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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반려동물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가

2011.07.21
[상임위] 반려동물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가

- 제18대 국회 제301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 행정입법 검토보고-반려동물부가세
- 2011년 6월 23일


◯김성식 위원

김성식입니다.
재정위원님들은 잘 아시다시피 저는 오래 전부터 추가감세에 대해서는 철회 입장을 가지고 재정건전성과 여러 가지 재정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 온 사람입니다.

오늘 반려동물 논의를 보면서 저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성찰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표를 잃을 각오를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들께서 반려동물을 벗을 삼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가령 기초노령연금을 우리가 재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올려드릴 것인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되지 못한 형편을 들어서 조금이라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재정 지원 차원에서 어려운 부분을 덜려고 노력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다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좀 어려운 분들이 있다는 이유로 해서 부가가치세가 가져야 될 보편적인 적용의 문제에 대해 자꾸 문제를 제기한다면 결국 계층별로 다 조세정책으로, 조세감면정책으로 다 맞춰 주어야 된다는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여야가 다 합의해서 특별한 경우에만 일몰을 정해서 조세감면을 하도록 되어 있는 조세감면제도 취지 자체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가세가 이렇게 부과되게 되면 부담이 조금 느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세제 지원으로 할 일과 재정 지원으로 할 일을 나누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가세든 소득세든 법인세든 또 기타 어떠한 종류의 세제이든 세제 지원이 부적절한데 조세감면으로 있는 경우라면 가급적 조세는 납부하게 하고 정말 어려운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복지제도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의 부가세 문제는 이것이 마치, 그분들을 배려하고자 하는 여러 논의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것이 배려로 귀결되기보다 또 다른 조세체계의 왜곡, 복지체계의 왜곡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매우 두렵습니다.

사실 이런 발언을 하면 엄청나게 비난을 받겠지요. 그러나 저는 각오하고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재정위원회에서는 이런 점에 대한 금도를 갖고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여야 합의로 조세소위원회에서 두 차례나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김성조
김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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