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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금융파트의 정부조직법,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

2011.06.01
[상임위]  금융파트의 정부조직법,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

- 제 18대 국회 제299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 현안보고: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 2011년 4월 20일



◯김성식 위원
서울 관악갑 출신 김성식 위원입니다.
한은총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저축은행 사태라든가 또 지급결제시스템에 위험을 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 보안 문제라든가 또 지난번 글로벌 금융위기 때 단기부채, 그다음에 예대율 문제 이런 것들을 죽 돌아보면 현재의 금융 검사와 감독시스템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원론적으로 우선 총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총재 김중수
앞으로 금융 안정이랄까 또 검사 이런 쪽 감독 측면에서 훨씬 더 강화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지금 한은법에 따르면 이른바 2금융권 거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받는다든가 또 여러 가지 실질적인 공동검사를 가능하게 한다든가 또 금융 안정을 위한 한은 나름대로 주어진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현행 한은법은 많은 미흡한 점이 있지요?

◯한국은행총재 김중수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최근에 외국도 좀 다녀오신 것 같은데 현재 중앙은행 모델을 그때 당시 우리가 복사하는데 참고했던 영국의 FSA도 대폭적인 개혁을 하고 있다는데 주로 어떤 방향입니까?

◯한국은행총재 김중수
원래 사실, 좀더 말씀드리면 시간 때문에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영국의 그런 모형을 따라 갔었습니다만 영국은 FSA를 다시 중앙은행에 넣어서 MPC와 더불어서 FPC, 그다음에 감독을 따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소 잃고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 추세는 미시감독에 치중하는 이른바 금융감독기구만으로는 거시안정성에 대해서 제대로 볼 수 없고 최소한 듀얼 아이,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자라는 것이 문제의식의 핵심 아닙니까, 총재님?

◯한국은행총재 김중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경기 좋을 때 외형 팽창하고 레버리지 높아지고 대출 잔뜩 쌓여가고 그 풍선 터질 때는 아무도 정말 선제적인 대응이 어렵고 하는 이러한 금융시스템을 과연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 금융위 부위원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원래 현 정부의 금융 파트의 정부조직법이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금감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체계로 되돌아가고 정말 금융위의 기본적인 기능, 금융정책기능 이런 부분들은 재경부로 다시 돌아와야 되고 중앙은행은 국제적인 개혁 추세에 맞추어서 공동검사라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제2금융권 등 사고 날 수 있는 소지가 오히려 높아지는 투자 쪽 파트, 투자은행 쪽 파트, 우리나라에는 그런 투자은행이 없으니까 유사투자은행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자료를 볼 수 있고 이런 제도로 정부조직법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기획재정부장관님이 안 계셔서 대신 차관님과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지금 같은 시스템 놔두고 한 5년 후에 유사한 상황이 닥쳤을 때 여기 계신 간부님들은 뭘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총재님, 이 점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 부처 간에 만날 싸우고 도저히 합의 못 하던 한국은행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 90% 이상 합의를 보고 10% 정도는 이견이 남아 있지요. 국회가 나서서 최소한 그래도 거시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주로 담고 한은이 어차피 하고 있는 금융 안정기능의 법적 책임과 또 권한과 의무까지 부여하는 그 법 개정을 했습니다. 최소한으로 이 정도 법은 빨리 처리를 해서 추가로 닥칠 수 있는 금융위기를 막고 그 충격에 서민들이 시달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정비를 이번에 해야 안 되겠습니까? 총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총재 김중수
그동안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정부 부처와 협의를 해서 안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안이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되어 있습니다만 저의 희망 같아서는 그 안도 빨리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지금 2차관님 나와 계시지만 1차관님이나 장관님께 제 의사를 분명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09년 12월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1년 6개월의 논의 끝에 한국은행법이 통과될 때 당시 허경욱 차관과 윤증현 장관께서는 ‘부분 부분 부처 간의 이견이 있으나 이 정도 조율해 주신 기획재정위 안을 존중합니다’라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발언한 바 있습니다. 2010년 2월 달에 법사위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로 당시 허경욱 차관께서 그런 요지로 ‘부분 부분 이견들은 부처마다 있지만 최종 정리된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존중합니다’라고 발언한 적입니다.
그러다가 요새 법사위에서 다시 재논의되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그때의 차관 발언과 장관 발언은 다 어디가고 금융감독원보다 더한 반박 논리를 법사위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것은 뭐고 법사위에서 발언하는 것은 뭡니까? 금융과 재정과 경제를 총괄하는 부처의 입장에서 아무리 공무원들이 영혼이 없니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런 상태의 금융시스템을 계속 끌고 가도 좋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입장인지 저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축은행 생기면 구조조정기금을 만들어 달라, 뭘 더 처리를 해 달라, 법 바꿔 달라…… 옳지 않습니다. 다음 법사위 회의 때 기획재정부장관께서나 1차관께서 지난번 법사위나 기획재정위에서 발언한 것과 또 달리 반박의 발언을 계속 하신다면 기획재정위원회와 다른 이중발언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가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세요, 전해 주신다는 답변.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전달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다음에 신제윤 부위원장님.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신제윤
예.

◯김성식 위원
지난 2월 달에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부동산 PF부실채권 정리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알고 있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신제윤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이 내용과 며칠 전 조찬간담회에서 만든 배드뱅크하고 관계는 어떤 겁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신제윤
최근에 몇 개 건설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것을 계기로 전체적으로 PF대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면 짧게 짧게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2월 달에 발표한 PF부실채권 정리계획은 이제는 없어진 거네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신제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아니, 그때는 상각 등을 포함해서, 상각․매각 등을 통해서 처리를 하려고 했던 것이 주된 방향이고 이후의 배드뱅크의 경우에는 사실상 돈을 돌려주자, 돌게 만들어 주자는 차원에서 된 건데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신제윤
지금 그것은 하나의 방법이고요 여러 가지 하여튼 지금 배드뱅크 설립 여부 자체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각이나 상각 이런 차원과 더불어서 다른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성식 위원
금융위원장이 언론에 나온 발언을 보면 불과 얼마 전까지는 PF 정리 좀 해 나가자고 하다가 ‘어려워졌다, 이제는 좀 지원해 줘라’라고 하면서 그 방법으로 배드뱅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배드뱅크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방안이 2월 달에 스스로 말한 금융위원회 방안을 다시, 말하자면 무효화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정책을 하면……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신제윤
김 위원님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요 그 당시에는 부실 PF에 관련된 거고요 지금은 일시적인 유동성이라든지 사업성은 있으나 이런 데 대해서 금융권이 무차별적으로 회수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입니다. 약간은 좀 틀린데요 그러한 부분까지……

◯김성식 위원
위원장님, 좋습니다. 취지는 알겠는데요 이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적으로 어떻게 압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신제윤
그것은 금융기관이, 왜냐하면 이게 죄수의 딜레마 같이 이번에 일부 건설사들 관계에서 금융기관이 경쟁적으로 회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느 건설사도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동의 은행권 또는, 이런 부분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가능성을 한번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김성식 위원
아마 올해 연말에 금융위원회가 국정감사 대상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PF 자체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했는지가 도마 위에 오를 겁니다. 더구나 이제까지 PF는 정말 PF에 대한 사업성의 평가에 의한 PF대출이 아니라 건설회사가 보증을 서는 형식의 전당포식 PF대출이었지 않습니까? 이 구조를 그대로 놔두고 기존에는 어쨌든 상각해서 처리하자고 구조조정기금까지 확대해 달라고 기획재정위원회 동의까지 받아 놓은 상태에서 이제는 급한 대로 돈 돌려주자 이런 방식으로 가면 모럴해저드는 어떻게 막을 것이며 정부는 시장에 대해서 어떤 일관된 사인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폭탄만 돌리는 것 아닌가요. 내후년쯤 되서는 더 큰 구조조정기금 더 만들어 달라고, 보증 더 해 달라고 또 내실 겁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신제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방향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신제윤
방향은 기본적으로 부실 PF에 대해서는 상각이나 매각을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불가피하게 PF 중에도 좋은 PF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권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들여다보자는 뜻입니다. 지금 아직 확정된 정책 대안은 아닙니다.

◯김성식 위원
본 위원이 금감원한테서 받은 자료, 시간 관리를……
죄송합니다. 마지막 순서이니까 마무리를 할 수 있게……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번에 한 5조 2000억 정도 PF부실채권 저축은행 쪽 일단 사들여 줬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신제윤
예,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이 부분 중에 사실상 손실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700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상보다 훨씬 큰 것이에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신제윤
예.

◯김성식 위원
제 말이 맞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신제윤
예, 맞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리고 이게 1년 1년씩 지나고 나면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신제윤
그래서……

◯김성식 위원
제가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08년도에 갖고 있던 채권 보유액이 3300 그다음에 ’09년도에는 1조 1000억, ’10년도 6월에는 3조 6000억, 그러니까 정리한 것 일부 빼고 보유액만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중에서 부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금감원 표현에 따르면 악화 우려 채권․대출이 ’09년 12월 말에 4조입니다, 3조 9000억. 그전에는 1조 5000억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돈이 작년에 주로 대출이 되었기 때문에 3년마다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합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신제윤
기본적으로는 저축은행의 증자나 자구노력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고요. 그래서 KAMCO가 매입하는 경우에는 MOU를 맺어 가지고 BIS비율을 8% 이상 올리라는 MOU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부분으로 자구노력을 가져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조정기금을 통해서 일부 흡수를 한다든지 또는 아까 같이 이것이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배드뱅크 같은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라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겠다 그런 방안입니다.

◯김성식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PF 융통을 해 주는 데 있어서 사업이 진도가 안 나는 것에 대해서 융통해 주시면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신제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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