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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2011년 세법개정안 당정협의 결과

2011.09.08
"2011년 세법개정안 " 당정협의 결과
 
 
한나라당과 정부는 9.7일(수) 오전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011년 세법개정안」을 논의한 결과,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하여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서민․중산층을 위한 복지재원을 확대하는 한편,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여 성장동력을 확충하기로 하고, 다음 사항을 금년도 세법개정안에 추가 반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①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신설) 대기업에 주로 적용되는 과표 500억원이상 법인세 최고세율(22%)은 현행대로 유지

ㅇ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위하여 과표 2억원 이상의 중간구간을 신설하여 당초 예정대로 법인세율을 20%로 인하

 

※ 다만, 중간세율 구간의 상한에는 이견<100억원(당)~500억원(정부)>이 있어 추후 계속 조율하기로 함

 

②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유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소득세 최고세율(35%)은 현행대로 유지

 

③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조정) 당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을 1%p 인상(2~3%→3~4%)하되, 추가공제율은 1%p 인하(3→2%)

 

□ 이에 따른 세수증가분(약 2.8조원)은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서민․중산층을 위한 복지재원을 확충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첨부 2 : 세법개정안 요약본
첨부 3 : 세법개정안 상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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