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Home > 김성식의 일 > 정책자료

김성식의 “바른 경제 세우기”편

2012.03.29

김성식의 “바른 경제 세우기”편 <재벌의 시장지배 남용 Stop! 중소기업 및 영세상인 지원 Up!>

- 여러분과 함께, 시장의 공정성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높이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경제민주화’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공정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경제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둡습니다. 재벌이 시장지배력을 무기로 납품단가를 쥐어짜고 재벌의 친인척과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불공정거래와 부당지원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날개가 꺾이고 있습니다. 골목상권은 어떻습니까? 대형유통업체가 무분별하게 외형을 확장하면서 벼랑 끝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문제인식은 누구나 하고 있지만 해결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보다는 두루뭉술한 제안을 내놓습니다. 김성식은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성장의 혜택”이 널리 확산될 수 있는 경제구조로 바꾸어, 여러분들이 성실한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 삶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은 국민을 위한 것이며, 국민이 함께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1. 엄격한 법집행, 부당지원 및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 재벌개혁
 
① 횡령, 배임, 분식회계, 탈세, 상법상 기회유용 등 주요 재벌경제사범에 대한 엄중한 법집행, 사면권 제한, 이사자격제한제도 도입하겠습니다.
 
② 18대 국회에서 감세정책 유보ㆍ고소득층 소득세 증세 등 주도, 19대 국회에서 고환율, 대규모 감세 등 대기업 집단에 대한 정책적 특혜 방지할 것입니다.
 
③ ‘11년 부당지원 근절방안을 주도한데 이어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 친인척 및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를 확실히 규제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하겠습니다.
 
2. 땀과 창의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ㆍ중소기업간 상생경제
 

④ 품질개선 및 생산성 향상 등에 따른 성과공유제 확산, SI 등 공공조달시장에 대한 중소기업 시장 확보
 
⑤ 납품단가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상권 부여, 부당인하의 입증책임을 대기업으로 전환하는 하도급법 개정
 
⑥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막기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확대
 
⑦ 18대 국회에서 가맹점의 중소ㆍ영세업자에 대한 보호 강화방안 마련을 주도한 바, 19대 국회에서는 베이비부머 등 생계형 프랜차이즈 창업증가에 따라 가맹사업본부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영세상인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제 강화
 
3. 영세자영업자, 전통시장 등 서민경제 회복의 시작, 골목상권 활성화
 
⑧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공동구매ㆍ공동배송을 위한 통합물류체계 및 협동조합 설립에 행정 및 재정 지원으로 대형유통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여건 마련
 
⑨ 전통시장 전용 온누리 상품권의 가맹점 및 판매은행 확대
 
⑩ 대형마트 수준으로의 카드수수료 인하, 신용카드에 비해 수수료가 더 낮은 직불카드 활성화 대책 마련
▶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직불카드 사용 의무화, 민간부문 세제혜택 강화로 사용 유도
 
⑪ 골목상권 살리기 위한 진입제한 등 유통법 적용기한(2015년) 연장

Quick
페이스북
블로그
후원안내
유튜브
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