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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박재완 인사청문회

2011.06.01

[상임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박재완 인사청문회

- 제18대 국회 제300회 인사청문회
- 2011년 5월 25일



◯김성식 위원
서울 관악갑 출신 한나라당 김성식 위원입니다.
정책질의를 중심으로 해서 장관의 직위를 수행할 수 있는 그 능력 여부에 대한 국민적인 검증이 되는 질문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설명을 많이 하지 마시고 입장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정책은 선의에도 불구하고 로또식 저가의 부동산이 나오니까 부동산의 민간시장에 왜곡을 주고 있고 또 공공주택을 줄이는 이런 측면도 있다, 임대주택은 늘려 가더라도 분양분은 없애라고 하는 것이 민간 경제전문가 또 부동산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장관후보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런 주장은 잘 알고 있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LH공사 등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니까 LH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시경제 전체에서 보금자리주택이 미치는 영향을 제가 질의하고 있거든요. 분양분을 없애야 시장이 비교적 정상적인 가격조정,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입니다.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좀 과격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공급량을 좀 줄이……

◯김성식 위원
시장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리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항이시지만, 또 그 취지는 살려 가더라도 상황에 맞게 변화시켜 가는 데 나름대로 진력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고요. 또 여러 가지 주택 보유 성향 등이 달라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지금 관계부처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문하는 것은 경제정책의 변화, 특히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되고 시장을 시장답게 만들고 공정성을 높이는 그러한 경제정책이 새로운 장관후보자와 더불어 벌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국민적 주문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직시하시라는 뜻으로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모두말씀은 정말로 잘된 문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08년도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부양책 위주가 아니라 안정성장, 경제체질 개혁, 사회적 안전망 강화, 격차 해소 그리고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 등에 대해서 수차례 이야기한 바가 있고 저는 그 내용이 거의 이대로 들어 있어서 저는 박재완 장관후보자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추상적인 이야기할 때와 정책으로 들어올 때가 다르기 때문에 몇 가지 리트머스시험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무상 이렇게 가기보다는 그 점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한두 가지 정도는 갖고 계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제가 예로 든 게 사회보험제도 개혁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 관해서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관련부처와 협의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김성식 위원
그러니까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임금 근로자만 400만 명 그다음에 자영업자들 중에서 좀 어려운 계층만 따지면 400, 한 800만 명이 고용보험 사각지대고 국민연금은 650만 명이 사각지대입니다. 이런 부분은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중심가치로 생각하는 정부일수록 체계적으로 그 사각지대를 없애는 구체적인 재정 또 기타 제도상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재정에 끼치는 부담 등이 없다면 응당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 등을 감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성식 위원
어쨌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노력을 하셔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당연하지요.

◯김성식 위원
단계적으로, 순서적으로 하는 거는 다 좋은 일이나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셔야 되겠지요?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렇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다음으로 금융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김성식 위원
지금 산업은행 지주 회장인 강만수 회장은 우리은행 민영화와 관련해서 산은의 인수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저는 이것의 실현가능성을 떠나서 장관의 입장은 이렇게 국책은행이 거대한 은행을, 민간은행을 인수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저는 정부가 우리은행을 민영화하는 데에는 우리 금융산업…… 그러니까 우리은행과 산업은행의 둘 다 민영화……

◯김성식 위원
핵심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입장이 어떠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 그리고 민영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김성식 위원
산업은행이 우리은행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런 점에 대해서는 대형은행의 필요성과……

◯김성식 위원
국책은행이 민영은행을 인수하는 데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대형은행의 필요성과 금융산업 발전 및 민영화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공자위 등에서 결정을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 김성조
김성식 위원님,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김성식 위원
서울 관악갑 출신의 한나라당 김성식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정책적인 질의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표와 체감경기 간의 간극에 대해서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짧게 어떠한 구조적 요인, 일시적 요인 말고요, 어떤 구조적 요인이 있다고 보는지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컨대 실업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자영업자의 비중이라든지 비경제활동인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성과 청소년……

◯김성식 위원
짧게 좀……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실업률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그런 것 때문에 거시지표와 체감 일자리 사정의 괴리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니까 고용이 회복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총량 추세선에서 보면 한 40만 명 정도 미달되는 상황입니다.

◯김성식 위원
동반성장이 미흡하고 노동시장이 또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부문 간 성과 격차가 크다고 저한테 이유의 하나로서 서면답변을 하셨거든요.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이것에 대한 해법을 좀 찾아야 되는데, 기왕에 동반성장을 위해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있었지만 아직 뚜렷한 가시적인 성과는 좀 없는 것 같고, 그런 가운데 공정거래법 개정이 지난번에 국회 주도로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앞으로 추가적인 과제도 있는 것 같아요. 동반성장 파트에서 막연한 추상적 얘기 마시고요, 장관이 되시면 꼭 정책적으로 이것 한두 가지는 해 보겠다 하시는 것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저는 원래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던 것은, 건설공사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때문에 건설근로자들에 주어지는 임금 자체가 적정하지 못하다, 그리고 그것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 인식을 하고, 적정임금, 이른바 공정임금(Prevailing Wage)를 반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연구용역 작업을 해서, 금년 6월까지 국토해양부와 함께 발표하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지금은 갑을 관계를 넘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수퍼 갑과 을의 관계, 또 벤더(vendor)들이 2차, 3차로 갈수록 굉장히 어려운 기업생태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공정하게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시장경제를 시장경제답게 만드는 길이고 그것이 또 활력을 찾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는 자유시장경제는 강자생존이 아니라 적자생존이거든요.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제가 아는 것도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이런 차원에서 기업생태계 정비에 대해서 대충만 하지 마시고 정말 종합적인 처방을 잘하시는 게 방금 양극화 문제나 체감경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모두발언에도 “어쨌든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나름대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의 비중이 다른 OECD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것 지금 정확한 수치를 모르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공공사회지출의 비중이 우리나라는 ’09년도 통계기준으로 7.5%, OECD 평균이 19.7입니다. 물론 어지간히 괜찮다는 나라는 다 20이 넘거든요.
그래서 복지나 여러 가지 사회적 안전망, 기타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까지 장관후보자의 일관된 답변은 “재정을 고려해서 해 보겠습니다.” 늘 이런 답변을 하셨잖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김성식 위원
재정도 고려하셔야 되지만 그래도 OECD 국가에서도 우리나라는 앞선 10개 국가 중의 하나인데요, GDP 비중이나 수출경쟁력으로 본다면. 이렇게 너무 지출이 낮은 공공사회지출의 비중에 대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물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설계되어 가지고 들어와 있으면서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확대될 그런 비중까지 감안하면 부담이 만만치 않다, 하는 최근의 여러……

◯김성식 위원
그것은 롱텀(long term)으로 한 10년 정도를 내다보면, 현재 설계대로 하면 13.5로 간다는 추계가 있어요.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20까지 가는 것으로……

◯김성식 위원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그런 정도의 추계가 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에서 차지하는 공공사회 지출의 비중이 사회민주주의를 하는, 북유럽을 제외하고도 통상적인 선진국, 혹은 선진국 문턱에 있는 나라에 비해서 매우 낮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앞으로 그 점에 대한 고민을 구체적으로 하셔야 장관님이 장관이 된 이후에 양극화 해소나 격차 해소, 또 서민들의 어려움을 돌본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유념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다음에 세원을 잘 발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동안 신용카드를 활용하고 현금영수증을 활용하고 해서 비교적 확인할 수 있는 과세는 대부분 확인이 되어 있고, 두 가지가 안 돼 있습니다. 하나는 고소득층에 대한 탈루의 문제, 자영업자지요.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 문제, 하나는 차명계좌 문제입니다.
차명계좌 문제는 국세청 감사 때마다 단골로 나오는 메뉴거든요. 그리고 전 윤증현 장관도 “이 쟁점은 놔두면 안 되겠습니다. 정의에도 문제가 되고, 세원 발굴에도 문제가 됩니다. 개혁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시다가 그만두셨어요.
차명계좌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 의지는 어떠세요?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투명성 등을 위해서 고칠 것이 있으면……

◯김성식 위원
현재 법률 가지고는 차명계좌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뭔가 적극적인 입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겠지요?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검토가 아니라 의지는 있으신 거지요?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김성식 위원
이 상태로 방치하면서 세원 계속 확충하겠다는 소리를 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제가……

◯김성식 위원
그러니까 저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지금 이 자리에서 여쭙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있으시냐를 묻는 겁니다. 의지가 있으신 거지요?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김성식 위원
그다음에 물가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자꾸 정부는 원자재 값 등 이런 해외 요인이 크다고 말하지만 저는 거시경제 운용에서도 지난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출구전략이 조금 늦었다든가 너무 조심스러웠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소 물가에 부담을 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런 측면이 있지요?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전문가들로부터.

◯김성식 위원
우리 후보자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제가 그런 거시지표, 금리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해외 요인 탓으로만 계속 돌리면 앞으로……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그것은 아니고요.

◯김성식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지금 근원물가 ……

◯김성식 위원
국내 거시 운영에 있어서도 사실은 조금 출구전략의 속도나 폭이나 여러 가지를 돌아보면 교훈으로 삼을 만한 내용이 있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아니, 그것은 제삼자, 말하자면 전문가들의 그런 지적이 있더라 하는 것을 제가 들었다는 것이고요. 제가 그렇다라고 시인을 하면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답변을 절제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김성식 위원
해외 요인만 가지고……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해외 요인만은 아니고……

◯김성식 위원
계속해 가지고는 물가를 잡을 수가 없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 점에 동의하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예, 그렇습니다. 근원물가만 지금 한 3% 또 오르기 때문에 내부 요인이 많습니다.

◯김성식 위원
매크로 차원의 이야기 말고 물가 이야기, 이른바 공공요금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한번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많이 억제해 왔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고 해서요. 사실은 MB 정부 들어와서는 등록금도 그렇고 공공요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때로는 ‘반시장이 아니냐’ 소리를 들을 정도로 억제를 많이 해 왔습니다. 위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정부 압력이 되어서 하반기에 굉장히 걱정이 될 정도의 상황입니다. 청문회 준비하면서 보고도 받으셨겠지만 “이것을 계속해서 협의하고 누르겠습니다.” 이 답만 가지고는 국민들이 안 믿을 거거든요. 어떻게 처방을 고민하고 계세요?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친화적이면서도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 고민을 끊임없이 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 왔던 여러 가지 노력들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도 판단이 되고요.
제가 물가와 관련된 대책을, 수단을 뽑아 보니까 한 스무 가지 정도가 있던데 정부가 대부분의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는데 또 일부는 좀더 노력을 강화할 부분도 있겠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성식 위원
마무리할 시간만 조금 주십시오.
물가 문제는 억지로 눌러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솔직하게 접근하는 것과 또 다른 차원의 경영 혁신을 요구하는 것과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함께 고려되어야 될 것이니까 지금부터 종합적인 대책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자유시장의 창달을 통한 경제 활력을 높여나가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지만 동시에 고용이 동반되는 성장이 약하단 말이지요. 성장을 해도 고용창출 계수가 약화돼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가는 동시에 소득 재배분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시장경제를 지켜 나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앞으로 정책을 할 때 유념하실 것을 국민의 목소리로 주문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 박재완
엄숙히 받아들이고 그 방향에 동의합니다.

◯김성식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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