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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현금카드 활용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

2012.01.12
[상임위] 현금카드 활용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

- 제18대 국회 제303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 2011년 10월 27일



◯김성식 위원
서울 관악갑 출신 한나라당 김성식 위원입니다.
먼저 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새 영세사업장, 음식업을 포함해서 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김성식 위원
본 위원은 나름대로 영세사업장의 기준을 매출 2억까지 높이고, 수수료도 1.6%에서 1.8%까지 대형 마트 수준까지 낮추도록 관련 금융당국과도 협의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비율, 외국에 비해 체크카드나 현금 IC카드 등의 이 비율의 차이가 큰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김성식 위원
그런데 현행 세제는 그동안 이제 부가세율의 인상 없이 부가세수를 증대시켜서 재정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계속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왔다고요. 한쪽은 소득이나 세액공제 쪽으로, 한쪽은 카드사가 포인트 적립 등으로…… 이러다 보니까 체크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체크카드를 쓸 유인보다는 신용카드를 쓸 유인이 너무 큰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게 세수와 연관된 문제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도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고, 그래서 저는 장관께서 예결위 논의를 대비해서 또 조세소위 논의를 대비해서 적절한 수준의 신용카드에 대한 인센티브 또 현금카드나 체크카드에 대한 인센티브를 잘 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 나가기 위한 작업을 신속하게 하셔서 논의가 기재위에서도 되고, 예결위에서도 될 수 있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현금 IC카드를 잘 활용하면 금융결제원의 경우 1% 이하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형태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논의가 지금은 조금 늦은 감도 있지만 시작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래서 원래의 신용카드……

◯김성식 위원
짧게만 말씀하세요.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의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신용카드에 관한 소득공제가 올해 원래 종료가 되게 되어 있었는데 또 국회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 가지고 연장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점 등을 균형 있게 살펴서 적정하게, 한쪽은 계속 인센티브만 주기보다는 한쪽은 또 거둘 것은 거두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니까 예결위나 조세소위 작업하기 전에 정부가 또 나름대로 대안을 준비하시겠다는 뜻이라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세제실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백운찬
세제실장입니다.

◯김성식 위원
조세지출에 대해서 보고서 내잖아요? 그런데 그 관련해서 국가재정법 27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조세지출예산서 작성에 대한 내용을 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백운찬
예,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런데 그 시행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백운찬
시행령을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내주 중에 입법예고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면 4년 10개월 정도의 공백을 내주에 메우는 셈이네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백운찬
지금까지 시행령 필요한 사항을 각 부처별로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또 어떤 내용을 빼고 넣을 것인지 그런 것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지금 안을 만들었습니다. 내주 중에 입법예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내용 잘 만드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조세지출예산서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특례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백운찬
지출보고서에, 예산서에 들어가는 게 저희들은 다른 나라하고 달리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것이 특별히 되어 있기 때문에 특례제한법으로 들어 있는 것은 지출보고서에 조세지출로 보고, 그다음에 다른 법에 의해서 규정은 되어 있지만 특례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비망항목으로 해 가지고 같이 보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 문제가 조세지출의 한도를 피하는 데 쓰여지고 있거나, 그것이 고의가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세지출예산서를 내실 때 개별 세법에 한 조세지출 내역도 꼼꼼하게, 제출할 때…… 가령 그것이 한도를 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국회가 바로 그런 점을 놓고 오히려 조세지출제도를 능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향도 될 수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비망항목 따로 빼지 마시고,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조세지출에 대해서 조세감면법에 따라서만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아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내는 조세지출보고서는, 예산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엄밀하게 따지면 위반이에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백운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지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가지고 지원되는 그 항목하고 비망항목으로 해 가지고 다른 법률에 의해 가지고 조세특례라고 인정되는 부분까지 합쳐 가지고 조세지출 총량치를 가지고 한도를 정하도록 지금 그렇게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문제를 낳느냐 하면 국회에서나 여러분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논의를 할 때 자꾸 조감법에 집착을 하게 되고 다른 형태로 남아 있는 조세지출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따져보고 정리하는데 불편하다고, 또 적절치가 못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조세지출 예산서를 내실 때 비망항목 혹은 조세감면법에 따른 것 이렇게 구분하지 마시고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대로 조세감면이 있는 곳은 다 일괄되게 보고서를 좀 내시란 말이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백운찬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이것 시정하셔야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백운찬
예.

◯김성식 위원
들어가십시오.
1차관님, 외평기금 문제는 항상 미래의 불확실성을 놓고 논의하는 것이라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공자금예수금 한도와 연관해서 내년에 2조를 늘렸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신제윤
지금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굉장히 심화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율 안정이라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나라 같이 소규모 개방경제는 투기세력이 관여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대응능력을 좀더 강화하고자……

◯김성식 위원
16조, 올해 한도가 얼마나 쓰여졌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신제윤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다 쓰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김성식 위원
제 생각에 18조까지 안 늘리셔도, 16조로도 기왕에 올해 집행된 것 등을 감안하시고 하면 할 여지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문제를……

◯기획재정부제1차관 신제윤
그런데 한 말씀만 드리면 이 규모 자체만 가지고도 시장억제력이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저도 취지도 알고요. 그런데 요컨대 이 점은 우리 예산소위에서 좀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위원님, 제가 잠깐 그 부분 말씀드리면, 고민을 무지하게 많이 한 겁니다. 우리 지금 외환시장 규모가 그동안 죽 증가한 이런 것에 비례해서 볼 때 이 정도는, 국가채무하고 다 계산했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하고 한 것이라서……

◯김성식 위원
지금 이미 120조이지 않습니까, 이런 외환과 연관한 여러 가지 채무들이?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우리로서는 참 업보처럼 안고 국방비와 비슷한 콘셉트인데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두 가지를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지난번 본회의 때 장관께도 질의를 드렸지만, 지난번 3종 세트 외에도 조금 금융사정이 또 조금 진정되는 기미가 보일 때 보다 추가적으로 유출입 쪽에 마일드하지만 필요한 밸브를 조금 더 강화하면서 할 부분과 또 외평기금을 통한 스무딩 오퍼레이션 부분을 밸런스 있게 보자는 것이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재위에서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저는 정부가 나름대로 외평기금을 통한 스무딩 오퍼레이션 외에 향후 어느 정도 금융시장이 안정된 시점에 어떤 추가적인 외환자유화 조치에 대한 부분 조정, 그다음에 밀물처럼 밀려오는 부분에 대한 아주 마일드한 형태의 밸브를 확장을 함으로써 그 측면에서도 외환시장 안정을 기하겠다, 또 동시에 국내 외환시장 규모를 키워나가기 위한 문제, 즉 수출입 업체들에 관한 문제나 또 스와프 시장이 따로 노는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러면 어떻게 조금 제도 개선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함께 되면서 원화 표시든 외화 표시든 외평기금에 대한 논의가 좀 더생산적으로 되기를 바라고, 그런 자료를 조금 검토 수준이라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꼭 다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니까……

◯김성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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