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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편

2012.03.30
 
김성식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편
<좋은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축소 및 차별시정 등으로 당신이 행복한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은 현재 ‘비정규직 확산’과 ‘청년실업’이라는 이중적 노동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속에서 낙수효과가 약화되면서 단기간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는 831만명(정부공식통계만도 577만명)으로써, 전체 근로자의 48.7%를 차지하지만 정규직의 57% 수준에 불과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공장, 같은 라인에서 일하더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받는 임금수준이 다르고 복지혜택에서도 많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ㆍ중소기업간 양극화 현상이 고착화되면서, 중소기업이 고학력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기에는 경쟁력강화, 근로복지 개선 등 해소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창출을 목표로 함과 더불어 우리는 창조경제시대에 대비하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창업’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고용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조화로운 정책운용이 필요한 종합예술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실직한 국민들 역시 최소한의 생계에 대한 걱정없이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간 비정규직 등 고용불안계층에 대한 차별시정 및 보호를 위한 단기적 대책을 추진했습니다만,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일자리가 있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정책은 국민을 위한 것이며, 국민이 함께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1. 양질의 신나는 일자리 만들기

 ① 고용 늘리는 기업만 세제혜택 강화하는 반면, 비정규직 비율 높거나 해고가 잦은 기업은 세제혜택 줄여 일자리 창출 유인

 ② 여성, 청년,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예산확대와 병행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강화

 ③ 고교 졸업생의 채용확산을 위한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로 직업교육의 질 제고

 

2. 비정규직과 사내하도급 축소 및 차별시정을 위한 2단계 정책

 ④ 1단계 : 차별시정 및 해소를 중심으로 단기 대책

  ▶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해 차별시정의 실효성 제고
  ▶ 비정규직 비율이 높거나 해고가 잦은 기업은 높은 고용보험료 부과
  ▶ 기업의 고용형태별 공시의무, 파견ㆍ사내하도급 실태분석 및 공개기능 강화
  ▶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으로 차별시정의 사각지대 해소

 ⑤ 2단계 : 비정규직ㆍ사내하도급을 실질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법률 제개정, 정책 수립 등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19대 국회에서 비정규직 특위 구성

  ▶ 상시적 업무의 정규직 채용 원칙 등 사유제한으로 비정규직ㆍ사내하도급 축소하고 공공부문부터 선도하며, 불법파견을 막기 위한 행정ㆍ법률 규제 강화

 

*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고
  김성식의 약속③ <비정규직 축소 및 차별시정, 근로빈곤층 지원 강화>

  http://blog.naver.com/okkimss/80155875934

 

3. 창의형 청년창업 활성화로 한국에도 잡스와 주크버그가 나올 수 있는 ‘삼족오 경제*여건’ 마련
  * 삼족오 경제 : ‘수출ㆍ내수’외 벤처 등 지식기반 창의산업 포함 3각 경제구조

 ⑥ 지식정보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등에 종사하는 창의적 근로자에 대한 적정 임금 제공 및 지적재산권, 저작인격권 보호 강화

 ⑦ 정규교과과정과 연계한 창업교육 등 청년층의 다양한 진로기회 제공

 ⑧ 민간주도 엔젤ㆍ창업 네트워크 활성화로 멘토링ㆍ인큐베이팅 기능 강화, ‘슈퍼스타V’(실전창업리그)의 정기적 운영으로 청년창업 등용문 확대

 ⑨ 엔젤투자 매칭펀드, 통합도산법 개정(주채무-연대보증채무 감면연계) 등을 통해 창의적 창업기업 활성화 및 실패에 따른 신용불량자 전락의 최소화

 

*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고
김성식의 약속 ① < 아자아자! 청년창업, Start-Up Korea! >

http://blog.naver.com/okkimss/8015477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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