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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암검진사업의 검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2011.08.29

[예결위]암검진사업의 검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 제30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1년 08월 24일
- 대상: 경제부처

◯김성식 위원
서울 관악갑 출신 한나라당 김성식 위원입니다.
고용노동부에게는 해외 인턴 사업 관련, 보건복지부에는 양육 지원 사업 전용감 문제 등, 금융위와 기재부에 대해서는 외평기금 운용과 관련된 부분, 교과부에 대해서는 국립대 인건비 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명하지 않은 부처의 책임자께서는 잠시 쉬셔도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질의 들어가기 전에, 오늘 주민투표가 총 25.7% 투표로 끝이 났습니다. 개표는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만 오늘 투표장에 나오신 분들의 총숫자가 215만 7000명이십니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때 당선될 때 얻은 표가 208만 6000표인데요 그때보다 더 많은 투표자들이 이번 주민투표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25.6이 되었는데요, 투표율이.

결론은 야당이 불참함에 따라서 33.3을 넘지 못해서 투표의 결과를, 우리가 개함은 하지를 못하지만 이토록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했다는 사실, 그러나 또 33.3은 넘지 못하는 사실은 여야 할 것 없이 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골고루 맞춤형으로 하자는 논리를 펴 왔으니까 이제 이것을 제대로 실천해서 국민들이 피부로 그 정책을 믿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야당은 좀 전면적으로 또 여러 무상 시리즈를 하자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만 집권했을 때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려고 했지만 잘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돌아본다면 여야가 이제는 우리 국민들의 부담의 수준, 복지의 수준을 오히려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정치권이 서로를 돌아보면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그런 계기로 승화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외인턴 사업에 대한 결산 내역을 보면 취업률 3.8%, 08년의 경우입니다. 09년의 경우 2.4%, 2010년의 경우 2.8%, 해외취업 알선 사업의 경우입니다. 매우 취업률이 낮은 것으로 나와 있고 취업연수 또한 그 성과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제대로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해외에 많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그 기회를 제공하는 데 정부가 지원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들 문제의식이 같지만 너무나 집행이 부진하고 추진 성과가 미흡합니다. 제도나 예산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님,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2010년도의 경우에는 경제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해외 부분도 좀 성과가 부진한 것이 사실이고요. 운영상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나타났기 때문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젊은이들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지구촌을 무대로 뻗어 나갈 수 있는 토양은 강화하고자 합니다.

◯김성식 위원
장관님, 이 점에 대해서 다음 예산 심사 전까지…… 아니지요, 이번 부별 심사가 끝나는 날까지 이거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면보고해 주세요.
저는 차라리 해외봉사단 인력을 늘리는 것보다 특히 연수사업의 경우에는 효과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사업과 연관해서 외국에 가서 해외봉사단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분들이 더 많은 해외취업의 일자리 기회를 얻어 나가는데 더 적극적이고 더 많은 경험을 쌓는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장관님, 관련 부처에서 장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저는 해외봉사단을 늘리는 것, 실질적으로 구인하는 쪽과 우리 젊은이들을 해외사업과 연관해서 제대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쪽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 해외 일자리 취업 사업은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일리가 있어서 저희도 심층 검토를 하겠고요. 시작한지 얼마 안 되는 사업이라 우리가 지원하는 시스템이라든지 기관들도 노하우가 축적이 막 돼 가려고 하는 점이 있다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비록 취업에 실패했지만 또 그만큼 귀중한 경험을 쌓은 젊은이들도 많을 거다……

◯김성식 위원
아유, 그러기에는요…… 취업률이 3%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취업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회를 많이 주는 건데요, 기존의 연수프로그램이 갖는 통계를 세밀하게 보시면 여러 가지 중도귀국이라든가 중도하차 또 이후에 본인의 생애와 연관되지 않은 측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래서 제가 심층 검토를 하겠다고 전제를 하고 드린 말씀이지요.

◯김성식 위원
새해 예산 사업에 이 결산 내용들이 반영되도록 좀 해 주시고.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고용노동부장관도 마찬가지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김성식 위원
다음에는 보건복지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차관이세요?

◯보건복지부차관 최원영
예, 차관입니다.

◯김성식 위원
암검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암검진 사업에 예산이 지금 10년도 결산 기준으로 얼마나 들어갔지요?

◯보건복지부차관 최원영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김성식 위원
193억 정도 집행한 것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차관 최원영
예.

◯김성식 위원
그런데 암검진을 제대로 하는 데 암검진의 질적 내용이 뒤따라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차관 최원영
전반적으로 검진 사업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검진의 질관리 문제입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니까 외국 사례에 비하면 검진율이 낮잖아요?

◯보건복지부차관 최원영
예, 낮습니다.

◯김성식 위원
발견율이 낮잖아요?

◯보건복지부차관 최원영
예.

◯김성식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나 늘릴 거냐 이런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예산 프로그램 내역 중에 질적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 점에 대한 내용이 결산 과정에서 검토가 돼서 새해 예산 짤 때는 반영이 돼야 안 되겠어요?

◯보건복지부차관 최원영
그래서 지금 3년간의 암검진 기관들을 평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암검진 기관들의 평가 결과를 매년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 반영하고는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 정도의 답변으로는 제가 만족할 수 없고요. 암검진사업의 검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일 부처별 심사 마치기 전까지 자료 내세요.

◯보건복지부차관 최원영
예, 보다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이게 한 2년에 한 번쯤 계속 예결위 때마다 지적되는 내용이에요.
약속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 최원영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교과부장관님 계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김창경
교과부 2차관입니다.

◯김성식 위원
국립대학교 인건비 집행과 관련해서 시간강사에 대한 예산 세목이 따로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김창경
저희들이 시간강사에 대해서는 대학의 시간강사 처우개선사업이라는 사업 꼭지를 통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면 기본 시간강사료도 그 꼭지에서 나갑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김창경
기본적으로는 그 꼭지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면 인건비에서 더러 시간강사를 위해, 채용하는 것을 위해서 교수 인건비 등에서 전용하는 사례가 2010년 결산에도 무려 한 2.5%쯤 되는 것 같은데……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김창경
그것이 완전히 충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립대학의 인건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 2% 내외로 전용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목뿐만 아니라 인건비계정과 나누어서 시간강사의 경우에도 연도 중의 강의 계획에 따라서 얼마 정도의 시간강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 계획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김창경
예,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래서 이것을 아예 세목으로 하나, 시간강사 부분을 세목으로 하나 떼서 적절한 강사료 수준도 보장해 주고 또 너무 과도하게 시간강사를 쓸 경우 정교수 채용을 통해서 해결하라고 지도도 할 수 있도록, 통계처리도 가능하도록 아예 시간강사 관련 인건비를 별도 목이나 최소한 별도 세목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대로 해야 국립대학이 제대로 된 예산과 결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김창경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그런 것을 확립하도록 하겠고요. 사실 시간강사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시간강사 처우에 관한 법률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러한 좋은……

◯김성식 위원
차관님, 금액을 높이고 당연히 시간강사가 제대로 된 자기 학문을 자존심을 갖고 제대로 강의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예산 결산적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시간강사와 관련된 인건비 항목은 별도의 목으로 만들거나 별도의 세목으로 해서 따로 관리를 해야 정확한 통계적인 리뷰나 판단이 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김창경
예, 그 법 통과 전이라도 저희가 그런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러한 예산 꼭지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꼭 하시는 것으로 알고 제도개선 반드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제2차관 김창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다음에 보건복지부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작년에 70조 정도 불용됐어요.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차관 최원영
70조?

◯김성식 위원
예, 70조입니다. 취약계층 지원사업 70조 불용.

◯보건복지부차관 최원영
우리 정부 전체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식 위원
아, 70억. 죄송합니다. 70억 불용.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났습니까?

◯보건복지부차관 최원영
그 내용이 그중에 집행의 선정기준이 적절하지 못해서 대상자가 신청이 미흡한 그런 경우들도 좀 있었고요. 그 외에 특별하게 뭐 하다기 보다는 여러 가지 집행 잔액들이 많이 모여진 것입니다.

◯김성식 위원
1분만 시간을……
지금 그렇게 설명하시면……

◯보건복지부차관 최원영
특별한 한두 사업을 찍어서 말씀을 주시면 제가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방과후활동 지원사업이라든가 장애인자립자금 융자신청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리고 또 의사상자들의 경우도 그렇고 다 ‘신청 저조’라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차관 최원영
예,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신청 저조라는 건 다른 말로 하자면 취약계층사업의 특성상 이것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복지사든 우리 복지 인프라망에서 찾아내서 이런 사업을 계도하지 않으면 항상 이 핑계로 불용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건이란 말이지요. 저조란 말은 다른 말로 해석하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발굴하고 지원하겠다라는 부분의 미흡함도 의미하거든요. 그 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하셔야 70억이나 되는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불용이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최원영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질책의 말씀이신데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알리고 더 신청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하는 노력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鄭甲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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