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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365일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초과근무수당 예산 증액 필요

2011.08.29

[예결위]  365일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초과근무수당 예산 증액 필요

- 제30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1년 08월 23일


◯김성식 위원
서울 관악갑 출신 한나라당 김성식 위원입니다.
국무총리, 감사원장, 기획재정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경찰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거명하지 않으신 분은 쉬시거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경찰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예결위원을 하면서 경찰관들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액의 부족과 운용상의 어려움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결산 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경찰청장 조현오
예, 기억납니다.

◯김성식 위원
올해는 개선이 좀 됐습니까?

◯경찰청장 조현오
작년보다는 좀 개선이 됐습니다. 작년에 시간외근무수당 예산액이 6400억이었는데 금년에는 8500억, 한 2100억 정도 개선이 됐는데 계속 그래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부족한 편입니다.

◯김성식 위원
배분과 연관해서 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은 예산이 늘어야 해결이 되겠지만 그래도 경찰청 내부에서도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경찰관들에게 제대로 배분되도록 하는 내부노력도 좀 하셨습니까?

◯경찰청장 조현오
예,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부정수급하는 직원들은 철저하게 차단해 가지고 인사조치까지도 했고요. 그리고 시간외 관계없이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하루에 필요한 시간외근무를 하는 직원들은 가급적이면 전부 다 인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김성식 위원
실제로 결산액이 나와 있는데 청장님 생각에 어느 정도 증액해야 부정수급자 같은 경우는 다 빼고 정말 밤새 고생하고 실질적으로 장기시간근무를 하는 경찰관들을 위한 최소한의 정상적인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경찰청장 조현오
지금 저희 경찰은 한 70%가 현업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24시간 365일 체제로 근무하고 있는 이런 경찰공무원들한테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때 퇴근하는 일반공무원들 수당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근무시간 수를 늘리는 것보다 그런 차원에서 현업부서 성격을 인정해서 심야시간이라든지 휴일근무수당을 별도로 가산금을 주는 그런 체제로 변경시켜 주는 게, 개선시켜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식 위원
어차피 결산이라는 게 좋은 예산을 짜기 위한 것이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 포함해서 자료정리를 결산 또 올해 예산 등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 조현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다음에 정년퇴임 했을 때 경찰직 공무원과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이 똑같은 근무연수를 전제한다면 연금 등 액수가 좀 차이가 나는 모양인데 어느 정도입니까?

◯경찰청장 조현오
저희들이 처우개선에서 퇴직 공무원 한 사람당 평균 연금수급액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이게 한 1, 2년 전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경찰공무원 같은 경우는 평균 181만 원, 그런데 일반 공무원은 202만 원, 공안직 공무원은 한 220만 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경찰은 상위직급이 워낙 적은 잘못된 직급구조 때문에 상여급이 다른 일반 공무원들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총리님, 방금 질의와 답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어느 한 분 다 정말 편하게 일하시는 분은 없고 다들 큰 고생들 하시는데 경찰직 공무원들은 퇴직 이후에나 또 근무 때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있어 약간 문제를 낳고 있는데요. 총리께서 적극적으로 조정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경찰이 우리 사회의 인프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경찰조직 인원확보라든지 처우 면에서 많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챙겨 보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감사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28일 날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하셨지요?

◯감사원장 양건
예.

◯김성식 위원
그래서 핵심적으로 주요 지표 중 하나인 재무건전성 지표가 경영평가에 빠져 있어서 사실은 부채가 급증하는 그러한 공기업이 좋은 점수를 받고 또 그것 때문에 공기업의 채무관리가 잘 안 되는 이런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지요?

◯감사원장 양건
예, 정확한 것은 제가 지금 잘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김성식 위원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부채관리 등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없었고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지표가 있었는데 전체 평가지표의 5%에 불과하다, 즉 재무건전성이 평가에 반영 안 되니까 시정시켜야 되겠다, 이런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감사원에서 이 문제를 기획재정부와 또 관련 기관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실질적인 시정조치를 해 나가고 계십니까?

◯감사원장 양건
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김성식 위원
원장님, 그러면 그 협의 과정과 현재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 양건
예, 알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기획재정부차관님, 공기업 채무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은 더 말할 필요 없을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중요합니다.

◯김성식 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원 이번 보고서에 보면 재무건전성, 부채관리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경영평가에 담고 있지 못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경영평가지표에 이 부분을 지금 현재 5종으로 되어 있는 것을 12종으로 이렇게 올리고 특히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됐던 LH공사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30종을 따로 지표를 만들어서 금년도 실적을 내년도 평가할 때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면 이게 결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제도를 어떻게 바꾸었는지에 대한 내역을 정리해서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아울러서 2010년도 결산과 관련해서 정부의 예산으로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지원한 총금액이 출연금, 출자, 정부보조금 합쳐서 대체로 어느 정도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그 전체 정리를 하겠습니다. 출연금하고 출자 관련되는 내용들 전부 다 정리해서 한번, 숫자는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고유사업으로,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따르면 21조 3000억 정도에 해당하고 기금계정의 경우에는 약 1조 5000억쯤 해당합니다. 대충 맞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숫자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공기업 경영에 있어서 부채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해마다 이런 큰 금액의 정부 재정지원이 따라야 된다는 점이고, 이 금액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과 관련해서 대체로 정부 부처가 사업을 떠넘기면서 생긴 일도 많거니와 부채 증가에 대한 평가가 경영평가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는 점이 크기 때문에 이번 결산과 관련해서 우리 예결위에서도 적절한 지적을 해서 결산소위 때 잘 반영이 되도록 직원들도 챙겨 주시기 바라고, 차관께서도 이 점에 대한 좀더 전진적인 개선책을 결산을 마치면서 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고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부채 이 부분은 지금 규모가 많이 늘어나고 또 속도가 빠르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거기에 따라서 중장기 채무관리계획이 있습니다. 2조 원 이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부채가 급격하게 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세부적인 회계를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인사지침 등은 사실상 궁극적으로 예․결산 전반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관해서 한 가지 더 기획재정부차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공공기관에 초과현원이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원감축계획을 만들어서 집행했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지금 초과인력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전체 해소를 하기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2만 명쯤 되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되어서 만몇천 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런데 인원이 줄면서 실제로 효율화를 한 건지 아니면 그만큼 외주로 준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그렇습니다. 지금 초과현원에 관련되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청년일자리 관련되는 부분을 예를 든다면 신규로 뽑는 경우에는 신규로 채용을 하고 초과인원은 그것과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식 위원
그런데 이 모순적인 지침이 내려가면서 공기업에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초과현원을 해소하라, 즉 정원을 줄이라는 지침과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면―물론 가중치가 너무 낮습니다―1.0%의 가중점을 주겠다, 이런 경영평가지침이 있지요,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김성식 위원
이것 모순된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정원 조정, 구조조정과 또 새로운 분야의 신규채용과는 분리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초과현원이 생기는 부분은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해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식 위원
대통령께서도 8․15 경축사 때 고용의 양, 고용의 질에 대해서 언급하셨고 비정규직 해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불필요한 인원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 청년 미취업자들의 고용이 확산되고 비정규직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내용이 경영평가와 인사지침에도 추가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차관 답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어떤 부가가치 창출이라든지, 예를 들면 해외진출 그리고 R&D 이런 부분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분야하고 국민에게 꼭 지원해야 될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인력은 계속 늘려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김성식 위원
지침상 충돌이 있는 부분을 고치시고 그쪽에 대한 지침이나 평점을 강화함으로써 고용의 양과 질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 취지입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적극적인 개정작업을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김성식 위원
감사원장님께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 책상 위에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집행현황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내 준 자료인데요.
여기에 보면, 제가 일일이 다 말씀 안 드리겠는데 10년도 처분요구사항 중에서 변상, 징계, 시정, 주의, 개선 중에 아직도 미집행된 사항들이 현 시점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는 어떠한 독촉이나 추가적인 요구, 혹은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경우에 대한 문책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감사원장 양건
집행 전말에 관해서 종래부터 미흡한 면이 있다라고 해서 금년부터 집행 전말 관리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령 변상 판정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지금 변상 판정 이행률이 대단히 낮습니다. 한 50%로 지금 기억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에 관해서 앞으로는 채권보전조치 같은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감사원장님, 감사원 직원들에게 일을 지시하셔서 미집행 현황 중에서 1000만 원 이상짜리만 골라서 어떻게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노력한 이 결과들이 집행이 좀더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원장 양건
예, 조금 보완 답변을 드리면, 변상 판정의 경우에 많은 경우에는 재산을 도피한다든가 또는 실제 재산이 없다든가 또는 이의를 제기해서 소송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그 이행이 굉장히 장기간 끌기 때문에 미이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1000만 원 이상짜리, 10년도 이전분이나 10년도 결산분이나 1000만 원 이상 중에 감사원이 요구한 내용대로 현 시점 미집행된 부분을 유형별로 나누어 주시고, 예를 들면 도피다 어떻다 불복이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 텐데요, 그것을 분류하시고 어떻게 이행을 촉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 양건
알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다음으로 국토해양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 대해 4대강 사업이 일정하게 넘어가면서 10년도에 결산 기준 이자가 얼마 나갔습니까? 이자 지원이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확인해서……

◯김성식 위원
700억쯤 되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이것을 확인 못 한다면 말이 됩니까?
11년도에는 지금 예산 계정이 2550억쯤 되는데, 맞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작년에 700억이었습니다.

◯김성식 위원
올해는 2550억이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내년에는 어느 정도 계상이 되어야 됩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지금 3750억 요구했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 늘어가면서 수자원공사의 4대강 투자와 연관해서 그 사업의 옳고 그르고 문제를 떠나서…… 말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를 한 10만 명 정도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약 3000억쯤 되거든요. 그 예산 정도가 이자로 해마다 지급되는데 어느 연도부터 이자가 줄어들 거라고 보십니까, 계획상?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지금 수자원공사의 부채비율 전망이 2013년을 피크로 해 가지고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면 그 계획과 근거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공사에 대한 채권, 이자 대납 예산 부분에 대한 전망과 그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다음에 최소수입보장과 연관해서 국가사업이 죽 진행되다가 09년부터 최소수입보장제도가 없어졌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예,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사업 중에 계속 민투사업으로 남겨 두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아예 정부재정사업으로 돌려서, 결과 예측은 잘못됐지만 돌려서 할 때 더 정부재정에 이익인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평가분석을 하신 게 있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민자사업 MRG 관련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 지적 주신 그런 취지를 고려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연구용역을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가령 인천공항 가는 도로 같은 경우 지금 국회예정처나 예결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차라리 국가재정사업으로 돌리는 것이 더 장기적으로 재정이 적게 든다 이런 분석을 내고 있는데, 장관님 판단은 어떠세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것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으로 돌리려면 해지지급금을 부담하고 돌려야 되는데 사업별로 정밀 분석을 해 봐야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면 용역에 대해서 이게 작년 결산 때도 나왔던 얘기고 그런데 아직 용역을 발주 안 하셨습니까? 기왕에 MRG보장사업으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용하고 또 일부 재정사업 혹은 재출자사업 이렇게 바꾸는 문제들에 대해서 연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현재 운영하고 있는 9개 사업을 저희가 대충 추정해 보니까 해지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 12조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정사업으로 돌리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김성식 위원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장관님하고 동의인데요, 그래도 워낙 차이가 많아서 다는 못하더라도 한두 개 우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우선순위부터 집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판단들이 되어 계시냐 말이에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아직 개별 사업별로는 정리가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하겠다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언제쯤 마무리되십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금년 중에 가급적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전에 그 판단을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국회가.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그게 재정 부담뿐만이 아니고 요금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오래된 문제인데 작업속도가 늦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동안의 재정형편상 정부재정으로 사업을 돌리게 되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정부 재정 부담이 더 크지 않습니까?

◯김성식 위원
그렇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런 문제 때문에 연구에 조금 신중을 기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면 적어도 예산편성 심사단계까지는 자료를 주실 수 있다 이거지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鄭甲潤
김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식 위원
예.
아까 진술 내용에 보면 ‘국토해양부의 경우 1조 5000억 정도로 전용이 최다이고 그중에는 4대강사업 등에 있어서 원래 사업비보다 토지매입비 등 이렇게 전용이 더 많이 된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이런 내역들이 문제가 되는지를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진술인 박형수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국토해양부 쪽의 건설사업에 있어서 사업비를 전용해서 토지 보상 쪽에 쓰는 어떤 그런 용도들이 꽤 있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

◯김성식 위원
혹시 재량을 벗어난 부분은 박 센터장님이 발견하신 것 없습니까?

◯진술인 박형수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케이스를 스터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좀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어쨌든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별개로 수자원공사에 많은 부분을 떠넘기고 그것에 따라서 이자를 계속 정부 일반회계에 편성해야 되는 상황 등은 잘못된 예산 편성의 한 측면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님께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데요. 예산정책처의 여러 가지 결산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 오늘 진술인들께서 많은 좋은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보통 예결위원님들이 특별히 발언을 통해서 지적하지 않으면 이게 결산소위 보고서에 부기돼서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위원장님께서는 예산정책처의 지적사항도 결산소위 보고서에 일단은 자료로 올라오도록 만들어서 정부와의 치열한 논의를 통해 개선점이 좀 많이 되도록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원희 교수께서는 ‘사업성 기금과 금융성 기금 중에 아이들 머니(idle money)가 상당히 많아서 재정과 연관해서 조금 더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지적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다만 기금의 성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기획재정부 구본진 차관보를 비롯한 여러 분들이 나와 계신데요, 사업성 기금과 금융성 기금에 대해 조금 더 효율적인 운용, 통폐합 혹은 정리 이런 것들에 대한 이원희 교수의 지적을 감안하셔서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1주일 정도 내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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