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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해법으로 국민 건강 지켜내겠습니다.

2016.06.20
※ [출처-경향신문] 국민의당 미세먼지 대책 발표
 
석탄화력발전 비중 축소를 미세먼지 해결실천의 계기로 삼아야
여·야·정을 아우르는 「환경과 에너지수급대책 협치기구」 제안
‘오염원 발생자 부담 원칙’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 오염원과 피해를 밝힐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제공
  • ◌ 전력수급 및 화력발전 등 환경오염문제 해결위한 여·야·정 「환경과 에너지수급대책 협치기구」 제안
  • ◌ 국민공감대 형성 통한 경유 차량 등 에너지 세제에 대한 솔직한 접근
  • ◌ 국제수준의 미세먼지 관련 제도·기준 정비(오염원 환경기준 강화)
  • ◌ 국민건강피해 실태파악 및 대책마련
  • ◌ 오염원 발생자 비용부담 원칙’ 에 대한 사회적 합의 모색
  • ◌ 설비 규제 중심에서, 오염원 발생량 기준 관리체계로 전환
  • ◌ 오염저감기술 실용화와 산업화 지원
  • 외부 유입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UN 등 국제기구의 환경 의제화 검토

국민의당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미세먼지 해법을 위한 오염발생자 부담 원칙 적용’ 기반 마련과 여··정을 아우르는 환경과 에너지수급대책 협치기구’ 제안 등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신용현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미세먼지 대책 정책방향으로 ▲오염원과 피해를 밝힐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제공 ▲전력수급 및 화력발전 등환경오염문제 해결위한 여·야·정을 아우르는 환경과 에너지수급대책 협치기구」」 제안 ▲국민공감대 형성 통한 경유차량 에너지 세제의 솔직한 접근 ▲국제수준의 미세먼지 관련 제도·기준 정비 ▲국민건강피해 실태파악 및 대책마련 ▲‘오염발생자 비용부담’ 기반 마련 ▲설비 위주 규제에서 탈피, 발생량 관리 위주 규제 전환 ▲오염저감기술 실용화 및 산업화 지원 ▲외부 유입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UN 등 국제기구의 환경 의제화 검토 등 9가지를 제시했다.

신 의원은 “정부 미세먼지 대책이 납득할만한 원인파악과 진단 없이 발표되었으며, 특히 석탄화력 및 경유에너지세 조정 등 민감한 사안의 경우 국민들께 정확한 실태도 전달치 않고 회피성 대책에 그쳐 국민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우리당은 이 문제에 대해 피하지 않고 솔직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 여·야·정「환경과 에너지수급 협치기구」설립, 여·야 환경·에너지수급 대토론회를 제안

경유차량 등 오염발생량 정확한 조사/산정 후 ‘오염원 발생자 부담 원칙’ 적용 검토

 

이를 위해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정치권에 전력수급 및 화력발전 등에 환경 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여··,전문가시민사회를 아우르는 환경과 에너지수급대책 협치기구」 운영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미세먼지의 실천적 해결을 위해서는 비용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정치권이 더 이상 얼버무려서는 안되며오염원 중에서 비중이 큰 석탄화력발전을 청정발전으로 대체하는 과제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실천의 출발점으로 삼자고 강조했다.

또한 차량별 정확한 오염발생량 조사/산정 후 오염원 발생자 부담원칙’ 적용여부를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석탄화력발전 문제에 대해 김 의장은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가 간과된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재검토가 시급하며, 환경보호에 수반되는 전기료 인상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한다”고 밝히고 이와 관련 여·야 공동주최 「환경과 에너지수급문제 대토론회」를 제안했다.

신 의원은 “현재 차량 오염원 발생량과 이에 따른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신뢰할 만한 통계가 없다”며 “철저한 조사를 선행해 환경 개선부담금 등 경유 에너지세제 조정 등 갈등소지 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한다”고 강조했다.

 

□ 미세먼지 기준 국제수준으로 강화 :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기준 개정

 

국민의당은 “국내 미세먼지 허용기준이 WHO(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에 못 미치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미세먼지 정책의 목표기준인 환경기준을 상향해 미세먼지 관련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발표했다.(표-1 참조)

이런 차원에서 “이 번 주중으로 미세먼지 허용기준을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설비 위주 미세먼지 규제에서, 발생량 관리 위주 규제로 전환

‘오염발생자 비용부담 원칙’ 적용 기반 마련

 

다음으로 국민의당은 미세먼지 규제를 현재의 설비 위주에서 실제 오염 발생량 관리 위주 규제로 전환과 이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 개정을 예고했다.

신 의원은 “생활산업부문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선 사업장 등에서 실 발생량이 얼마인지가 중요한데, 현재는 관련 설비의 설치 유무만으로 규제를 적용해 문제”라며, “실제 설비 운영여부와 오염원 저감효과 등을 고려해 관리하도록 제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오염발생자 비용부담 원칙” 적용 기반 마련을 위해 오염측정장치인 TMS(Tele-Monitoring System)의 적용대상과 측정대상을 확대하고 측정값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오염저감 기술 실용화와 산업화 지원

 

아울러 “오염저감 기술개발 투자확대는 물론 현재 개발되어 있는 오염저감 기술의 실용화와 산업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오염저감 효과는 검증되었으나 상품성이 없어 실용화가 안된 경우가 많았는데, 향후 공공구매나 구입자에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산업화를 촉진시키겠다는 면에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 어린이노약자 미세먼지 생활 가이드라인 마련

 

또 신 의원은 “정부 대책에는 국민건강 대책이 빠져있다”며 “미세먼지오염원 별 인체 유해도 조사와 어린이, 노약자 등에 대한 미세먼지 생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건강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하다.

신의원은 수도권 30대에 1만5천명이상이 조기사망에 이른는 충격적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정부가 노약자, 임산부 등 취약집단의 호흡기 질병 발생률과 사망률 관련해 면밀한 역학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 중국 등 주변국 발생 장거리이동 미세먼지 피해 UN에 환경 분야 의제화 검토

 

국민의당은 중국 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UN의 환경분야 의제화를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정부발표에서조차 미세먼지의 중국 등 주변국 영향이 30~50%정도로 알려져 있는 등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이지만 지금껏 뚜렷한 정부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무사안일함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선 중국 등의 주변국 공조가 필수인데,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조사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주변국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UN 등 국제기구의 환경의제 채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현재 동북아 국가들은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을 통하여 미세먼지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한중일 3국간 장관급 회의를 통해 협의를 하고 있지만, 별도로 UN 의제를 추진하고 있지는 않고 있음.

또 “한·중·일이 정확한 미세먼지 실태파악을 위해 삼국이 연구조사와 관리를 진행할 공동기구를 설립하는 것도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정책방향과 지난 9일 당 미세먼지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5대 핵심과제를 선정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붙임파일 참조) 

2016년 6월 19일

 

※ 자세한 정책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고등어는 아니야…화력발전소 재검토" 국민의당, 미세먼지 대책 발표

http://goo.gl/Ec4XTa

 

"화력발전부터 축소" 국민의당 미세먼지대책…"경유稅 인상검토"(종합)

http://goo.gl/oSXvXj

 

(출처: 중앙일보, 연합뉴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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