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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중국의 인프라 펀드 투자에 대한 고민이 필요

2011.07.21
[상임위] 중국의 인프라 펀드 투자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제18대 국회 제301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 업무보고: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 2011년 06월 15일


◯김성식 위원
서울 관악 갑 출신 한나라당 김성식 위원입니다.
먼저 김중수 총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간부들이 퇴직 이후에 저축은행이나 주요 금융권의 감사 등의 자리로 옮겨가서 그것이 유착, 불법 온갖 사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한국은행총재 김중수
예.

◯김성식 위원
저는 그거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한국은행의 금융 안정에 대한 역할이 강화될수록 한국은행 직원들에 관한 비리의 문제에 대해서도 은행 차원에서 깊은 고민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은 출신의 고위 간부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외국환을 운용할 수도 있는 외국계 은행에, 투자은행을 포함해서 외국에 있는 그런 쪽에 고문 기타 여러 가지 직함으로 더러 나가 계시지요, 퇴직한 분들이?

◯한국은행총재 김중수
예.

◯김성식 위원
숫자 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한국은행총재 김중수
예.

◯김성식 위원
본 위원은 9월 달에 국정감사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국정감사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전반적으로 어떠한 외환보유고 운용상, 좋은 측면도 때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잘못되는 사례가 축적되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모니터링해 주시고, 또 과연 그렇게 취업해 나가는 것이 중앙은행 고위 간부들로서 맞는 일인지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고민을 하셔서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고. 우선 저에게 몇 명 정도가 그런 기관에 고문 등 여타 직위에 나가 있는지, 사람 이름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료를 정리해 주시고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총재 김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이 문제는 앞으로 한은의 역할이 커지면 커질수록 닥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점에 대해서 한은 내부의 자정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라고 해서 금감원과 똑같은 매를 맞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뒤에 배석해 계신 한은 간부들께서도 유념하시기를 바라고요. 국정감사 때 이거 집중적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잘 좀 챙겨주시고요.

◯한국은행총재 김중수
예.

◯김성식 위원
두 번째로 묻고 싶은 게 지금 금리를 몇 차례 올렸지요, 기준금리를요?

◯한국은행총재 김중수
다섯 차례 올렸습니다.

◯김성식 위원
기준금리를 올리다 보면 시중의 자금사정에 따라서 기준금리와 시중금리 간의 차이, 스프레드들이 좀 가파르게 더 설 수도 있고 좀 누울 수도 있는 거지요?

◯한국은행총재 김중수
예.

◯김성식 위원
지금 대체로 어떤 추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한국은행총재 김중수
단기와 장기를 구별해서 말씀드려야겠습니다만 일단 단기금리는 저희가 올리는 것을 시차를 두고 한 65에서 70% 정도로 반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아마 질문하신 내용은 장기 금리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시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장기금리도 금리 레벨 자체로 본다고 하면 125bp 올린 사이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심층분석을 해 보면 만일에 우리가 금리를 올리지 않았더라면 장기 금리가 더 떨어졌을 거라는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좀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역시 어느 정도는 저희가 시장이 금리 경로를 쫓아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아직까지는 말하자면 스프레드 사이에 약간의 버퍼드는 남아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겠지요?

◯한국은행총재 김중수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래서 한은의 기준금리를 통한 물가를 잡으려는 노력에 대해서 현재까지 상황을 놓고 시중에서 너무 과도하게 매도하는 일은 좀 너무 자신들의 영업이익과 연관된 얘기이고 너무 폄하를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그 증거의 하나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통화신용정책상 규제, 뭐랄까요 통화신용정책은 강화하고 있지만, 또 DTI도 그 규제를 다시 회복했지만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로 막아야 될 것 같습니까?

◯한국은행총재 김중수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것은 아까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공급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저금리라는 것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리 정상화를 나름대로 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스피드로 가느냐를 갖다가 미리 밝히지는 못합니다만 그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수요 측면에서는 첫째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런 수요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식 위원
총재님, 잠깐, 그 얘기는 제가 알아듣겠고요. 수요 공급도 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또 칸막이를 치는, 그러니까 허들을 높이는 문제가 금리 외에도 몇 가지 수단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금융당국의 수단들이지, 한은의 수단이라기보다.

◯한국은행총재 김중수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쪽 부분에 대해서 지금 DTI도 목장으로 따진다면 목장 울타리가 지금 절반이 허물어져 있는 DTI 규제란 말이지요. 저런 상태로 금리를 적절하게 정상화시켜서 총량을 좀 막아보겠다는 작업이 그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으면 잘 안 막아지잖아요.

◯한국은행총재 김중수
제가 그것을 중앙은행의 책무가 아닌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도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그러나……

◯김성식 위원
소신을 좀 말씀해 보세요, 그래도.

◯한국은행총재 김중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지금 부채가 소위 가처분소득에 비해서 얼마나 빨리 늘어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형태의 미시적인 대책이 나오게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설령 중앙은행의 책무가 아니더라도 서로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 점에 대해서요, 진짜 속도가 늦은 다음에는 더 큰 강도 높은 대책만 계속 워킹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 허들을 어떻게, 총량규제가 가능한 허들을 쌓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은 총재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금리정책 아무리 해 봐야 수요 공급 양쪽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그 책무를 좀 잘 해 주시겠지요?

◯한국은행총재 김중수
예.

◯김성식 위원
진영욱 사장님, 투자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뱅크 오브 차이나 아이(Bank Of China International)라는 회사를 알고 계시지요?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영욱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 회사의 주특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영욱
여러 가지 중국에서는 굉장히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형 IB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중국뿐만 아니라 홍콩 아시아권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마켓 셰어도 크고 여러 가지……

◯김성식 위원
IB의 실력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제가 아는 BOCI(Bank Of China International)은 IPO에는 강해요, 홍콩의 역내기업들을 처리하는. 그런데 이쪽의 펀드 운용 면에서 실력 있다 소리는 제가 잘 못 들어봤거든요.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영욱
아무래도 뭐 중국 회사니까 중국 내 자산운용은 장점이 있는 그런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진 사장님, 작년에 9월이든 10월이든 BOCI 만나서 사인하신 것 있으시지요?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영욱
아마 BOCI하고 저희하고 테마섹(Temasek)하고 공동 투자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아마 그게 그때쯤인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김성식 위원
테마섹은 그 이후에 들어갔고요. 진 사장님이 사인한 날짜에는 테마섹은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1억 불 맞지요?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영욱
예, 1억 불 맞습니다.

◯김성식 위원
사인할 때 보통 계약서가 책이거든요, 책. 펀드 계약을 하시면 채권자와 채무자 그러니까 투자자와 운용자 간에 책으로 보통, 아주 두꺼운 책이지요. 그런데 그때 사인하실 때 어느 정도 제대로 된 본 계약서 이전에 먼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걸 가계약이라 하기도 어렵고, 아주 요약 계약서에 사인하고 오셨지요?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영욱
원래 이제 CEO가 사인을 하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완벽하게 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다음에 사이닝이라는 것은 결국은 세레모니얼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성식 위원
지금은 아마 최종적으로 PTA가 전달되어 있을 거예요. 본 계약서가 전달되어 있지요?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영욱
예,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런데 본 계약서 다 보시기도 전에 기본 계약서에 사인을 하셨지요?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영욱
하여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니까 투자결정 과정입니다. 이 투자가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장기물이지요?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영욱
예, 그렇지요.

◯김성식 위원
중국의 인프라 펀드에 관한 것이지요?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영욱
예,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니까 돈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아주 장기물입니다.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영욱
예.

◯김성식 위원
얼마짜리 계약입니까, 기간 면에서?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영욱
기간은 5년 내지 7년 이렇게 정도 들어갑니다.

◯김성식 위원
그런데 이런 계약을 할 때 투자공사 내에서 충분히 실사하고 적절한 절차를 다 밟고 PTA 준하는 두터운 계약 내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사장님이 계약을 하신 것 같아요?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영욱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식 위원
설명을 해 보세요.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영욱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무진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듀 딜리전스(due diligence)도 하고 여러 가지 현장실사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것이 이루어진 거지. 이 프로젝트가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하는 투자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BOCI도 그중에 하나, 여러 가지 많은 투자 프로젝트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모든 투자 프로젝트가 어떤 패턴에 의해 가지고 룰에 따라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억 불 사인한 이 내용에 대해서 투자공사의 현재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영욱
예,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 기록들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있는 기록 그대로 카피를 뜨셔서 누가 직원이 오셔서 저에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영욱
예, 알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본 위원은 조금 우려합니다. 투자공사가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이 우선 견고하지가 않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내용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따져서 국부 운용에 맞는 그런 내용을 확인하기보다도 어떠한 인포메이션을 하나 얻어서 좀 달려가서 계약한 이런 느낌을 받아요.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영욱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기회를 주시면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다음에 저는 중국의 인프라 펀드에 투자를 한다면 BOCI를 저 같으면 활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펀드 운용회사가 중국에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펀드 운용에 관한 한…… 담당자 관련 자료 같이 가지고 오세요, 중국의 주요 펀드 운용사. 펀드 운용 실적이 낮은 그룹에 속합니다. 다른 회사랑 비교해 보셨어요? 중국 내 다른 인프라 펀드 운용회사랑 비교해 보셨어요?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영욱
그중에서도 펀드가 여러 가지 형태의 펀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프라 펀드에 관해서는 BOCI는 굉장히 잘 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회사를 좀 잘 못 선택하셨어요. 이 점에 관한 한 제 판단이 맞을 겁니다. 중국시장 금융상황에 대해서 밝은 사람이라면 제 이야기에 동의하실 거라고요. 객관적 실적이 그렇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투자한 인프라 펀드 상품의 미래가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론의 문제입니다.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영욱
예.

◯김성식 위원
두 번째로 지금 중국의 인프라 펀드 사정이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영욱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지금 지방정부들이 정치적 압력을 넣어서 기부채납시켜 가지고 인프라 펀드 중에서 와해된 경우 많습니다. 알고 계세요?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영욱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투자를 커미트를 하면 캐피탈 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아직 커미트만 되어 있고 실제로 캐피탈 콜이 이루어진 것은 아주 적습니다.

◯김성식 위원
단계별로 이렇게 나가겠지요. 실제 투자는 이루어졌습니까?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영욱
1건이 있었는데, 아주 적은 금액 500만 불 정도가 지금 캐피탈 콜이 있었습니다.

◯김성식 위원
잘 하시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인포메이션 하나를 쫓아서 당장 거기서 어떤 수익이 나고 손해나고 하는 것과 별개로 한국투자공사의 결정시스템, 정보에 대한 판단능력, 계약 당사자의 능력에 대한 판단능력에 대해서 조금 저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투자에 관해서. 그래서 관련한 자료를 잘 갖추셔서 저에게 빠른 시간 내에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투자공사사장 진영욱
잘 알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리고 교훈거리가 있으면 다소 부끄러운 내용이라도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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