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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하반기 물가ㆍ고용ㆍ내수ㆍ사회안전망 등에 정책역량 집중

2011.07.01

하반기 물가ㆍ고용ㆍ내수ㆍ사회안전망 등에 정책역량 집중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 올 성장률 4.5%로 수정…물가 전망치는 4.0%로 높여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5%로 낮춘 대신, 소비자물가 전망치는 연간 4.0%로 높여 잡았다. 작년 말에 내놓은 전망치보다 각각 0.5%p, 1.0%p 변화된 수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우선순위로 물가 안정을 꼽았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내수기반 확충, 사회안전망 강화 등도 하반기 중점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이들은 일반국민 삶과 직결된 분야들로, 서민생활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2011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정부는 30일 기획재정부 브리핑룸에서 지식경제부 등 5개 정부부처 합동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다. 왼쪽부터 한만희 국토부 차관, 최원영 복지부 차관, 박재완 재정부 장관, 최중경 지경부 장관, 이기권 고용부 차관


물가 안정은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기 전 일반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하반기 중점과제 1순위로 지목됐다. 소비자물가가 연초부터 4%대의 높은 상승세를 나타내는 등 체감경기를 떨어뜨리고 서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주된 요인이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가능한 한 모든 정책 노력을 쏟아, 가능한 한 숫자 4(4.0%)가 되지 않도록 힘쓰기로 했다.

 

상반기에 기상악화, 구제역, 국제유가 상승 등 공급측면에서 물가 상승요인이 있었다면, 하반기엔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우선 긴축 재정기조를 견지하는 선에 거시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오는 9월에 내놓을 ’2012년도 예산안’에서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가져갈 계획이다.

 

공공요금은 인상 수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8월에 나올 전기요금 인상안은 누적적자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되 저소득층 지원방안을 함께 내놓기로 했다. 지방공공요금은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치, 즉 3% 초반 이내에서 평균 인상폭을 유도할 방침이다.

 

도로통행료를 시간대별, 주중ㆍ주말에 따라 차등화하는 등 차등요금제 도입도 가시화된다.

예년보다 이른 추석에 대비해 과실이 조기출되며, 하반기 중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겨울배추를 대상으로 ’중개형 계액제배’를 시범 실시해 수요자-공급자 간 직접 계약재배를 도울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현행 1~5년 → 1~3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등 조치도 하반기에 추진된다.

 

아울러 8월에 내놓을 ’2011년도 세제개편안’에 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완화,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확대 등 전월세 시장 안정 조치도 기대된다.

 

서민 보육 부담을 덜기 위해 하반기 중 우수 민간 어린이집 900개소가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되고 월 300만원 수준의 운영비도 지원한다.


고용유인형 정책을 일자리 창출…골목상권ㆍ중소기업 중점 지원

하반기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가장 관심 가는 것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개편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사업용 자산에 일괄적으로 세액공제를 해주던 것을 고용창출을 많이 할수록 공제한도가 높아지도록 설계하자는 것이다.

 

8월 세제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대규모 채용을 진행하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별도 지원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목표 및 실천계획을 8월까지 받아, 지역인재 채용이 부진한 기관들의 채용률(49개 기관, 13.6%)을 2013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할 방침이다.

 

’청년전용 창업자금’은 내년도 예산안에 새롭게 담길 것으로 보이며, 비정규직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지원받는 금액은 연간 최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아르바이트생을 보호하기 위해 하반기에 ’시간제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퀵서비스ㆍ택배기사ㆍ간병인도 내년부터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수기반 강화 차원에서 전통시장 제품 구입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우대 방안을 8월에 내놓을 전망이다. 현재 300만원의 공제한도에서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해선 소득공제율(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20%, 체크ㆍ선불카드 25%)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고, ’월 1회 전통시장 가는 날’ 캠페인 및 ’1기관-1시장’ 자매결연 확산도 추진된다.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일몰시한을 2014년말까지 3년 연장하는 등 문화접대비 관련 제도를 개선해 문화상품 수요를 확대하는 방안도 나올 예정이다.

 

한편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방행 수학여행이나 MT의 경우 철도요금을 할인하는 방안이 검토되며, Bitel(Bicycle+Hotel: 자전거 호텔) 등 자전거 여행 기반도 확충된다.

 

사회안전망에 근로유인책 강화…복지 사각지대 축소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은 보호하되 일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사회안전망을 개선하기로 했다.

 

취업ㆍ창업을 통해 기초수급 대상에서 벗어날 경우 임대주택 입주권 유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등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장려세제는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부양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에 대해선 수급대상 소득기준 및 최대 지급금액(연간 120만원)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도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국민연금 390만명, 고용보험 280만명 내외)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가 추진된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용역 중인데, 사업효과와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행가능한 방안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또 자식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에 들어가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103만명 추산)에 대해서도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등 심의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5~6월 복지 사각지대 일제조사를 통해 2만4천명의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해 지원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복지 소외계층 발굴을 상시화하기로 했다.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해외진출 유통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기업-중소기업 간 협약체결도 추진된다.

 

7월에는 사업 실패 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재창업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며, 8월에는 기업집단내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방안도 세제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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