 규제대상에 포함하고, 지분을 더 매각하여 일감몰아주기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
간접지분 - 지분율 계산시 간접지분 포함 간접보유한 회사를 통해 일감몰아주기 이익을 얻는 회사를 규제대상에 포함
예외사유 효율성 증대 : 전후방 연관관계 높은 계열회사, 산업연관성 높은 계열회사, 전문화된 계열회사, 장기간 거래로 협업체계 구축된 계열회사, 사업 연관성 및 신뢰성이 높은 계열회사와의 거래는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봄 장기간거래를 제외하는 것은 기존의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므로 예외사유에서 제외 기존일감몰아주기 허용을 막기 위한 제도로서의 제역할 기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배제되지 않는 등 경쟁효과 기대
보안성 요구되는 거래 : 시설구축 및 연구개발 등에 있어 유용한 기술 또는 거래에 관한 정보 등이 유출되어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 거래당사자간 계약으로 보안성을 확보할 수 없거나 계약 이행과정에서 보안성 훼손으로 구제방법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에만 예외인정
긴급성 요구되는 거래 : 경기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전산시스템 장애 등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한 거래 통상 거래에서 시간지연으로 회사가 위법한 상황에 처하거나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인정



해외계열사 내부거래 해외계열사 내부거래는 내부거래비중 계산시 제외 해외계열사 및 수출목적 내부거래도 포함 과세액 증가로 일감몰아주기 이익 축소
내부거래금액 내부거래비율 30% 내부거래비율 외 금액요건 마련
사업지주회사와 (손)자회사 간 거래 지주회사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제외 순수지주회사처럼 배당만을 내부거래에서 제외, 상품, 용역 내부거래는 과세 소유 지배구조가 다르다는 이유로 과세를 하지 않는 문제점 해소
정상거래비율(30%) 및 한계지분율(3%) 차감 증여이익 = 세무상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거래비율 - 정상거래비율 × 1/2) ×간접출자법인의 기여분 차감 × (지분율 - 한계지분율) 증여이익 = 세무상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거래비율 × 간접출자법인의 기여분 차감 × 지분율 과세액 증가로 일감몰아주기 이익 축소

 

 

▣ 향후 추진 과제

□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규제 보완

- 1998년 『상법』에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상법 제382조의3)이 도입되었으나 법규가 추상적이어서 실제 적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
- 이에 회사기회유용 및 이사의 자기거래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와 관련이 있는 거래에 있어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상법을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 이사회의 독립성 및 견제기능 강화

- 현재 일감몰아주기는 『공정거래법』과 『상증세법』을 중심으로 사후규제가 주된 방식이나, 이사회의 감시 및 견제 역할을 강화하여 사전예방이 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 및 서면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 중 1인은 소액주주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사후적 구제수단(손해배상제)의 확보

- 소수주주들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구제 수단인 대표소송제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분요건 등 소 제기요건을 완화하고, 국내외 자회사 및 손자회사 등에서 발생하는 사익편취행위를 막을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특히, 대표소송제 및 다중대표소송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디스커버리제도(discovery, 증거개시절차)를 도입하여 입증책임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2016년 7월 7일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성식)

국민의당 제3정조위원회 (위원장 채이배)

 

국민의당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해외 계열사도 포함"

http://goo.gl/4Bn3dd

 

(기사출처 : 비즈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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