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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 국회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2011.07.22
국회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김성식 의원은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하며 많은 논의와 일을 해 왔습니다. 정부를 비롯하여 경제단체, 노총 등 많은 단체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번 위원회 활동으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늘려나가는 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첨부자료는 국회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 최종 활동 결과보고서 입니다.

 

국회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 구성목적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실업 등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범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자 국회 내에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범정부적 협력 촉구 결의안

 

가. 결의안 작성경위
- 우리 사회 전체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모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채택
- 수차례 회의에서 위원들이 제기한 사항들과 전문가들의 조언 및 각 정부기관과 경영자․노동단체 등에서 제기한 일자리창출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

 

나. 결의안 주요 합의사항

- ’청년일자리 육성 및 취업 지원’, ’취약계층 고용지원’ 등 8가지 분야의 42개 주제와 84개의 세부과제로 구성
- 첫째, 노사정은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고용친화적 경제구조와 일자리를 늘리는 노사관계 정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둘째, 정부는 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적극 점검하여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고,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원청업체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지도한다.
- 셋째, 노사정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과 국민이 존경받으며, 건전한 기업활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적 공감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넷째, 정부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여 경쟁력 있는 대․중소기업 생태계가 구축되기 위한 각종 유인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율적 동반성장을 유도한다.
- 다섯째,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구직자들의 취업난을 함께 해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 여섯째, 국회와 정부 및 기업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인식을 공유하여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 일곱째, 정부는 청년이 창업 진입단계부터 공정하게 경쟁하고 실패의 부담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 안전망을 강화하여, 1인 창조기업․벤처기업 등의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다.

다. 계속 논의사항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인 토론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이 제시됨
-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에 대한 적절한 균형 모색
- 기업의 고용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연장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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