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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공기업채무 해결을 위한 구체적 준칙이 필요한 것 아닌가

2011.08.29

[예결위] 공기업채무 해결을 위한 구체적 준칙이 필요한 것 아닌가

- 제30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1년 8월 17일


◯김성식 위원
서울 관악갑 출신 한나라당 김성식 위원입니다.
먼저 각론적인 것 몇 개 짚고 하겠습니다.
고영선 박사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대해 취업 알선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이고 효율적인 교육훈련이 잘 되고 있지 않다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사업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인데 성공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유럽에서도 많이 하지만 고용․교육훈련․복지 이 삼각안전망이 제대로 가동되도록 이 사업이 발전될 필요가 있는데 그 축이 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적하신 대로 교육훈련을 제대로 강화해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알뜰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업자 중에서 실업수당을 못 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생계비 지원을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해야 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잘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 박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술인 고영선
위원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김성식 위원
다음으로 근로장려세제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해서 가구소득 현재 1700만 수준으로는 말하자면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거지요. 근로장려세제의 취지도 제대로 달성 못 하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인센티브가 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단순한 복지 지원보다 일하는 사람에게 지원해 주자는 취지도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한나라당의 서병수 의원께서 최저생계비 120% 수준으로 아예 정해서 예산을, 근로장려세제의 지원 수준을 제대로 확보하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이번에 미국 노동부장관 출신인 전 로버트 라이시 장관이 쓴 책을 보니까 어쨌든 근로장려세제의 적절한 확대와 실효성 있는 운영은 양극화가 심해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일자리 복지를 강화해야 될 시점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지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고영선 박사님은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체계화해야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고영선
글쎄, 구체적인 계량분석 같은 것을 안 해 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대상하고 금액은 좀 높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복지정책에 대한 새로운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것들 중에서 이런 근로장려세제와 같이 취업계층의 빈곤한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게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식 위원
다음에 박형수 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결산은 아까 여러 자료에서도 나왔지만 예산 대비 관리대상수지 적자를 마이너스 30조에서 마이너스 13조로 크게 개선하고 관리대상수지 적자율, GDP 대비 적자율도 마이너스 1.1로 애초보다 줄어서 중기재정계획에서는 2012년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이미 이루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쨌든 총세입증가율보다 총지출증가율을 줄여온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유효했다고 보는데요.
이것으로 모든 게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추세선은 2010년도 결산에서 확보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진술인 박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재정준칙을 도입한 첫해에 만든 예산이고 결산이기 때문에 이 정도 상당히 초기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예상보다 훨씬 좋은 성과는 냈다 하는 평가는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게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재정준칙은 연간 GDP 대비 한 1~2% 정도의 개선 정도를 하는 속도로 설계가 됐다고 한다면 작년은 좀 서프라이징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대개는 보기에는 일시적인 요인인 것 같다는 게 아까 제 진술의 포인트였습니다.
뭐냐 하면 세입 쪽도 너무 경제가 작년에 좋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세입이 늘어난 측면이 있었고 지출도 많이, 경제가 좋아짐에 따라서 일부러 불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불용과 이월이 많아서 지출도 상당히 줄였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금년에도 계속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런 차원에서……

◯김성식 위원
알겠습니다.

◯진술인 박형수
당초 설계된 그 준칙 자체는 잘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식 위원
저는 요컨대 재정건전성에 대한 추세선을 나름대로 정부와 국회가 확보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2차 금융쇼크가 온 이 마당에 있어서 균형재정으로 가는 길은 이탈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되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서민경제가 어려워질 때를 대비한 재정 총규모에 있어서의 단기적인 탄력적인 운용 문제는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얘기고 균형 있게 함께 봐야 된다, 또 이미 재정건전성을 위한 노력들은 나름대로 죽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묻겠습니다, 박 센터장님께.
공기업 채무가 사실은 문제이지 않습니까? 큰틀에서 보면 그렇지요?

◯진술인 박형수
예, 급속하게 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김성식 위원
외국 신용평가기관에서도 우리나라 재정보다는 이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재정위험요인을 사실은 더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일반재정으로 해야 될 사업을 자꾸 공기업에게 떠넘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서 공기업 채무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향후 전망치뿐만 아니라 개선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바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그런 것까지 되면 좀 더 잘 되지 않겠나 보고는 있습니다만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센터장님께서 보실 때 예산 짤 때부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준칙적 고려가 어떤 게 가능할까요?

◯진술인 박형수
준칙이라기보다는 공기업 부채 또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분석 자체가, 객관적인 분석 자체가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저희가 그 결과만 놓고, 이 결과만 놓고 이 부채가 굉장히 많이 급속하게 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 너무 치중되어 있는 것 같다, 이번 미국 재정위기사에서 보다시피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 자체를 좀 더 많이 국내 분들이 주시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기업 부문에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나간다는 문제는 뭐냐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기업 부문에 왜 부채가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도 어느 정도 지금 규명이 되기는 됐습니다마는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 자체를 일부 재정에서 해야 될 일을 떠안고 있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가닥을 잡아서 그걸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는 게 우선이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심의도 연결시켜야 된다……

◯김성식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관리상……
그러니까 어떤 준칙적 접근보다는 구체적으로 늘어가는 요인에 대한 세부분석을 통해서 일단은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

◯진술인 박형수
예, 공기업마다 너무 사정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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