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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의 약속 ① < 아자아자! 청년창업, Start-Up Korea! >

2012.03.28
김성식의 약속 ① < 아자아자! 청년창업, Start-Up Korea! >

-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 창조경제 시대에 신나는 일자리 만들기!
- 대한민국의 스티브 잡스, 마크 주크버그 만들기!
 

‘청년실업’은 대한민국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중대사안입니다.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창출이 더할나위 없이 좋으나, 실제 대한민국은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속에서 낙수효과가 약화되면서 단기간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ㆍ중소기업간 양극화 현상이 고착화되면서 중소기업은 고학력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기에는 경쟁력강화, 근로복지 개선 등 해소해야 할 과제가 많아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 대학진학률은 지난 20년간 2배 이상 급격히 상승하면서 2010년에는 청년층 10명 중 8명이 대학졸업자로서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이에 걸맞는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


  ▸ 대학진학률 1990년 33.2% → 2000년 68% → 2010 79%

 

이에 많은 이들은 다가올 “창조경제시대”를 대비하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대안책으로 “청년창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벤처버블 붕괴 이후, 정부의 창업생태계 인프라 조성을 위한 노력은 미온적이었습니다. 체계적인 창업교육은 없고, 창업초기 단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자금 등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목마름을 해소시키는 지원대책은 미흡하였습니다.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청년들이 신기술ㆍ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창업보다 공무원ㆍ대기업 등 안정적인 취업을 선호하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겁니다.

 

 * 벤처기업 CEO 중 20~30대 청년층 비중 2000년 이후 감소
  ▸ 2000년 54.5% → 2004년 48.4% → 2008년 11.8%

 

특히 창업을 어렵게 결정하더라도, 정당한 성과조차 받지 못한 채 “창업실패는 곧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리는 현실 속에서 ‘청년창업 활성화’ 강조는 립서비스로만 느껴질 뿐입니다. 일감몰아주기, 인력ㆍ기술탈취, 구두계약 관행, 납품단가 인하 등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로 이제 시작해보려는 청년창업가들의 날개가 꺽이는 일이 비일비재 했습니다.

 

 * 대기업 계열사내 내부거래 비중 2010년 71%(매출액 기준)
  ▸ 광고분야 69%, SI 64%, 물류 83%
 * 2009년 이후 대기업의 기출탈취 피해규모 4.2조원
 * 2007년 이후 중소기업, 대기업과의 특허분쟁 승소율 39%

 

’강한 수출과 취약한 내수’의 절름발이 경제구조를 청년창업 중심의 ’창조경제’가 포함된 ‘삼족오 경제구조’로 전환하는 것은 청년실업 해소는 물론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막 클라우드, 스마트폰 등 혁신 기술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정상급 IT인프라 등 양질의 하드웨어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신기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우리 청년들이 실력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창업 생태계 정비로 청년층의 창업의지를 높이면 대한민국의 스티브잡스, 마크 주크버그 탄생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2011년 9월, 저는 범정부적인 ‘희망 KOREA,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발표하면서 단편적인 창업대책이 아닌 창업 생태계 관점에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창업초기 단계에서 자금지원이 중요한 점을 감안해 700억원의 재정을 직접투자(엔젤투자 매칭펀드 등)하는 등 청년전문 창업자금 규모를 2천억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창업기업에 직접투자할 수 있는 개정법안이 지난 2월 27일 국회을 통과함으로써 최대 2,800억원 규모의 투자자금이 확보되었습니다.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 등 공공기관의 창업기업에 대한 매칭투자는 융자ㆍ보증 중심의 자금지원과는 달리 창업 리스크를 분담할 뿐만 아니라 엔젤펀드, 벤처캐피털 등 민간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창업 초기의 자금난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문화를 조성하고,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및 비용 경감, 공정한 시장여건 만들어 정당한 보상체계를 확립하며, 도덕적 해이가 없는 창업실패가에게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위험을 줄이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등 청년창업의 의욕과 정신을 높이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를 한번에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난 해 시작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에 이어 청년층의 창업갈증을 시원하게 풀어 줄 ’김성식의 청년창업, Start-Up Korea 12대 약속’ 마련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고 함께 고민하고 보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은 국민을 위한 것이며, 국민과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1. 선순환적 창업생태계 조성, 지금까지 김성식 의원의 정책활동

□ 2008년 이후 총 7차례의 창업 활성화 대책을 수립ㆍ추진했으나, 창업생태계*가 정착되기에는 미흡

   * 창업준비 → 창업초기 → 성장 → 창업후기ㆍ재도전

 

□ 김성식의원이 주도하여 지난 2011.9월 마련된 ‘희망KOREA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그간의 단편적인 창업대책과는 달리 청년 창업생태계 관점에서 마련된 체계적인 지원방안

 

 ㅇ (재정지원) 청년전문 창업자금 규모 2천억 확대 지원

   * 정부의 직접투자 방안 최초 도입(엔젤투자 매칭펀드 등 700억원)
   * 민간 금융회사와 연계한 청년전용 창업자금 신설(800억원)
   * 창업실패시 채무조정해주는 창업자금 제공(500억원)
   * 기보의 보증연계투자 법적 근거 마련으로 최대 2,800억원 자금확보(2012.2.27일 국회 통과)

 

 ㅇ (창업준비) 예비창업가에 대한 창업교육, 네트워크 강화

   * 대학정보공시 대상 창업항목 확대로 대학의 적극적 창업지원 유도
   * 창업교육, 동아리지원, 창업공간 등 대학내 창업지원 시스템 구축
   * 창업동아리, 창업강좌, 성공 창업가와 교류 등 네트워크 구축 지원

 

 ㅇ (창업초기) 원활한 자금지원 여건, 실전창업 멘토링 강화

   * 엔젤투자 세제지원, 청년창업 특례보증 대폭 확대
   ▸ 투자액 소득공제비율 10→20%, 출자지분 의무보유기간 5년→3년
   * 창업가-투자가간 정보교류, 투자정보망 등 엔젤네트워크 구축으로 엔젤투자 유치 지원 강화
   * 청년 창업가가 선택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 및 지원기관 체계 마련(350억원)
   * 엔젤투자 특화 창업보육센터 지정ㆍ운영, 선도벤처가의 멘토링 지원

 

 ㅇ (성장) 공정한 시장경쟁 여건 마련

   * 전자상거래상 중소판매자 경쟁력 제고하고자 공정위-오픈마켓간 협약체결 및 카페ㆍ블로그 통신판매 가이드라인 마련
   * 소셜커머스 시장에 대한 현장점검 및 법 준수 여부 모니터링 강화
   * 청년창업 유망분야(IT, SI 등)의 부당 단가인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 직권조사 강화 및 엄격한 법집행
    ▸ 연매출 8천억원 대기업, 80억원 미만 SI 공공입찰 배제

 

 ㅇ (창업후기) 투자금 회수시장 활성화 및 실패에 따른 부담경감

* M&Aㆍ세컨더리펀드 조성, M&A지원센터 강화 등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M&A 활성화 지원
   * 기술인력의 유인ㆍ채용 행위 모니터링 강화 등 불공정행위 감시와 법집행 강화
   * 창업가의 연대보증 부담경감으로 재창업을 통한 재기지원 강화
   ▸ 개인사업자 원칙적 폐지, 법인은 실제경영자에 한해 적용

 

2. 김성식의 청년창업, Start-Up Korea 12대 약속

 

【 창업 준비 】청년층의 다양한 진로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여건 조성

 

 ● 대학진학ㆍ취업으로 이어지는 획일적 교육과정 → 졸업 후 학생 적성에 따라 진학ㆍ취업ㆍ창업 선택할 수 있는 교육과정

약속① 정규교육과정과 연계한 체계적인 창업교육으로 창조시대에 걸맞는 창업문화 조성

 

 ㅇ 초ㆍ중ㆍ고교 교과과정에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청년층의 기업가 정신 및 창업 의식 함양
   - 청소년 창업교육은 경제, 윤리, 진로 교육 등과 연계
   - 학부모 창업교실 운영으로 자녀들의 진학ㆍ진로에 대한 인식전환 모색

 ㅇ 대학의 창업강좌의 특성화 및 전문성 제고, 창업강좌 지원사업의 지속성 확보(1학기 → 1년 이상)

 

약속② 창업가를 ‘찾아가는 창업지원 행정’으로 지원사업 정보 접근성 향상

 

 ㅇ 창업교육, 법인설립, 시제품제작, 사업화, 시장개척 등 정부 창업지원사업의 전 과정에 대한 DB 구축

   * 창업단계별 맞춤형 연계지원 및 수요자 활용도 제고

【 창업 초기 】재정ㆍ세제ㆍ금융지원으로 창업 애로 및 리스크 완화

 ●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 사회보험료 경감, 법인세/소득세 면제, 산학ㆍ기업간 생태계형 협력유인으로 청년층의 창업부담 완화

 

약속③ ‘엔젤투자 매칭펀드’ 등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투자 확대

 

ㅇ 엔젤투자 매칭펀드 규모를 2014년까지 3천억원으로 확대해 모태펀드의 창업 3년 이하 기업에 대한 투자비율 확대

   * 2011년 민간 창업투자사의 신규투자 비율(금액 기준)
   ▸창업초기기업 : 1년 이하 13.9%, 3년 이하 15.7%
   ▸창업후기기업 : 7년 이상 44.3%

   * 지분참여 등 직접투자는 대출ㆍ보증형 지원과는 달리 창업리스크 경감으로 실효성 있는 창업의욕 고취 방안

 

약속④ 멘토링ㆍ인큐베이팅 시스템의 체계화 및 민간주도의 ‘슈퍼스타V’(실전창업리그)의 정기적 운영으로 청년창업 등용문 확대

 

 ㅇ 공개오디션 형식의 ‘슈퍼스타V’를 정기 개최를 지원하고 선발된 청년창업가에게 투자연계
   - 창업자금, 선도벤처기업의 멘토링 등

 ㅇ 민간의 엔젤ㆍ창업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약속⑤ 엔젤투자를 새로운 투자문화로 정착시켜 엔젤투자 매칭펀드의 실효성 제고

 

 ○ 엔젤투자의 소득공제비율 및 소득공제 한도금액 상향조정(20% → 30%, 40% → 50%), 투자대상 범위 확대(벤처기업 → 청년창업 포함)

 ○ ‘엔젤투자 매뉴얼’ 다양한 형태(도서, e-book, 앱 등)로 발간ㆍ보급

 ○ 엔젤네트워크 등 민간주도 ‘엔젤투자 설명회’의 정기적인 개최로 건전한 엔젤투자 붐 조성

 ㅇ 엔젤네트워크-기술평가기관간 연계해 엔젤투자자의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요청시 신속한 기술평가 제공 및 비용 지원

 

약속⑥ 1인 창조기업 등 신기술ㆍ아이디어 바탕의 청년 창업기업에 4대 사회보험료 감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준하는 재정ㆍ세제지원으로 창업부담 완화

 

 ㅇ 4대 보험료를 창업 후 5년간 감면 추진

   * 4대 사회보험료 비중, 임금 총액의 약 10% : 건강보험(2.54%), 국민연금(4.5%), 고용보험(0.7~1.3%), 산재보험(업종 평균 1.95%)

 ㅇ 외국인 투자기업에 준하는 청년 창업가에 대한 세제지원
   - (법인세/소득세 면제) 창업 당시 창업가가 30세 미만인 경우 지원수준을 강화, 창업 이후 5년간 법인세(소득세)를 면제하여 청년층의 창업부담 완화

* 1인 창조기업 등 신기술ㆍ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창업기업

 

약속⑦ 창업 기업간, 대학-기업간 생태계형 협력ㆍ제휴*를 유인해 창업의 위험부담 완화

 

 ○ 창업 기업간, 대학-기업간 생태계형 등 전략적 협력ㆍ제휴계약을 맺은 창업 기업집단에게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준하는 지원방안 마련

   * 원재료, 기술, 생산, 유통 등 관련 기업들의 교류 및 협력 확산을 통해 수익성 향상, 성공확률 제고

 

약속⑧ 기술력평가에 기반한 대출시스템 기능 강화로 담보, 신용이 부족한 창업기업에 원활한 자금지원 체계 마련하고, 통합도산법 개정으로 주채무-연대보증채무 감면연계 제도 보완

 

 ㅇ 기술평가인증제도 활성화, 정책자금 지원시 기술평가 대출 우대 등 통해 금융회사 대출관행 개선
   - 최근 연대보증제도 원칙적 폐지로 인한 대출 위축 우려 해소

   * (대출 관련 창업기업 설문)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 부족 34.6%, 금융기관의 전문인력 부족 26.1%, 제도정착에 필요한 보증제도 미흡 23.0%
   * (대출 관련 금융회사 설문) 사업성평가 어려움 61.5%, 부실여신 발생시 책임 59.3%, 신용평가 정보의 부족 39.1% (금융위, 2011)

 ㅇ 통합도산법 개정해 법정관리 기업의 채무조정시 연대보증 채무도 연계해 조정되도록 개선함으로써 연대보증제도 폐지의 실효성 제고

   * 현행 민법상 주채무 감면시 연대보증 채무 감면되나, 통합도산법 적용대상인 법정관리기업의 경우 주채무 감면에도 연대보증 채무 지속

 

【 성장기 】공정한 시장여건 조성으로 청년창업가 경영의욕 제고

 

약속⑨ 정당한 대가 보장, 중간회수시장 활성화 등 청년 창업가의 경영의욕 고취

 

 ㅇ 1차 및 하위 하도급 계약 체결시 프로그램 개발자 등 창의적 하도급 근로자 적정 임금 보장

 ㅇ IT, SI, 모바일 앱 등 프로그램 개발자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 특히 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조달시 개발자의 지적재산권 보호규정 강화
   ex) 용역발주처와 개발자간 수익배분 하한비율 규정하는 서면계약 의무 등

   * 2011년 행정안전부의 온누리시스템 국가기관 무상배포 등과 같은 사례 근절

 ㅇ M&A, 세컨더리펀드 조성 확대로 투자자금 회수가능성을 높이는 중간회수시장 기능강화

 ㅇ 엔젤투자자간 거래촉진을 위해 엔젤정보커뮤니티 조성해 커뮤니티내 정보의 신뢰성, 기업평가 제공 등 지원대책 마련

 

약속⑩ 청년 CEO, CTO 등 핵심인력(30세 미만)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허용해 창업기업 중단우려 해소

 

 ㅇ 30세미만 청년 CEO의 경우, 현역입영을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대체,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에 포함하고,
   - 청년 CEO의 경우,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에도 겸직금지 의무 예외 허용(병역법 및 법 시행령 개정)
   * 기술력평가, 엔젤ㆍ벤처펀드 지원여부 등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요건을 마련해 병역기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함

 

약속⑪ 창의적 특성의 청년창업에 맞는 맞춤형 고급 인력수급 방안 마련

 

 ㅇ 창의기업, 벤처기업 등에 맞는 인력공급을 위한 중기청에 청년창업 인력지원 전담조직 설치ㆍ운영

 ㅇ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적용되는 청년인턴제 사업장 요건완화로 창업기업 인력공급 확대
   * 현행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한해 기업규모 요건완화

 

약속⑫ 재벌그룹 중심 기업생태계를 공정한 시장경제로 전환해 창업생태계 정착 및 기업가 정신 고취

 

 ㅇ 엄격한 법치 적용

 ㅇ 재벌그룹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해소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ㅇ 중소기업 기술ㆍ인력 탈취 등 불공정거래 해소

 ㅇ 정부조달시장의 대기업 참여제한 등

 

※ 자세한 내용은 추후 발표될 ‘재벌개혁’ 부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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