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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택시운전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연장

2011.07.02
[상임위] 택시운전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연장

                - 제18대 제301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 2011년 6월 13일


<조세특례제한법 제안설명>

◯김성식 의원

한나라당 관악 갑 김성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조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은 경기침체와 대체운송수단의 성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택시 운전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택시업계는 LPG, 차량가격, 보험료 및 인건비 등 운송원가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 등 택시운임 현실화가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택시고객 수요를 초과하는 택시 공급 등 구조적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택시 운송종사자들은 이런 일로 말미암아 저임금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 있다는 점은 존경하는 동료․선배 위원님도 다 잘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이에 그동안 택시운임 부가세 중 90%를 경감하여 운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13만여 명에게 월 11만 원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만 곧 일몰이 다가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1년 12월 말로 그 기한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일반택시 운전자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그 기한을 2014년 12월 말까지 3년간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시 복잡한 논의를 거쳐서 합의를 도출해서 택시 근로자들을 위한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기 때문에 일몰이 다가오는 시점에 맞추어서 다시 연장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 여러분!

택시 운전종사자들에 대한 최저임금제가 2009년에야 서울 등 일부 대도시에서 시행되었습니다. 군 단위 지역은 아직 최저임금조차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급제라고 하지만 사실상 월급제가 아닙니다.

좁은 택시 안에서 도로정체와 졸음을 참으면서 10시간 이상씩 운전하는 택시 운전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곧 국민들에게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부 업무현황보고>

◯김성식 위원
서울 관악 갑 출신 한나라당 김성식 위원입니다.
가계부채가 매우 심각합니다. 천천히 다가오는 쓰나미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들어 계속적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은행권의 대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팩트는 맞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특히 비은행권 쪽에서 또 취약계층 쪽의 부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식 위원
알겠습니다. 예전에 농가부채의 사례를 경험을 한다면 이 문제는 미리미리 관리해 두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총 규모가 너무 늘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들이 금융위와 더불어 기재부장관께서 잘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지금 관계부처에서, 그러잖아도 대책이 마지막 성안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으로 총 규모를 관리를 하고 구조도 좀더 개선하는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성식 위원
총량이 이런 상태로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장관님도 분명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정책방향을 설정할 때도 소득증가율보다 가계부채증가율이 높지 않도록 한다는 기조를 세웠습니다만……

◯김성식 위원
그다음에 지방의 경우에 DTI 규제 예외지역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쪽에서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부동산가격이 일정하게 정상화되거나 올라가는 부분도 있는데 DTI 규제를 이렇게 수도권의 일부 지역에 한정해 놓고 더구나 중도대출의 경우에 예외로 해 놓고 지방의 경우에는 완전히 열어 놓고 이렇게 했을 경우 과연 제대로 된 가계부채 관리가 되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 의견이 많이 나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DTI 규제를……

◯김성식 위원
장관님의 소신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좀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마지막 조율단계에 있으니까요―조만간 저희들이 발표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본 위원이 08년도 국감 때 저축은행 문제를 제기를 했고 PF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때라도 부실을 빨리 상각하라, 구조조정을 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올 들어 엄청난 저축은행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도 내 임기 중에 문제가 안 되면 되겠거니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나중에 거시정책 모든 게 다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유념하셔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저희들이 시스템리스크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저도 시스템리스크로 간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은 LTV를 강하게 붙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가계부채가, 이렇게 모두 어려운 팍팍한 가계 사정에 부담이 어려울 정도로 깔리게 되면 내수를 살리고자 하는 여러분의 어떠한 거시경제정책적․미시적 노력들이 무의미하게 되고 또 상당한 복지 수요로 문제가, 그런 것들이 전가될 수도 있고 또 신용불량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을 다 감안해 볼 때 그냥 봉합 정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대로 좀 하셔야 된다 이 뜻입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08년도에 제가 누차누차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서 경고를 했고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다 폭탄을 돌려 왔지 않습니까? 그 일을 반복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명색이 기획재정부다운 기획재정부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장관께서 국회의원을 하실 때 기초연금제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고 그것이 나중에 기초노령연금 설계로 이어진 점은 맞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기초연금을 1인 1연금을 도입해야 된다 했고 당시 다수당에서 반대를 해서 그것이 기초노령연금이라는 형태로 변형이 되어서 도입이 되고 소득 70% 이렇게 됐었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리고 그것이 누진적으로 처음에 A값의, 즉 3년치 평균소득의 5%로 출발하더라도 그것이 체계적으로 확대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당시에 하신 적 있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확대하기로 사실상 그때 합의를 했었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 작업에 장관님도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깊이 관계를 하셨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제가 야당으로서는, 외람되지만 초선으로서 제가 협상에서 야당 측 창구였습니다.

◯김성식 위원
지금 기초노령연금제도가 08년부터 A값의 5%, 즉 평균소득의 5%로 출발을 했고 2028년까지 10%로 높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은 그 내용인 것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김성식 위원
그럴 경우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야 있겠지만 크게 보면 해마다 0.25% 수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의 기준이 되는 A값을 높여 간다면 점진적으로 그 법의 정신을 달성할 수 있는데 새 정부 들어와서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적자재정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 3년간은 한 번도 A값을 조정한 적은 없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그게 법 부칙에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5%에서 10%로 2028년까지 20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김성식 위원
특위에서 해서 다시 조정하게 되어 있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국회 소속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한다 이렇게 했었고요.

◯김성식 위원
어쨌든 논리적으로 따지면 2028년까지 A값의 10%까지 가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저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국회에서 이 특위 구성도 그런 상황을 봐서 미루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진전이 안 된 것은 사실이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래서 올해 아마 3월인가 국회에서 국민연금개선위원회인가를 구성해서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저는 국회의 논의도 중요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준비를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0.25, 0.25, 0.25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리지 못한 부분은 국민들이 이해하십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적자재정을 많이 한 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세수사정이 좋아지고 있는 이 마당에 내년에도 아무런 A값의 기초가 되는, 평균 기초노령연금의 기본값에 대한 인상이 없다면 국민들은 잘 용납이 안 될 것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기획재정부장관으로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준비해 두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국회 관련 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한나라당에서도 기초노령연금이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원래 법 제정 당시의 취지가 국민들에게 충분히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격차 완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대해서 모두말씀에서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대기업․중소기업 문제 부분이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데요. 지금 저는 원가연동제까지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는 조정신청제도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인 조정제도로 제도화해서 중소기업들이 을의 위치에 있는 부분을 협상력을 보완해 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거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입장이고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조금 더 나은 방안이 없는지, 양쪽이 모두 다 흔쾌히 동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등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저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즉 대․중소기업에 대해서 단순히 원가조정제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시장친화적이면서도 때로는 갑의 경우에 갑의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절한 정의를 세우는 조치들이 함께 잘 결합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낙수효과가 약화되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새로운 정리된 입장은 언제쯤 발표하실 겁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부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예컨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과세라든지 이런 방안 또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잘 아시는 대로 적합 업종과 관련한 등등……

◯김성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를 통해서 죽 해 나간다는 뜻인데요. 기획재정부장관께서도 거기의 주요 멤버시고요. 의지를 제대로 가지고 대처를 하셔야만 된다 생각합니다. 일감 몰아주기와 MRO 얘기를 방금 스스로 꺼내셨는데요, 이것은 여러 분야가 걸쳐 있지만 한 분야가 바로 상속과 증여에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나름대로 지금 과세를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올해 중에 법안을 낼 수 있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법안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일감 몰아주기와 MRO 문제가 시급한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애시당초 정부합동으로 이야기할 때 불공정행위나 또 피해 실태 또 일감 몰아주기 실태에 대해서 다 조사해서 5월말까지 발표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물어보니까 시작도 안 했어요. 이래 가지고 무슨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생기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관련 기관과 정책 조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한 속도와 또 체계적인 대책들이 나올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체크하겠습니다.
EITC제도(근로장려세제제도)와 관련해서 본 위원도 2008년도에 관련 법안을 내서 새 정부 들어와서 훨씬 개선된 내용으로 근로장려세제를 집행했습니다. 그때도 어쨌든 최저생계비의 120%를 기준으로 1700만 원에 상향하는 것을 점감․점증 시스템을 통해서 보완해 줬는데요. 그동안 물가도 많이 오르고 최저생계비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도, 법안도 많이 나와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서 하지 않으시려면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발표하셔야 시행령으로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장관님께서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시행된 지가 이제 2년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사실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EITC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잘 아시는 대로 자영업자 등에서는 소득 파악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인프라가 아직 갖추어지지 못한 점이 있고 또……

◯김성식 위원
2014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말고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런 점이 있고.
그다음에 근로자에 대해서 적용하는 경우에도 실제 이것이 어떤 정도의 효과가 있느냐 하는 점 등을 분석해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실효성을 좀더 가지려면 중장기적으로 금액이 상향 조정되는 등등의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마는 좀 심층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 분석보고서를 언제까지 기재위에 보고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어쨌든 하반기 정도까지는……

◯김성식 위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미 보고를 하셔야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당연하지요. 하반기 정도까지는……

◯김성식 위원
예산 편성이 정부에서 확정되기 전까지 국회에 보고되어야 되겠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꼭 시점을 그렇게 할 수 있을는지는 제가 좀 챙겨보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렇게 안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당겨 주세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

◯김성식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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