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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의 “양극화 해소하기”편

2012.04.02
 
 
우리 사회는 빠른 경제성장 속에서 복지사각지대가 곳곳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공공사회서비스 지출은 GDP대비 9% 정도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평균(20%중반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저부담 저복지 시스템으로 인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는커녕 오히려 양극화현상만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반면에 무상복지 시리즈 등 “고부담 고복지”는 현재 재정여건과 그간 이러한 복지체계를 가진 일부 유럽국가들의 사례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섣불리 수용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에 복지수요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저는 “적정부담 적정복지”를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즉, 4대보험 등 사회적 위험을 덜어줄 수 있는 분야는 보편적 복지로 가야하고 복지서비스, 가령 교육․ 보육․ 교육 등은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로 가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를 통해 양극화 완화와 실질적인 기회 균등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약속드렸던 “바른 경제 세우기”편, “좋은 일자리 만들기”편과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국민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 김성식이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당신과 함께, 당신의 삶에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당신의 아이에게 좋은 대한민국을 주기 위하여 양극화를 완화하고 실질적 기회균등을 이루겠습니다.”


“정책은 국민을 위한 것이며, 국민이 함께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1. 양극화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적정부담-적정보장’ 복지체계 확립

① 노후, 질병, 실직, 재해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4대 보험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곳곳에 방치된 사각지대를 단계적 해소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4대 보험으로 확대하고, 지원수준을 50%까지 상향 조정
 
② 기초노령연금 대폭 인상과 노인층의 ‘건강보험료’ 부담경감(지역가입자),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낮춰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③ 금융소득 등 자본이득 과세 강화,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비과세ㆍ감면 재정비로 사회안전망 확충 재원 확보
 


2. 근로능력을 갖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④ 근로장려금 확대, 구직활동시 생계수당 상향조정 등 근로빈곤층 지원 강화
 
⑤ 베이비부머와 같은 은퇴창업자를 위해 창업ㆍ직업교육체계를 마련해 퇴직 후 창업실패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
 


3.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칠 보육ㆍ교육의 공정한 기회 제공
 
⑥ 18대 국회에서 무상보육 정책을 주도한데 이어, 만0~2세아에 대한 양육수당 상향조정, 만3~4아에 대한 무상보육 시행으로 무상보육 기능 보완 및 강화
 
⑦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
   ▶ 개방형 보육시설 확충으로 단시간 보육기능 강화 및 인근 기업들이 협력해 만든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세제ㆍ자금지원으로 직장보육시설 확충
 
⑧ 만0~1세아 육아를 위한 남성 근로자의 30일간 유급휴가 의무화로 여성의 육아부담 및 경력단절 최소화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식의원 대표발의 (2011. 1. 3)

⑨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 및 등록금 산정근거 공시제도 및 심의위원회 제도 개선으로 등록금의 적정성 검증 강화

⑩ 학생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 확대
 
⑪ 교원평가 및 학교평가로 공교육 경쟁력 강화하고, 주5일제수업 전면 시행에 맞춰 토요문화학교 등 주말 프로그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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