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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국세청은 전관예우 리스트 관리하는가

2011.07.21
[상임위]  국세청은 전관예우 리스트 관리하는가

- 제18대 국회 제301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 업무보고: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 2011년 6월 14일


◯김성식 위원
서울 관악갑 출신 한나라당 김성식 위원입니다.
정의를 세우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세청장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든 주요 권력기관 내지는 힘 있는 기관으로부터 혹은 감사 평가기관으로부터 민간 쪽으로 넘어가는 퇴직자들 전관예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장께서는 국세청 고위직 간부 출신 중에 로펌이든 대기업이든 이런 곳에 감사나 이사로 참여하면서 사실상 퇴직 이후에 큰 대우를 받고 있는 그 리스트를 관리하고 계시지요?

◯국세청장 이현동
예, 갖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 리스트를 사람 이름은 빼고 그리고 회사 이름도 빼시고 로펌이다 혹은 어떤 기업이다, 이사다 감사다 어떤 형태다, 국회에 보고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국세청장 이현동
정리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작년 국정감사 때도…… 국세청 공무원들은 퇴직하게 되면 대체로 세무사 자격증을 자동적으로 획득하지요?

◯국세청장 이현동
아닙니다.

◯김성식 위원
거의 대부분이 획득하지 않습니까?

◯국세청장 이현동
지금 현재는 다 시험을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어쨌든 거의 자동적으로 획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단위에서는 납세협력의 측면에서 좋은 행정이 되도록 기여도 해야 되겠지만 자칫 현재 국세청 근무자와의 개인적 인간관계를 통해 납세행정을 오히려 교란시킬 측면에 대해서도 제대로 살피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제가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청장님 기억하시지요?

◯국세청장 이현동
예,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국세청 고위직 공무원들이 퇴직 시 전관예우 형식으로 가서 오히려 큰 덩어리의 탈세 혹은 다른 공명정대한 국세행정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파악하셔야 됩니다. 아까 통계적인 자료를 내시겠다고 그랬으니까 바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국세청장께서는 지금 국민적인 열화와 같은 요구, 정의를 세우라는 요구에 맞춰서 국세행정의 책임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전관예우 문제에 대처하시겠습니까?

◯국세청장 이현동
지금 관계부처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서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미국 IRS 직원이 직무상 취득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되 양심을 팔지 않겠다는 그런 말이 지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개인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어서 적정하게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아까 말씀드린 통계자료를 내실 때 그러한 전관예우들이 국세행정의 난맥상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세청장님의 책임이나 대책도 서면으로 같이 첨부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 이현동
그 기준이 마련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내부적으로 맞는 절차를 다시 마련할 예정입니다.

◯김성식 위원
이 자리에 계신 국세청 고위 간부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시는 것 잘 압니다. 그러나 공직에 계실 분들은 공직에 계속 있어야 되고 또 향후에 공직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도, 이제는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대형 로펌에 가실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다음 국세청장 청문회 때는 아마 그러한 대형 로펌의 이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국민적 정서를 분명히 전달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금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고용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젊은 이들이 9급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한번 스티브 잡스가 되어 보겠다, 주커브가 되어 보겠다고 뛰는 그 에너지를, 도전적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1인 창조기업 관련법도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제일 애로사항으로 겪는 것이 일정하게 소득을 내기 시작할 때, 성과를 내기 시작할 때 세무행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미약하고 특히 M&A 등을 하게 될 때나 자기들의 창의물을 거래할 때 세무행정에 대해서 아주 취약하거나 계약, 거래 이런 데 취약해서 손해를 막심하게 보거나 미리 알고 잘 대처했으면 가산금 물지 않을 일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 점과 관련해서는 국세청이 보다 적극적인 창업과 일자리 지원 차원에서 세무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가시적인 보고들이 별로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 청장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 이현동
지금 현재 창업자 멘토링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좀 더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내부평가를 해 보셔 가지고 정말 아이디어 하나로, 창의 하나로 대한민국의 미래뿐만 아니라 개인의 진로까지 개척하고자 하는 그 젊은이들에게 국가가 무엇을 서비스할 것인가에 대해 국세청에서도 또 관세청에서도 깊은 고민을 하실 때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제가 향후 업무보고 때마다 이 점을 챙기겠습니다. 좀 진전된 업무들이 수행되시기를 바랍니다.

◯국세청장 이현동
보다 발전되도록 노력하면서 평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차명계좌와 관련해서 국세청이 비록 집행기관이긴 하지만 사례를 어느 정도 잘 파악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책부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 사항에 대해 나름대로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문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보고된 내용을 보면 ‘해당 부서에 방문 설명하고 전화 협의했다’ 정도의 얘기지 국세청이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 노하우, 차명계좌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탈세의 소지, 유형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한 것 같지가 않아요.

◯국세청장 이현동
주무부서인 기재부하고 지금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어떤 정도의 자료를 보내신 것입니까? 기재부에서는 유형별로 된 자료를 아직도 체계적으로 못 받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국세청장 이현동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이것은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근로장려세제와 관련해서 광고하시지요?

◯국세청장 이현동
예.

◯김성식 위원
광고하는 것은 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결산자료를 보니까, 근로장려세제의 혜택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주로 낮에 일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TV 광고 횟수 중에 71%가 다 낮에 했어요. 조금 비싸더라도, 횟수를 줄여서라도 저녁 시간대에 해서 근로장려세제 혜택자들이 좀 찾아보고, 이것 신청주의잖아요. 더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도개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국세청장 이현동
지금 시행 초기에 아마 자녀를 키우는 주부들을 위해서 낮 시간대로 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부터는 핀셋 홍보로 전환하기 위해서 공중파TV광고를 중단하고 출퇴근 시에 집중 홍보하는……

◯김성식 위원
출퇴근 시에 라디오 같은 데 말이지요, 진짜 근로장려세제 대상은 일하시는 분이니까.

◯국세청장 이현동
좀더 효과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제도개선 꼭 하세요.

◯국세청장 이현동
예, 그러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다음에 관세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세피난처와 관련해서 탈루․탈세가 항상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자료를 보니까 조세피난처와의 수출입 실물거래 비중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2000년에 30%, 2007년에 15% 그다음에 올해는 약 17% 정도로 죽 내려오고 있는데 수출입 외환거래 비중에서 조세피난처와의 거래 비중은 2000년 20%에서 올해 5월 28%로 대폭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가 의미하는 바가 뭐지요?

◯관세청장 윤영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원인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통계자료를 봤을 때 주요 국가 중 하나인 홍콩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홍콩 관세당국과 필요한 정보 교환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조세피난처와의 수출입 실물거래 비중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데 수출입 외환거래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은 환치기가 됐든 탈세․탈루 목적의 어떤 외환거래가 됐든 이런 것이 급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관세청장 윤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런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뭐냐 하면 관련 모니터링, 관련된 기관과의 공조체제 구축…… 한두 번 이야기한 것이 아닌데, 청장님 이 정도 대책 가지고 국민들이 신뢰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행정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관세청장 윤영선
저희들이 외환 조사할 수 있는 범위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외환 거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상품 대금을 받는 수입거래가 있고요, 또 그와 유관되어서 자본거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분이 불분명합니다. 혼재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 관세청이 갖고 있는 대외무역법의 권한은 상품거래와 관련된 자료만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상품거래가 금융거래와 유관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업무 영역 밖에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예, 좋습니다. 방금 청장님 지적하신 것이 정확한 얘기예요.

◯관세청장 윤영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들여다보려고 해도 갈 때마다 항상 막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기관에 외국과의 외환거래 중에 상품과 관련된 자본거래, 순수한 금융거래가 아니라, 은행 간의 거래가 아니라 상품과 관련된 부수적인 자본거래도 좀 볼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는 협의 중에 있고요. 그것이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없는 한 아까 통계 그래프가 잘못 가고 있는 이 모습이 반복될 것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대책을 좀 정비하시고 저에게 따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세청장 윤영선
예, 알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끝으로 조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대기업 MRO가 문제가 되니까 행정부가 행정부부터 중소기업 MRO나 중소기업으로부터 바로 관련 조달을 하자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조달청장 최규연
예.

◯김성식 위원
그런데 그 발표 내용이 현행 규정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규정 개정 작업이 뒤따라가야 돼요. 아시다시피 지금 수의계약 가능한 것이 얼마지요?

◯조달청장 최규연
2000만 원, 일반상품은 5000만 원 이하입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니까 정부조달과 관련해서 중소기업 MRO나 중소기업에 대해서 수의계약과 연관되든 아니면 거래와 관련해서 대기업 MRO를 배제하든 이런 법이나 지침 변경 없이는, 지금 행정부의 지침은 일회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달청장 최규연
예.

◯김성식 위원
이것 개정해야 되잖아요?

◯조달청장 최규연
지금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언제까지 완료하실 것입니까?

◯조달청장 최규연
그것은 중소기업청에서 관장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 경쟁품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이것도 조달청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는 분야 아닙니까, 제도적인 개선 책임은 그쪽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현재 행정부가 말로 중소기업 MRO나 중소기업에서 구매하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시스템적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조달청의 오랜 경험에 비추어볼 때 제도개선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방안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달청장 최규연
현재까지는 계약기관이 준수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을 초과해서……

◯김성식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약간의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라든가 혹은 중소기업․대기업으로 업종을 좀 나누어서 조달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장 최규연
예, 알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래야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을 넘어서서 국민이 믿는 중소기업을 위한 조달제도가 되지요.

◯조달청장 최규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조
김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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