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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협동조합기본법안에 관한 공청회

2012.01.12

[상임위] 협동조합기본법안에 관한 공청회

- 제18대 국회 제303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 2011년 11월 11일


◯김성식 위원
서울 관악갑 출신 한나라당 김성식 위원입니다.

내년 유엔이 정한 협동조합 해를 맞이해서 국회에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위한 법안 발의들과 토론, 공청회들이 이루어진 것을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이 법안을 제출해 주셔서 논의의 물꼬를 터 주신 손학규 대표님께도 의미 있는 일을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과정에서 여러 협동조합의 발전을 바라는 분들의 문제의식도 받아서 보완적인 이런 입법도 함께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 소장님, 지금 사실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협을 비롯해서 이미 협동조합이 꽤 있는 것 같은데’ 혹은 ‘협동조합 명칭으로 더러 상품도 본 것 같은데 왜 이런 법이 필요하지?’라는 의문을 국민들이 가질 수가 있거든요.

즉 최근의 협동조합의 발전 양상과 법제정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너무 길게 마시고요. 특히 유사한 형태, 협동조합의 이름을 빌려서 거꾸로 협동조합운동을 어렵게 만드는 나쁜 사례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 30초 이내로 우선 간략하게 그것만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술인 김기태
원래 농협법이 다 만들어진 것은 196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경제 GNP의 한 30% 이상을 1차 산업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농업의 GNP 비율이 2~3%대로 떨어지고 있고 경제산업을 2차 산업, 3차 산업이 주도하고 있는데 2차, 3차 산업에서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협동조합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을 누구나 쓸 수 있는 구조가 지금 되고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구멍가게도 그냥 협동조합 붙이는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규율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식 위원
정리해서 말하면 과거의 생산자 중심 협동조합에서 이용자나 또 주변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다양한 후생을 높여 가기 위한 수단으로 협동조합이 다기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사회적인 틀을 갖추고 적절한 자치 원리를 좀 확보하자 이런 취지라고 보면 되겠지요?

◯진술인 김기태
예, 지금 한 8000개 정도가 협동조합을 했으면 좋겠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 다음에 오늘 임직원 겸직 금지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은 제가 시민운동도 더러 해 보고 그래서 좋은 취지도 담고 있지만 또 실무자가 갖는 일종의 소통의 길목도 지키고 있고 주요 사업을 기획하고 하면서 이사를 겸임할 경우, 임원을 겸임할 경우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아까 다른 공술인께서 지적하셨듯이 부정적 효과도 꽤 있고 또 가급적 자치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규제나 감독이 사후적으로 최소한적으로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사실 그 조합 자체에 큰 치명적인 상황도 올 수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시민운동 실무를 좀 해 봐서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청하시기보다 기본적으로 겸직을 금지하되 매우 작은 협동조합에서 다수의 인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형편 쪽에 한정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진술인 김기태
유형별로 좀 다르니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모범정관례에 협동조합 유형별로 넣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 위원님께서 매우 중요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면 조합원의 수가 조합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인 경우에는 임직원 겸직 금지를 푼다라든가 아니면 그렇게 되었을 때 다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협동조합 유형은 3분의 1 이하로 직원, 임원들을 줄인다라든가 이런 조금 더 법률 기술적인 부분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식 위원
그리고 동시에 저는 협동조합이 가급적 자치 형태로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김종걸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기획재정부나 주무부서가 육성 5개년 계획 등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조금 비평적인 입장을 개진하셨는데요. 저도 생각이 좀 비슷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지원이나 계획 부분의 필요성 문제와 자치의 문제를 좀 조화롭게 하는 고민들도 뒷단에 조금 애매하게 담아 놓으셨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추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진술인 김종걸
사실 애매하게 말씀드렸던 것은 아직까지 생각이 정리가 안 되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5개년 계획들을 세워 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지표를 자꾸 가져가려고 그럴 것이고요.

상당히 훌륭하신 공무원 분들과 훌륭하신 의원 분들께서 나라를,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고민을 하시고 계십니다마는 나중에 남는 것은 실적밖에 없는 경우가 생길 경우가 상당히 있어서 이래서 자꾸 재정발동계획이 나오고 직접지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직접지원이라는 것들은 상당히 효과가 금방 나오게 되지요.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민간의 활력을 늘려가는 방식이고요. 민간의 활력은 스스로 살려고 하는 의지를 북돋는 방식입니다. 스스로 도우려는 의지를 북돋는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굉장히 많은 시간 속에서 시행착오를 겪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5개년 계획의 아까 제가 위험성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만약에 5개년 계획이 아까 간접지원의 방식으로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간접지원의 방식은 이런 것 같습니다.

◯김성식 위원
짧게만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진술인 김종걸
죄송합니다.
간접지원의 방식은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부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 간접지원의 방식이고요. 따라서 시장 속에서 잘못된 사람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별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저희 협동조합운동가들이 협동조합기업가들이 아직까지 영세하니까 제대로 기업 교육을 못 받는다든가 하는 것들에 대한 간접지원의 방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부의 공공서비스 시장, 기타 등등에서 시장을 일정 정도 열어 주고 북돋아 주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직접지원의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돈을, 설비투자비를 주는 것보다 시장을 열어 주고 그 속에서 경쟁하게 만들어 주고 일정 정도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이겠지요.

따라서 투명성,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혼자 해결 못하는 것들에 대한 교육, 물류, 마케팅, 기타 등등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정부의 공공 조달시장 속에서의 일정 정도의 시장을 열어 주는 것, 이 정도가 아마 그것에 대한 계획이 5개년으로 된다면 저는 어느 정도 간접지원의 형태로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5개년 계획을 그냥 놔두게 된다면 직접지원의 일종의 유인책이 생겨 나갈 것에 대한 저의 염려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성식 위원
한 1분 정도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성조
예, 하세요.

◯김성식 위원
저도 취지가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 조항보다는 실질적인 생태계, 협동조합이 잘 커 나갈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쪽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제사업 등에 대해서 보험업법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본 위원은 법안을 낼 때 보험업법의 규정을 규제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다 선의로 다 출발하는 일이지만 그 내부의 시스템적인 투명한 장치들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보험의 구조는 자칫 잘못하면 외부적인 체크와 오디팅(auditing)이 없으면 내부 구성원에 의해서 얼마든지 사고가 날 수 있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김기태 소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김기태
일단 지금 공제회나 보험 쪽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존에 협동조합들에서, 농협이나 신협이나 생협 쪽에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규정대로 준용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지금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는 쪽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보험업까지 가지 못하고 소규모 대출이나 이쪽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기존 협동조합의 공제사업에 있어서 어떤 보험업법 적용에 대한 부분만큼은 형평성 차원에서 그 정도로 준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식 위원
장종익 연구위원님께 끝으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의 법적 설립 근거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술인 장종익
예.

◯김성식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특히 제가 낸 법안에서 어떤 부분이 좀 보완되면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고 또 잘못 입법을 하면 미래에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는 건데 그때그때마다 법을 또 새로 만들어야 되는 딜레마도 있잖아요. 양 측면을 감안하셔서 좀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진술인 장종익
우리 김성식 위원님 법안 틀 내용에서는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법안인 것 같고요. 다만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법인의 설립 요건이라든지 지배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이익배분구조, 감독 이런 부분은 전통적인 협동조합하고 사회적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를 충분히 논의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그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임직원 겸직금지 관련해서 전통적 협동조합은 겸직 금지하는 게 맞습니다.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직원으로 만약에 있다면 이 직원이 임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겠지요. 다만 사회적 협동조합 또는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은 직원 또 서비스 이용자, 후원자 이들이 모두 조합원이기 때문에 직원이면서 임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별도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성식 위원
시간이 되시면 수석전문위원실로 법을 심사 논의하기 전에 조금 더 진전된 생각을 주시면 법 제정과정에 충분히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공술인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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