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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20대 국회 국민의당 기본 정책 방향과 정책 과제 진행 보고

2016.05.31
20대 국회 국민의당 기본 정책 방향과 정책 과제 진행 보고

- 05. 30 1차 의원총회 / 김성식 정책위 의장
 
 
 
□ 국민의당 정책위는 당의 정강 및 총선 공약 등을 토대로
(1) 공정 성장과 질적 성장, (2) 일자리 개선과 비정규직 대책, (3) 불평등 및 격차 해소, (4) 중부담 중복지의 실현, (5) 민주주의 및 인권의 증진과 기득권 카르텔 해체, (6) 튼튼한 안보 위에 평화기반 강화 등을 20대 국회 당 기본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 정책위는 위에서 말씀드린 당 기본 정책 방향에 기초하여, 분야별 중점 정책 과제를 선정하고, 단편적인 접근보다는 정책 과제별로 유효한 연관 정책 수단을 묶어서 중점 정책 패키지로 제시할 예정임. ‘1호 법안’ 식의 접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 예를 들어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패키지’의 경우, 누진성을 강화하는 소득세법 개정, 기업소득환류세제 개편, 최저 임금의 적극적 인상,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폭 확대, 빈곤층 어르신 중심의 기초연금 증액 등을 패키지로 하여 제시할 예정입니다.
 
□ 우선 상정하고 있는 중점 정책 과제의 예를 들자면,
 
- 공정시장 생태계 및 중소-하청 기업 동반 성장 체계 구축
- 미래 산업구조 개편 촉진과 벤처기업 및 청년 스타트업 지원 체계 혁신
-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통한 불평등 완화
-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완화와 비정규직 축소 및 차별 시정
- 전월세 및 청년주거 대책
- 복지 확대와 적정 부담의 중기 로드맵
-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의 제도 개혁과 안전망 기능 강화
- 관피아, 전관 커넥션, 대형 로펌의 불공정 등 기득권 카르텔 타파
- 공교육 강화와 교육 격차 해소
- 디지털 시대의 정보 인권 강화 등이 있습니다.
- 청년, 베이비 부머, 실버, 여성 등 세대별 성별 맞춤형 정책 패키지도 준비하고자 합니다.
 
 
□ 다른 분야도 정책 과제의 정리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정책 과제별로 구체적 정책 수단이 정리 되는대로 그 정책 패키지를 당내 소통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하고, 순차적으로 발표하며, 의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해 필요한 입법 및 예산 확보로 연결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이를 위해 최근 공채한 정책전문위원 등이 조기에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두르고 있고, 38명의 당 소속 의원님을 선두로 당 내외 정책역량들을 효과적으로 네트워킹하여 정책생산 및 협업능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 20차 이상 계획되고 시행중인 당 정책역량강화 집중 워크숍은 단순히 공부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주요 정책 의제별로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으고 그것을 재정리하고 가다듬어 나가는 과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대 의원의 임기개시일 이후에는 5월 31일 화요일부터 6월말까지 매주 화, 수, 목 7시에 3일간 연속으로 집중워크숍이 계속됨을 다시 한번 공지드립니다.
 
-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추진하려는 정책도 정책위와 상의해주시면 당의 정책 과제에도 반영하고 지원하겠습니다.

- 또한 이미 공지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추진하시는 법안에 대해 정책실로 취합해주시도록 부탁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드리고, 법안에 따라서는 당의 의지를 담아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단기적인 입법 현안도 잘 추진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 먼저 4.13 총선 이후 국민의당의 19대 국회 마무리 중점 추진 법안 5개 중에서 이른바 신해철법은 통과되었습니다.
 
-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정호준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철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명 ‘낙하산 방지법’, 천정배),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유성엽) 등 4개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적극 추진되어야할 법안입니다. 발의했던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입법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가습기 살균제 관련한 제조물책임법 등 현안이 되고 있는 법률도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끝으로 민생경제현안 점검회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당 정책위 의장과 경제부총리가 참석하는 동 회의체의 2차 회의는 6월 둘째주로 합의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민생경제점검회의가 순항할지 비관도 낙관도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 힘겨운 국민의 삶의 현실을 직시하며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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