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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의 “정치개혁하기”편

2012.04.05
김성식의 “정치개혁하기”편
<지속적인 정치개혁으로 당신이 바라는 정치를 당신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정치’는 무엇입니까.


법에도 없는 당론만 내세우며 서로 삿대질하는 정치가 아니라,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는 정치이자,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치입니다.

 

스마트 폰, SNS 등의 발전으로 획기적인 소통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국민은 적극적 주권자로, 정치적 소통의 주역으로 자신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리에만 맴도는 정치권은 한발 한발 나아가는 국민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 김성식이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이제는 독선과 위선의 낡은 정치를 넘어서, 시대의 통증을 치유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질 높은 정치를 ‘당신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정책은 국민을 위한 것이며, 국민이 함께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1.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

  ▶ 법안 자동상정제 도입,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 강화 등 국회의 대화와 타협기능 강화

 ▶ 법안조정절차제, 필리버스터 도입 등 국회의 대국민 발언권 보장

  ▶ 상시국회 도입, 캘린더식 국회운영, 긴급현안질의 활성화 등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

 

2. 합리적 개혁성향의 여ㆍ야ㆍ무소속의원으로 ‘(가칭)상생 의원입법모임’을 만들어 ‘싸우는 정치’가 아니라 조화로운 민생개혁입법을 선도

  ▶ 19대 국회에서 「재벌개혁 및 상생의 경제생태계 촉진 특위」, 「비정규직 특위」, 「적정부담ㆍ적정복지 특위」, 「한반도 평화정책 특위」등을 설치

 

3. ‘국익을 위한 직무수행’, ‘정당에 귀속되지 않는 양심적 표결’ 등 헌법 및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 강제당론제 폐지 등 실질적 원내정당화 추진

 

4. 국회 질서문란 행위에 대한 징계강화, 윤리위 제소 및 징계의 정기적 공시 등 국회내 질서유지와 책무성 강화, 국회의원의 사적 기득권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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