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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금융사태 악화를 대비한 서민대책이 마련되어야

2012.01.12
[상임위] 금융사태 악화를 대비한 서민대책이 마련되어야

- 제18대 국회 제302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 최근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대응방향에 대한 현안보고: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 2011년 8월 9일



◯김성식 위원
서울 관악갑 출신 한나라당 김성식 위원입니다.
3D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부채, 즉 데트(Debt), 신용등급 하강(Downgrade), 경기침체(Deflation), 이 세 가지가 압축돼서 최근 이 사태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금융 관련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일과 실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나빠질 때를 대비한 제대로 된 서민대책 이것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차관님께 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은 하도 질의를 많이 받으셨으니까 조금 쉬시고요.
제가 화두 삼아 던진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아주 적정하고 충분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식 위원
본 위원은 주식 한 주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종일 스마트폰의 주식 애플리케이션을 계속 들여다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오전 장까지는 아시아 증시 모두가 닛케이, 항생, 대만, 코스피 할 것 없이 다 엄청나게 빠졌다가 점심을 지나면서 다 동반상승 해서 어느 정도 만회를 한 V자 곡선을 그렸습니다. 제가 거의 못 본 곡선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기본적으로 아시아 증시들이 느끼고 있는 시장의 불안이, 기본적인 근저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즉 아까 말씀하신, 3D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마는, 국제환경에서의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 여기에 대한 우려가 동일하게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합니다마는……

◯김성식 위원
오후에는 반등을 했거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반등한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낙폭이 커서 반등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내일 미국의 FOMC라든가 여러 가지 각국의 상황 변화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성식 위원
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 온 전 세계적 금융위기와 작금의 사태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난번은 버블을 버블로 끄려다 보니 이제 그 버블을 또다시 만들 여력마저 상실한 점이 과거와 다른 점이고요. 또 하나는 실물상 디플레이션을 동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즉 미국 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민간경제가 QE2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은 점 때문에 장기적으로 될 것이라는 점이고, 글로벌 리더십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저는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여파의 폭과 깊이나 모양새는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겠지만. 크게 봐서 어떻게 보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기본적으로 오늘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세계경제에 대한 구조적이고 질적인 개혁을 필요로 하는 사항들에 대한 우려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식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금융 쪽에서 리스크 관리와 서민대책이라는 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아주 단단한 고민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가 이런 구조적인 글로벌 금융상의 교란 내지 혼란 혹은 위기 등이 반복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QE3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에 이루어질 일이겠지만 양이 커도 문제, 작아도 문제입니다. 작을 경우에는 또 실망 때문에 투매가 생길 거고, 많을 경우에는 지금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서 달러 값이 올라가는 이 상황이 반전될 수도 있거나 다른 나라들에서 이것을 용인하지 못하고 문제 제기를 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예, 적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적을 경우, 많을 경우 각각 시장의 판단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식 위원
단기적인 문제는 놔두고 장기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면 지난번 국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커런시(currency) 간의 헤게모니전쟁이 본격화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추측컨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신용등급이 다운그레이드 된 나라의 통화가 안전자산 대체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강세가 되고 있잖아요. 이것을 다른 나라들이 오랫동안 계속 숨죽이고 지켜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위기는 통화헤게모니전쟁과 연관해서 올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예, 많을 경우에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첫 번째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위 말해서 환율전쟁의 문제,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결국은……
첫 번째, 환율에 관한 문제는 자본 유출입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에 관해서는 아까 장관님께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장치를 강구하고 있고 저희가 모니터링을 좀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제도 발전을 앞으로 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김성식 위원
좋습니다. 제가 시간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통화헤게모니전쟁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몇 년 내로 조짐이 올 거예요. 그때 가서 대처하면 늦습니다. 연구의 수준이지만 제대로 된 예산 투입을 해서 만천하의 지혜를 모으셔야 됩니다. 아직 그렇게 본격적인 연구작업은 안 하고 계시잖아요? 꼭 좀 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예,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좀더 폭넓고 많은 의견을 들어가면서 계속 제도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한은 총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황이 나빠질 때, 간단히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안전자산이 탈출하는 런 수준을 넘어서 글로벌신용경색으로까지 발전한다든가 또 기타 그것이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차입 여건에 나쁜 영향을 준다든다가 또 외화유동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하는데, 그러려면 중요한 은행들의 현재 외화보유 내지 외채상태 등에 대해서 한은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책이 되잖아요. 잘 알고 계십니까?

◯한국은행총재 김중수
은행권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뿐만 아니라 상황악화를 대비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 놔야 됩니다. 지금 새로운 상황이 닥쳤지 않습니까? 굉장히 나쁠 때, 어느 정도 나쁠 때를 대비해서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 테스트를 금감원에 요구하신 적 있습니까?

◯한국은행총재 김중수
은행권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은행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한 경우에 금융안정분석국에서 그런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이것은 장관님이 좀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비은행 중에서 시스템리스크로 올 수 있는 것은 저축은행사태를 통해서나 과거 여타 사태를 통해서나 여러 차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은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어야 되고 이 스트레스 테스트가 매우 책임 있게 되어야만 상황이 나빠질 때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합니다. 제대로 하시도록 조율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한은법 개정안, 아까 제기해 주신 것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성식 위원
한은 총재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서에 실물가격은 경기 침체 때문에 떨어질 수가 있고 환율은 또 계속 올라가고 이게 상쇄가 되어서 물가관리는 어느 정도, 더 나쁜 영향은 없을 거라고 하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가관리에 적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쓰는데, 총재님 동의하십니까? 단기적으로요.

◯한국은행총재 김중수
단기적으로 지금 잘 아시다시피 유가가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규모 자체로서 상쇄된다고 보기보다는 양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김성식 위원
결과적으로 이번 글로벌 특히 미국발 사태의 핵심은 정부가 물가관리를 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솔직히 말하고 또 정부나 한은이 할 수 있는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한국은행총재 김중수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다음에 외환보유고, 대답은 안 하셔도 좋지만, 수익성이 아니라 유동성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잘 관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한국은행총재 김중수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끝으로 기획재정부장관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교과서대로 안 가고 막 변화할 때는요, 제가 예전에 강만수 장관님 계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완고함보다 굉장히 탄력적이고 유연한 시각이 경제수장으로서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리스크 관리의 측면에서나 서민대책의 측면에서나 통화정책․재정정책․환율정책 전반을 어떻게 코디네이션 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딱딱한 생각을 가지시면 정책을 잘못 하실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외국과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괜찮은 나라이고 빨리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국에서 급해서 또 돈 남발할 때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과거처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우리나라답게 거시정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과도하게 풀려 있는 대출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수습을 해야 됩니다. 통화정책은 거기에 복무를 해야 됩니다. 경기 대책에 남아 있는 수단은 재정대책입니다.
저는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탄력성을 가지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미국이 민간경제가 회복되지 않았을 경우 우리 실물경제가 받을 타격을 회복할 수 있는 즉 우리 경제에서 내수부분이나 저소득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리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정말로 모든 귀를 열고 탄력적인 정책을 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실 것을 정말 촉구드립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위원님은 거꾸로 생각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만큼 유연한 생각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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