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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의 약속③ <비정규직 축소 및 차별시정, 근로빈곤층 지원 강화>

2012.03.28

김성식의 약속③ <비정규직 축소 및 차별시정, 근로빈곤층 지원 강화>

 

- 비정규직ㆍ사내하도급 ‘차별시정 및 보호’ 중심의 1단계 대책 : 임금, 근로여건,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

- 비정규직ㆍ사내하도급 ‘확산 방지 및 축소’ 중심의 2단계 대책 : 사회적 합의를 통한 사유제한, 정규직 유연화

- 근로장려금 확대, 구직활동시 생계보전기능 강화 등 근로빈곤층의 희망만들기

 

 

당신 혹은 당신의 이웃은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831만명(정부공식통계만도 577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4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2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인 것입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시간당 임금이 약 8천원 수준으로 정규직의 57% 수준에 불과합니다. 같은 공장, 같은 라인에서 일을 하더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이 다르고, 복지혜택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이 1998년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지만, 10년 이상이 지난 2011년에도 고용보험 가입률은 52.1%에 불과합니다. 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해 고용보험의 혜택이 절실한 근로자가 오히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외에도 질병, 노후 등을 대비하기 위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률은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 시간당 임금액 : 정규직 14,388원, 비정규직 8,236원

* 사회보험가입률(정규직-비정규직) : 고용보험 95.7% - 52.1%,

      건강보험 96.8% - 49.5%,

      국민연금 96.6% - 46.9%  (2011년 기준, 고용노동부)

 

특히, 기업은 비정규직을 채용함으로써 저임금의 비용절감과 노동유연성의 혜택을 동시에 누리고 있습니다. 정규직에게마저도 명예퇴직이라는 사실상 해고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큰 사회적 현안으로 제기되는 베이비붐세대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50대 이상 창업이 증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노동시장을 전반적으로 보면 일부 강성노조 중심으로 조성된 노동경직성이 비정규직의 확산을 유인하고 있으며, 일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들이닥친 구조조정의 한파로 인해 근로자에게는 ‘퇴출’이라는 위기의식이 각인되었고, 경직된 정규직들로 인해 기업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이에 기업은 최소인력만 정규직으로 고용한 채, 가급적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2007년부터 비정규직법을 시행하였지만 파견, 기간제 등 비정규직간 ‘회전문 효과’와 사내하도급의 ‘풍선효과’로 불거진 비정규직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사내하도급근로자’는 비정규직법, 파견법 등의 보호조차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 2010년 300인 이상 1,939개 기업 중 41.2%가 사내하도급 활용,

   총 근로자 중 24.6%(32.6만명)가 사내하도급근로자

 

“일자리 창출”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기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모든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실직을 해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아 최소한의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플 때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은퇴 후 연금을 받아 최소한 생계유지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간 저는 재정위ㆍ예결위 위원으로서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근로빈곤층의 대책마련, 그리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 4년간 매해 꾸준히 진행해 온 정책연구 중 2010년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전환과 과제’라는 주제로 5편의 정책과제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경제정책의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11년 3월에는 대정부질문을 통해 ‘적정부담-적정보장’의 복지체계 확립을 주장하면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정부에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유인하고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등 4개 법안을 제출하여 2012년 예산에 2,65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한나라당 경제관련 정책위부의장으로서 차별해소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7대 시책*’ 마련을 주도하였습니다.

 

*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7대 시책

⓵ 사회안전망 및 복지 확충, ⓶ 차별시정 강화, ⓷ 근로조건 보호,
⓸ 정규직 이행 기회 확대, ⓹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⓺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⓻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확산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되어 있어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차별시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자가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법안*을 처음으로 제출했습니다.

 

*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안, 김성식의원 대표발의, 2011.11.29일)

 

고용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조화로운 정책운용이 필요한 종합예술이라고 합니다. 실직한 국민들에게도 생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간 비정규직 등 고용불안계층에 대한 차별시정 및 보호를 위한 단기적 대책을 추진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합니다. 


이에 비정규직ㆍ사내하도급근로자 확산방지와 차별시정, 근로장려금 확대 등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고자 ‘김성식의 비정규직ㆍ사내하도급 2단계 대책 및 근로빈곤층의 희망만들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고 함께 고민하여 보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은 국민을 위한 것이며, 국민이 함께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1. 비정규직 및 사내하도급 2단계 대책 

비정규직, 사내하도급 문제는 오랜 시간에 걸쳐 경제여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단기 대책으로 ‘차별시정 및 보호방안’을 마련해 임금, 근로여건, 사회보험료 지원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고용불안에 따른 위기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단계 대책으로 비정규직의 사유제한, 정규직의 유연화 등은 노사, 정부,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비정규직의 확산방지와 전면적인 차별시정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1. 비정규직 및 사내하도급 1단계 대책

2011.9월 ‘비정규직 7대 시책’으로 차별시정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만,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많이 부족했습니다. 처음으로 도입되는 사회보험료 지원의 경우, 적용대상 사업장과 근로자, 지원수준이 확대되어야 하며,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역시 정부의 가이드라인으로는 차별시정과 근로조건 개선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약속①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현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최저임금의 120% 이하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한해 33%~50%까지 차등지원하고 있으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으로 확대하고 보험료의 50%로 지원수준 강화하겠습니다. 

 

약속② 기업의 비정규직 등 유형별 고용형태를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비정규직 고용비율이 크고 잦은 해고를 하는 경우, 사업주의 고용보험료를 높게 책정하겠습니다. 


약속③ 비정규직 차별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하겠습니다.


약속④ 재벌개혁, 성과공유제 확산 등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축소하겠습니다.



약속⑤ 정기적인 근로파견 및 사내하도급 실태에 대한 분석 및 공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약속⑥ 불법 파견, 기간규정에 따른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겠습니다.


약속⑦ 차별시정 및 해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 2011.11.29일,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약속⑧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비정규직 차별시정 및 해소가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 비정규직 및 사내하도급 2단계 대책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유연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을 위해 사유제한, 정규직 유연화 등으로 비정규직 및 사내하도급 확산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해가 민감하게 얽혀있는 노사 당사자 등과 정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나가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차별시정,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의 1단계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촘촘하게 구축된 사회안전망을 바탕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겠습니다.

 

약속⑨ 비정규직 및 사내하도급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ㅇ 상시적 업무의 경우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비정규직 및 사내하도급의 사유제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일시 귀휴제, 일시 해고제(레이 오프) 도입으로 노동유연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일시 귀휴제 : 불황에 의한 조업단축 등에 따라 일부 근로자를 일정기간 휴직시키는 제도

* 일시 해고제(레이 오프) : 불황에 의한 조업단축 등에 따라 일부 근로자를 해고하지만, 추후 인력 증원할 때 일시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재취업시키는 제도


약속⑩ 1단계 대책에 따른 근로파견 및 사내하도급 실태조사와 함께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파견과 도급의 구분 등 관련 법체계를 전면 재정비하여 사내하도급 활용을 축소하겠습니다.


약속⑪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여야의 정쟁이 아닌 사회적 합의로 대책을 마련하고자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특위를 구성하겠습니다.


약속⑫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에 비해 승진 등 제약이 있어 새로운 형태의 근로지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에 무분별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지양해야 합니다.

 

2. 근로빈곤층의 사각지대를 고루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노동구조의 문제는 사내하도급 비정규직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고용불안정, 저임금, 사회보험 사각지대’로 인하여 근로빈곤층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되는 현실입니다.

 

* 근로연령층(15~64세) 빈곤율 1990년 6.5% → 2010년 10.2%

* 취업빈곤률 1990년 4.7% → 2010년 7.5%

* 근로빈곤층 650만명: 근로능력자 250만명+근로무능력자 400만명(노동연)

* 빈곤층 비율 2009년 20.9% (353만가구, 922만명, 2009년), 기초생활수급자 160만명 (보사연, 빈곤층 중간소득의 50% 이하)

cf) OECD 평균= 10.6%

 

지난 4년간 저는 2008년 첫 시행된 근로장려금의 제도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2008~09년 국정감사를 통해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을 영세자영업자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가장 큰 타격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련된 법안을 2009년 제출하여 2014년부터 영세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근로빈곤층을 위해 구직활동을 전제로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의 수당의 상향조정을 주도하여 2012년 약 6천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근로빈곤층을 위해서는 고용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유기적인 연계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부족합니다만, 근로빈곤층이 자활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일하는 복지’체계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약속⑬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대상을 확대하여 근로를 통한 떳떳한 빈곤탈출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약속⑭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 청년실업자 등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확대ㆍ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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