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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청년창업 활성화, 부가가치세 감면 연장 등에 대한 법률제안설명

2012.01.12

[상임위] 청년창업 활성화, 부가가치세 감면 연장 등에 대한 법률제안설명

- 제18대 국회 제303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 제안설명
- 2011년 11월 4일

◯김성식 의원
서울 관악갑 출신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입니다.

김성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직접 법안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그동안 음식업점․숙박업 분야의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던 부가가치율이 2012년부터는 100분의 40으로 높아지도록 하는 일몰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들의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는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2011년 12월 31일부로 일몰시한이 완료되는 음식업점과 숙박업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을 100분의 30 그대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이를 시행령이 아닌 법에 규정함으로써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조세특례제한법은 2건을 발의했는데요.

1건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엔젤투자 관련 소득공제를 높이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상대적으로 좀 줄여 주면서 청년창업이 신기술을 중심으로 발달되어서 스티브 잡스나 주커버그 같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엔젤투자가 확대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2000년 대비 94%나 감소하고 있는 등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소득공제 비율을 조금씩 줄여온 탓인데요.

그래서 본 의원은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을 투자금액의 30%로 확대하고 그 대상을 창업 후 3년 미만의 창업기업까지 추가함으로써 엔젤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무투자 보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킴으로써 더 많은 자금이 지분투자 형태로 엔젤투자에 촉진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법 개정 내용은 올해 예산안에 담긴 청년창업을 위한 엔젤투자 매칭펀드 700억 원을 포함한 약 2500억 원의 증액된 청년창업 예산과 더불어서 내년부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우리가 출산 가구들의 양육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몰이 올해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국회가 함께 노력하자는 차원의 법안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참고해 주셔서 법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김성식 위원
기재부 1차관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자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에 관한 예산 부분입니다.
저는 소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심의를 꼼꼼하게 다 잘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토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자율을 5% 적용했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신제윤
예,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이게 국채 발행 이자랑 거의 비슷한 거지요? 바로 그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신제윤
예, 그렇지요. 정부보증채니까 똑같습니다.

◯김성식 위원
올해 주로 국채 발행 이자가 몇 %였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신제윤
지금 현재 10년이 한 4% 정도 됩니다.

◯김성식 위원
그리고 5년물, 3년물은 어느 정도……

◯기획재정부제1차관 신제윤
한 3.7에서 한 4.1, 4.2 정도까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김성식 위원
내년에 특별히 국채 이자가 5%대까지 올라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신제윤
저희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이런 것으로 했을 때에 좀 보수적으로 금리를 높게 잡아서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높게 잡았었는데 소위과정에서 5% 정도로……

◯김성식 위원
그런데 실제로 제 생각에는 현재 국채에…… 그리고 몇 년물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신제윤
보통 한 3년물……

◯김성식 위원
3년물 기준으로 하면 3% 후반대인데요, 이것을 5%까지 하면 1%포인트 이상의 실제 이자율 차이가 나고, 글로벌 금융상황이 설사 나빠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주로 원화로 발행되는 채권이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신제윤
예,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제 생각에는 오히려 플레트닝(Flattening) 효과 같은 것을 감안하면 어떻게 될지, 또 거꾸로 다른 장기물 경우는 어떨지 몰라도 3년 만기 경우에는 다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자율을 4%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재조정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신제윤
그것보다는 저희 생각은 내년도에 시장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아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맞지, 예를 들어서 4%나 그 이하로 이자율을 잡았을 경우에 나중에 또 보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재정의 어떤 보수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5%로 잡았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로 잡았었지요? 11년도 예산에는 얼마로 잡아서 최종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신제윤
5.5%였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래서 많은 불용이라든가 그런 데서 나오고, 또 다른 지출 부분의 지출 총액에는 잡히고 또 주름살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자율 5% 적용에 따른 공자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지출 총액이 책정된 것이 조금 부적절해 보이고, 아무리 백 번 양보해도 5%보다는 더 낮추어서 이 점을 재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신제윤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정부가 제출한 5% 정도의 안이 내년의 시장 불안을 대비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저는 그 견해에 동의할 수가 없고요. 결국 이것은 나중에 상당 부분이 불용이 될 겁니다. 예산 덩어리도 꽤 크고요. 실제로 이자율을 가령 1%포인트만 낮춘다고 하더라도 얼마쯤 됩니까, 지출총액이? 거의 7000억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신제윤
1%면 뭐 그렇게 됩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큰 덩어리 예산이 불확실성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지출총액에 잡혀 있고 그러면서 정작 필요한 여러 민생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또 빡빡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지출 부분만큼이라도 적절하게 재조정되어서 지출내역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정도 발언해 두고요,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토론을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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