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Home > 김성식의 일 > 정책자료

[예결위] 영장 없이 통화사실 내역 확인이 가능한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

2011.08.29

[예결위] 영장 없이 통화사실 내역 확인이 가능한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

- 제302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1년 08월 25일
- 대상: 비경제부처

◯김성식 위원
서울 관악갑 출신 한나라당 김성식 위원입니다.
방위사업청 그리고 행안부, 국방부, 방통위, 국가인권위를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거명하지 않은 부처에서 나오신 분들은 잠시 쉬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인권위원장 계십니까?

◯국가인권위원장 현병철
예.

◯김성식 위원
인권위원회에 접수되는 내용 중에 휴대폰 통화기록 조회가 많이 남발되고 그런 점에 대해서 인권적인 문제를 느껴서 진정을 제기하거나 건의한 건수들이 좀 있지요?

◯국가인권위원장 현병철
예, 그런데 구체적인 통계는 지금……

◯김성식 위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가인권위원장 현병철
예.

◯김성식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나오셨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용덕
차장이 대신 나왔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래요? 마이크 잡으시고요.

◯법원행정처차장 김용덕
죄송합니다.

◯김성식 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결산 때 질의를 하면서 기지국 관련 단위로 수사를 할 때 영장 없이 통화 사실 내역을 조회케 함으로써 통화 사실 내역 조회가 너무나 남발한 사실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고 당시 답변자는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좀 고민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 시점, 대법원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용덕
지금 이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뚜렷이 제가 지금 확인을 하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통화 관계된 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지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저희들이 더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저는 지금 감청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통화 사실 확인 조회 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법원행정처차장 김용덕
저희 법원에서는 사실 제도가 있어야 그에 따라 시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얼마큼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장윤석 간사, 강기정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도 개선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를 여쭙는 것 같아 보이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1년 전에 결산 때 제가 질문을 한 건데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다” 기지국 단위 수사가 1건의 공문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짧은 시간에 수만 건수의 통화 내역이 기지국 단위니까 같이 조회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정보수사기관에 바로 들어가거든요.

◯법원행정처차장 김용덕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수사 자체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 대법원에서 직접적으로 소관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김성식 위원
아니지요.
대법원의 주요한 임무 중의 하나는, 법원의 주요한 임무 중의 하나는……

◯법원행정처차장 김용덕
예, 맞습니다.

◯김성식 위원
국민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것이에요.

◯법원행정처차장 김용덕
예, 취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금 더 확인을 해서 그동안 한 바를 다시 보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관련법에 따르는 국가안전보장이나 또 혹은 특정 피의자와 연관성이 있을 때 한해서 통화 사실 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개별건수는 또 나름대로 영장 없이 법원의 확인만으로 되는 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기지국 단위로 이렇게 한꺼번에 다 사실 확인을 해 주고 이런 것은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보거든요.
지난번에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느끼고 있어서 조심해서 발부해 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허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법원행정처차장 김용덕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영장을 발부할 당시에는 이렇게 구체적인 기지국 단위 수사까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영장 발부에 신중을 좀 기하도록 하고 있고 금년 3월에 영장전담판사 연수를 하면서 관계된 내용을 다시 저희들이 주지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지금 그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영장 발부 없이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니까요.

◯법원행정처차장 김용덕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취지는……

◯김성식 위원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냔 말이지요.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 이 정도 통화 기록 내역을 조회하려면 영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인권단체들의 건의도 많고 그러는데 법원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가지고 정책 건의를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거나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용덕
예, 그 부분은 저희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제도 개선에 관한 저희들의 의견을 적절히 관련 부처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1년 전에 부탁한 게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결산이 마치기 전까지 저에게 진정성을 담아서, 뭐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요. 의지를 정확하게 담고 계획을 담아서라도 조치할 계획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김용덕
예,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앞으로 모바일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보통신기기가 발달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인권 대책에 관해서 비록 내가 지금 예산 사업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에서 확실한 조치를 하시고 필요하면 그러한 데 대한 용역 예산 같은 것을 반영해서 국민들의 우려, 무언가 엿보고 들여다볼지도 모른다는 그 우려를 불식시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역예산이라도 반영해서 좀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용덕
예, 저희들은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관련 정보통신이라든가 말씀하신 부분과 관계된 영장과 관계된 내용들에 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방통위원장님 나와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예, 부위원장 나와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작년에 방통위가 09년까지의 기지국 단위 수사 혹은 개별 건에 대한 통화사실 조회 건수에 대해서 통계를 저한테 내준 적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예.

◯김성식 위원
올해 건에 대한 통계를 가급적 한 2~3일 내로, 그렇게 이게 시간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자료를 똑같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예, 바로 내드리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예, 연도별 비교도 좀 하시고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홍성규
예, 알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다음에 방위사업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김성식 위원
EMP 방호시설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주 급하다고 2006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사업 제기를 하다가 2010년도에 처음으로 30억 예산을 반영한 사업이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런데 14억 800만 원이 감으로 이․전용 되고 예산 현액이 16억 정도인데 그중에서도 13억 이상이 이월됐습니다.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김성식 위원
2006년도부터 그렇게 시급하다고 주장해서 10년도 예산을 반영해 놓고 왜 집행이 안 되고 다른 데로 이월되고 있는 것입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아마 긴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최초의 사업계획이 좀 부실하게 작성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EMP 방호시설이니까 시설사업인 줄 알았는데 이것을 분석하고 보다 보니까 이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시설사업으로 돼 가지고 그래서 정확히 분석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체가 됐습니다.

◯김성식 위원
청장님, 이런 정도 사안은요 해당 공무원 문책사항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글쎄 그러니까 갑자기 북한 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사전에 검사․검토 없이 급하다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성식 위원
아니 청장님, 그러니까 북한 핵 실험 이후에 문제 제기를 하니까 다소 이런 데 심사를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심사에 좀더 예민한 기재부도 하도 언론도 타고 하니까 받아 줬단 말이지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김성식 위원
그런데 알고 보니 거기에 단순히 벙커를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복잡한 다른 또 기술적 장비가 추가되는 것이고……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렇다면 그 예산계획서를 올린 공무원은 떡본 김에 제사 지내겠다고 한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저희가 내년도 예산부터는 그래서 사전에 선행연구나 사업 추진계획이 정확히 되지 않은 것은 올리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거꾸로입니다.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긴급하게 편성해야 될 예산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때로는 예타도 생략할 수도 있고요 국가재정의 운용이 엄격해야 되지만 동시에 나라 전체에 대한 위급한 일에 대해서야 탄력성을 두는 그 자체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탄력성이 악용 안 되려면 부처 단계에서 입안을 할 때, 부처가 제일 잘 알잖아요. 기재부가 그것까지 알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제대로 하도록 제도 개선도 하시고 하셔야지 그냥 다 준비된 다음에 올리겠다고만 이야기하신다고……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그러니까 지금은 이것 뭐, 처음에 이런 것을 정확하게 다 조사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서 이런 사례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또 부처라고 해도 방위사업청도 워낙 범위가 넓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 전문가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리는 사업들은 적어도 좀 선행연구를 통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김성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건수는요 말하자면 징계의 수위는 낮더라 하더라도 제대로 징계를 해서 저는 일벌백계를 하셔야 방위사업청 내의 묵묵히 열심히 잘하는 분들을 격려하고 있을 수 있는 잘못된 사업에 대한 기안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위사업청장 노대래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국방부장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김성식 위원
군인 복지기금에 관한 운영인데요 기금을 쓰는데 있어서 기금 확충에 기여하는 비율은 병사나 간부나 비슷한데 복지기금의 사용이 주로 체력단련장 또 골프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부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군 간부들을 위한 체력단련장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성식 위원
거기에 병사들은 못 쓰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물론 그런 점이 있는데 병사들을 위해서도 병영 내에 체육기재를 확충한다든지, 병사들이 꼭 필요한 냉․온수기, 비품 같은 것, 체육행사 지원 또 복지매장의 환경 개선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체력단련장이라는 것은 군의 특성상은 위수지역에 있고 또 작전대기태세를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간부들이 무작정 부대 내에 있는 것보다는 체력단련장이 없는 부대는 체력단련장의 증설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간부들에만 돌아간다는 이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 가지고 병사를 위한 것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1분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관님, 저는 국가를 지키는 간부 군인들의 역할을 소홀히 보지 않습니다. 수입의 비중이 똑같다고 해서 똑같이 쓰자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평생을 군문에 바치는 우리 간부 장병들, 정말 좋은 여건 속에서 근무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것이 나라를 지키는 분들에 대한 국민의 어느 정도의 도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비율 차이가 심하고, 말하자면 장식물처럼 이렇게 뒤따라가는 모습이 보여서 내년도 예산 짜실 때는 사병들을 위한 어떤 복지혜택을 위해 기금 활용에 보다 국방부가 새로운 발상으로 아주 원년처럼 접근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비율에 어느 정도 변동을 가져올 수준만큼의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성식 위원
검토가 아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결산 때까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부분 관련해서, 군 복지 관련 예산안을 짤 때 제가 참고할 수 있도록, 오히려 국방부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결산 때까지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Quick
페이스북
블로그
후원안내
유튜브
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