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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의 약속 ② < 수사상 통화내역 조회에 따른 인권문제 해결 >

2012.03.28

김성식의 약속 ② < 수사상 통화내역 조회에 따른 인권문제 해결 >

- ‘투망식 휴대폰 기지국 단위 수사’, 당신의 통화내역ㆍ위치정보 노출 위험
- 형사소송법 개정해 영장제도로 환원하고 사후통지, 수사 후 폐기 등 신설로 인권침해 논란 해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당신의 전화번호ㆍ발신내역ㆍ실시간 위치이동 등에 대한 조회가 남용되고 해당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휴대폰 기지국 단위 수사로 수사기관이 확보한 통화내역 건수만 2009년 1,608만건이었던 것이 2010년 3,923만건, 2011년 상반기 2,084만건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경찰은 2011년 휴대폰 기지국 단위 수사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내역 요청 전산시스템인 ‘킥스’까지 구축하였습니다. 확보된 자료는 수사 후 폐기규정조차 없습니다.
 
      * 통화내역 조회란, 감청과는 다른 것으로서 발신ㆍ수신내역, 위치정보 등에 해당하는 것
 
정보화 시대에 개인 사생활이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하드디스크 등은 안전할까요?
이메일 등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특정 범위를 정해 출력ㆍ복제’하도록 올해부터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법원의 재량으로 압수가 가능하며 재판, 수사 후 폐기나 환부 규정 역시 없습니다.
 

□ 문제1. 휴대폰 기지국 단위 수사에 대한 투명성 강화조치, 수사기관의 사후통지의무 불이행 및 안이한 태도로 수사 요건만 완화시킨 셈!!
 
2009년 법원은 ‘투명성 강화’를 이유로 무분별하게 통화내역을 확보하는 휴대폰 기지국 단위 수사를 ‘압수수색 영장’ 대상에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 대상으로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현재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압수수색 영장은 통신사업자가 전화번호, 발신내역, 위치정보 등 통화내역을 수사기관에 제공할 때, 그 제공현황을 가입자에게 사후통지하거나 방통위에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는 압수수색 영장에 비해 발급절차가 까다롭지 않지만, 사후통지 및 방통위 보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휴대폰 기지국 단위 수사에 대한 투명성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사후통지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어 당초 법원의 투명성 강화 취지는 퇴색되고 있습니다. 휴대폰 기지국 단위 수사 1회당 전화번호 채집건수가 12,000건으로 사후통지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사후통지를 한다 하여도 “서면”에 의한 사후통지는 개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개인정보를 조회해야 함으로써 2차 개인정보 노출의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유괴, 강도 등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휴대폰 기지국 단위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수사기관의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휴대폰 기지국 단위 수사시 개인의 전화번호, 발신내역, 위치정보 등 제공되기에 개인정보의 핵심이 되는 내용들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입니다.
 
특히, 수사자료로 확보한 통화내역 정보에 대한 사후처리 규정조차 없어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간 저는 예결위 등에서 개인정보 노출로 인권침해 우려가 높은 휴대폰 기지국 단위 수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나,정부는 강력범죄 수사에 대한 휴대폰 기지국 단위 수사의 불가피성만을 강조하며 미온적인 행태만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2011년 통신자료 요청 전산시스템인 ‘킥스’를 구축해 휴대폰 기지국 단위 수사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반면, 개인정보 누출로 인해 발생될 인권문제를 해소하려는 의지는 약해보입니다.
 
정보화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이제 더 늦출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김성식의 개인정보 보호 4대 약속"을 마련하였습니다. 읽어보시고 4대 약속에 대한 보강도 좋고, 새로운 제언을 보내주세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주신다면 약속을 구체화시키는데 반영할 것입니다.


"정책은 국민을 위한 것이며, 국민과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약속①. 휴대폰 기지국 단위 수사를 ‘압수수색 영장 대상’으로 환원하겠습니다.
: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집행내역을 방통위에 보고하는 것은 유지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관리를 정부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속②. ‘통화내역 수사’ 사후통지는 "SMS"로 하게끔 하겠습니다.
: 휴대폰 기지국에 대한 압수수색 후 사후통지 규정을 도입하되, 서면이 아닌 “SMS”로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다른 압수수색과의 형평성을 들어 사후통지 도입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미 확보된 전화번호로 주소 등 다른 개인정보로도 조회 없이 사후통지가 가능합니다.
 
약속③. 수집된 정보는 의무적으로 폐기하고, 이를 법원에 서면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하겠습니다.
: 재판에서 사용할 통신자료를 제외하고 수사자료로 확보한 정보를 폐기하는 것을 의무화한다면 정보보호가 강화될 것입니다.
 

□ 문제2. 스마트시대를 따라가지 못한 개인정보 보호 대책!!
 
2011년 국회에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메일, 하드디스크 등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시 ‘정보 범위를 정해 출력ㆍ복제’하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법원의 재량에 따라 압수가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재판, 수사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유출될 수 있으며, 폐기 또는 환부 규정조차 없어 제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약속④. 활용되지 않는 정보통신매체의 폐기, 환부 규정을 신설하겠습니다.
: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압수 자료나 출력ㆍ복제 자료 중 재판이나 수사에 활용되지 않는 자료의 경우 폐기 또는 환부 규정을 신설하겠습니다. 이 경우 수사대상자 또는 변호인이 참관하거나 활용 구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여, 보다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외에 금융기관, 통신사업자 등의 개인정보 수집 및 유출, 거래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사용자가 1천만명이 넘어서면서 위치정보와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2011.4월 현대캐피탈 175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 2011.8월 삼성카드 내부직원, 80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 2011.9월 하나SK카드 내부직원, 10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들이 있을 것입니다. 올 8월부터 온라인상 주민등록번호 수집행위가 금지되었으며, 휴면 계정에 대한 개인정보 파기 등 관련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회원가입시 개인정보 기재사항 최소화, 불법적 개인정보의 상업적 거래에 따른 기업 및 기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것입니다.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관심이 많은 분들께서 제언을 주시면 대책마련에 반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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