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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복지에 보수가 어디 있고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2011.06.01
[상임위]  복지에 보수가 어디 있고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 제18대 국회 제297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 2011년 3월 2일



◯김성식 의원
서울 관악 갑 출신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입니다.
최근 복지 논쟁이 활발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정부나 여야나 다 좀더 신뢰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작년 말 복지부 업무보고 시 대통령께서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취지는 이해하지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복지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우리 복지 시스템은 저부담․저예산․저보장의 트랙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요.
(홍재형 부의장, 정의화 부의장과 사회교대)
반쪽 기초생활수급제도, 반쪽 고용보험, 반쪽 국민연금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근로 빈곤층을 중심으로 해서 커다란 복지 사각지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즉, 복지국가는 힘들게 우리가 가야 될 미래의 목표인 것이지요.
야당의 주장도 보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방치해 놓고 또 재정에 대한 대책도 좀 미흡한 상태로 무상 시리즈만 이야기를 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습니다.
팍팍한 국민들의 삶, 곳곳이 부러져 있는 기회의 사다리, 튼튼하지도 촘촘하지도 못한 복지 그물망의 현실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개선해야 될 과제이고요. 특히 정부와 여당이 더 많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생산적인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를 부담하고 얼마를 보장할 것인지, 어떤 복지가 더 절실할 것인지, 어떤 단계를 밟아갈 것인지 말입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나름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복지수준에 대해서 국민들은 더 높아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실업급여의 경우 말입니다. 외국하고 비교해 볼 때 실업수당 수준이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 김황식
나라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서구 복지, 특히 북구라파의 경우는 칠팔십 프로 수준인데 우리는 그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김성식 의원
OECD 30개국 중에 27위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김성식 의원
굉장히 낮습니다. 실업수당을 받아서는 생활하기가 어렵지요. 국민연금 대체율도 매우 낮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김성식 의원
이렇게 볼 때 더 노력해야지 ‘역대 최고의 복지예산 비중이다’ 이렇게만 말을 하면 국민들이 좀 신뢰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 취지를 선해(善解)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의원
예. 그렇게만 입장을 말씀하시면 오히려 어떤 한건주의식 무상복지와 같은 그런 것들이 더 국민들 가슴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항상 부족한 점에 대해 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안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동감입니다.

◯김성식 의원
다음으로 복지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제도가 가장 기본적인 복지제도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맞습니다.

◯김성식 의원
지금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어려운 국민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신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한 400여 만…… 광의로 넓게 해석하면 한 400여 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식 의원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이라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한 분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눈물을 닦아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부양의무자 기준 또 소득인정액, 재산기준 이런 등등과 관련해 가지고 엄격한 요건 때문에 복지혜택을 못 받는 분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김성식 의원
차상위를 제외하고도요 한 400만 이상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는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국민연금도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국민연금을 장기 체납하는 사례라든지 또 납부 예외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연금제도가 아직은 구축이 안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식 의원
무려 640만 명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식 의원
고인이 되셔도 국민연금을 탈 수가 없는 분들이지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속 계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나중에 기초노령연금 올려 달라, 기초생활수급자 더 넓혀 달라 이런 요구가 생기면서 복지 시스템이 오히려 왜곡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동감입니다.

◯김성식 의원
지금 근로빈곤층이요, 그러니까 중위소득 50% 미만의 근로빈곤층이 약 195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주로 비정규직, 영세사업자 이런 분들인데요.
그 중에 10명 중의 9명은 실직을 해도 실업급여조차 못 받고 있고요. 4명 중의 3명은 국민연금을 내지 못해서 노후 생활을 걱정하는 것이 사치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우리가 많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성식 의원
고용보험도 한번 보십시다. 실직을 했을 때 실업수당이야말로 생명 줄과 같은 것인데 현재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고용보험 가입률이 비정규직의 경우는 41%에 불과하고 정규직의 경우에는 75%, 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60%,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96% 해서 가입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식 의원
그러니까 실업해서 닥치는 생활상의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씩하나씩 생활상의 수요별로 복지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기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겠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김성식 의원
1400만 임금근로자 중에 400만이 사각지대이고요, 자영업자 중에 영세자영업자는 실업부조 제도가 아예 없기 때문에 총 800만 정도가 사각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요즘 보편적 복지냐, 맞춤형 복지냐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런 논쟁은 참 무의미한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의 기본 틀을 나눠 보면 대체로 어떻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적부조, 그리고 사회보험, 그리고 기타 복지 서비스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공공부조는 그야말로 절대빈곤이나 긴급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재정 부담을 해서 도와주는 복지 제도이고, 사회보험은 자기 부담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요건에 해당이 되면 혜택을 받는 주로 사회보험 제도 관련된 것이고, 기타 복지 서비스는 이것과 벗어나서 주거, 의료, 교육, 금융 각 부분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그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식 의원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보험 시스템은 보편적 복지로 가야 합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식 의원
모든 계층이 또 소득재분배 효과도 있고요.
그런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기초생보제도, 그리고 복지 서비스는 당연히 맞춤형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편적이냐, 맞춤형이냐의 논쟁은 참으로…… 오히려 고용보험 사각지대, 또 여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쪽으로 좀 논쟁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역대 정부 모두가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이야기했는데 별 진전이 없었고 현 정부도 책임 있는 종합계획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맞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현 정부도 책임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다고 그랬는데 정부는 지난 2009년 12월에 3차 사회보장 장기 발전방향을 수립해서 미래 세대 역량 강화 지원과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성식 의원
총리님, 말씀 잘라서 미안한데요. 그 보고서를 제가 다 보는데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얼마의 돈을 넣어서 어느 정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완화하겠다’ 이런 표현만 있지요.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런데 그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예산이 부분적으로 증가되고 또 반영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성식 의원
저는 이제까지 정부가 한 정도의 모습으로는, 역대 정부도 그랬고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직접 나서셔서 관련 장관들과 머리를 맞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장기 사회보장 발전방향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2009년 12월에 확정된 제3차 사회보장 장기 발전방향, 총리 취임 후에 보고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제가 총리 취임하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래도 연결선상에서 주요 정책도 보고를 받고 관계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성식 의원
공공사회 복지 지출의 목표, GDP 대비입니다. 그 보고서에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지금……

◯김성식 의원
12.1%로 나와 있거든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12.1%……

◯김성식 의원
2013년에는 12.1% 정도로 늘려 보겠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13년도 수치는 6.8%입니다.
기획재정부장관도 그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되게 되어 있고 총리께서 위원장이신데요. 그 장기계획에는 12.1로 하겠다고 해 놓고 정작 중요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6.8밖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것은, 차이가 있는 것은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12.1% 수치는 2013년에 우리 국민 소득이 3만 불 수준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계산한 추정치고요. 그리고 같은 계
58 제297회-제7차(2011년3월2일)획에서도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또 9.95%로 되어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0년 10월 중기재정계획상에는 7%, 6.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식 의원
그러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떤 통계든 간에?

◯국무총리 김황식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9.95%, 12.1%,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한 건데 그것은 사실상 2007년에 검토되어 가지고 만들어진 거고요.

◯김성식 의원
총리님, 그런데 설명을 제가 대충 이해하는데요.

◯국무총리 김황식
그런데 7%는……

◯김성식 의원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를 하시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겠습니다.

◯김성식 의원
재정계획과 사회보장 장기계획이 제대로 맞물려 돌아가지 못하고 또 부처별로 여러 가지 복지 계획을 짬에 있어서 종합화하고 또 예산 배정까지 해 들어가는 책임 있는 차원까지 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그래서 지금 양쪽에 차이가 났던 것은 그런 시기적인 차이가 있었고 또 다른 뒤쪽은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아주 엄밀하게 보수적으로 본 거고요. 또 앞에는 상당히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쪽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났습니다마는 의원님 지적처럼 이것이 정확히 합치되어 가지고 그 기초 위에서 복지에 관한 대책이, 정책이 수립되어야 된다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김성식 의원
실제로 재정 집행은 기획재정부 중기재정계획 중심으로 되는데요. 그만큼 종합적인 복지 계획, 몇 년간 체계적으로 반영할 복지 계획 예산 플랜이 정부 차원에서 책임 있게 논의하고 확정 짓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총리께서 어차피 위원장 아니십니까? 다시 한번 회의를 소집하셔서 철저한, 단계적인 복지 확대 플랜에 대해서 책임 있게 국민 앞에 내놓을 때 국민이 믿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의 복지 정책을 안이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리 취임을 해서 우선 복지에 관해서 정확한 실태 분석이 있어야 되겠다, 많은 부처에서 벌이는 이런 복지 정책이 서로 중복되고 또는 사각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과연 우리 실태가 어떤가 하는 것을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지금 TF를 구성해서 각 부처 사람들을 모아서 TF 분석을 해 가지고 금년도 5월 상반기까지 실태 분석을 하고 그 실태 분석에서 나타나는 사각의 문제, 중복의 문제, 기타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망라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 바탕 위에서 올바른 복지 정책의 플랜을 한번 마련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식 의원
총리께서 한 가지 좀 국민을 생각하시면서 명심하셔야 될 사항은 모든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는 생색이 잘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정부, 현 정부 할 것 없이 누구 하나 이것을 책임 있게 잘 안 합니다. 아주 미세한 조정만 할 뿐입니다. 이렇게 밑 빠진 구멍을 남겨 놓고서 복지 시스템을 제대로 설계할 수가 없습니다.
김황식 총리님께서 총리 시절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로 이 문제를 생각하시고 관련 장관들과 더불어서 책임 있는 계획을 내시도록 업무에 대한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복지가 그저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가장 합당한 복지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제시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확히 들여다보고 분석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중복이나 낭비되는 요소가 뭔지도 밝혀서 그런 부분은 줄여서 아끼고 또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보충하는 그런 노력 그리고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과 국민의 세부담이나 기타 부담과 관련해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지속 가능한 복지가 되겠는지 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가면서 좋은 복지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식 의원
본 의원은 무상 100% 식의 복지 시리즈보다 더 절실한 것이 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말 어려운 분들의 눈물을 제대로 닦아 주면서 사회보험, 사회보장시스템부터 보편적 복지를 완성하는 일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요. 저는 근본적인 복지 부담 수준 문제의 논의는 차치하고서라도 우선 추가 감세를 철회하고 복지 확대에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할 때 복지에 대한 현정부의 신뢰가 확실히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감세 논쟁은 지난번 정기국회에서도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감세라는 것은 지금 속칭 말하는 부자 쪽의 문제뿐만 아니라 중산층이나 서민하고도 연결돼 있는 그런 차원의 문제이고 감세에 관한 철학은 기본적으로 기업이나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더 촉진해서 그것이 성장으로 연결되고 또 그것이 복지로 연결되는, 결국 기본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감세정책을 철회해서 그걸 복지비용으로 돌리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은 우리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그에 따라서 자연히 세수가 늘어나고 또 불필요한 비과세라든지 면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또 세원을 더 발굴하고 공정과세를 통해서 세원을 더 확보해서, 그렇게 확보된 세입을 더 복지에 투입을 하고, 또 현재 진행 중인 복지사업 중에서도 누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누수 부분을 줄이고 하는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조로 하고 그다음에 적정 세율이나 부담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복지 플랜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식 의원
오늘 총리께서 발언하신 것을 듣는 국민들께서는 아마 ‘현 정부가 내년에도 단계적이고 제대로 된 복지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겠구나’ 인식을 할 것입니다. 저는 이미 25에서 22%까지 법인세를 깎아준 마당에 법인세 때문에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논리들보다도 재정과 조세는 성장 문제 플러스 복지 문제를 함께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추가 감세 철회에 대한 정부 내 입장 조정을 하셔서 그 재원부터라도 착실하게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줄 것을 촉구드리면서……
다음에 보건복지부장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각지대의 심각한 문제점은 다 설명이 됐습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뭐부터 어떻게 없애실 생각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까 총리님께 질의하실 때도 나왔습니다만 비수급 빈곤층 문제라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서 실제 생활이 굉장히 곤란한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이 지금 103만 명 규모로 돼 있는데 그분들이 제일 시급히 해결해야 될 복지의 사각지대로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위에, 차상위 계층에 대한 문제도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둬야 될 그런 시급한 계층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의원
저소득층보고 가난한 사람을 부양하라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중위소득 정도로 완화해서, 그렇게 하면 약 10만 명 이상의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제도로 편입될 수가 있고 본 의원의 계산 또 보사연의 참고자료를 통하면 약 삼천이삼백억 정도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에 이것의 반영을 위해서 장관께서 책임지고 해내실 각오 없으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저생계비 기준 적용보다 중위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게 더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라는 지적에는 상당부분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나 대상자 수도 한 10만 명 또 한 3200억 정도의 추가재원이 소요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보건복지부로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식 의원
그런 노력들이 현실화될 때만 조금 정략적인 복지논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그동안 부정수급의 문제라든지 중복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간간이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늘 전달체계 효율화․합리화도 중요하다라는 지적이 있어 와서 현 정부 들어서 사회복지 통합 전산망이 구축이 되어서 최소한 중복이나 부정수급을 차단할 수 있는 인프라는 마련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사각지대를 더 좀 해소할 수 있는 여유랄까요, 여력이랄까 이런 것을 갖게 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의원
640만에 달하는 국민연금 납부유예자, 줄고 있지 않지요? 10여 년 동안 비슷하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식 의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지금 납부예외자의 경우나 장기체납자들의 경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640만 명 정도 되는데 사실 이분들의 노후소득 보장 문제는 나중에 미래에 있을 공적부조의 재원부담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미리 좀 노력을 하는 게 더 큰 사회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문제의식에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의, 일단 연금에 가입해서 최소한 10년은 부어야만 급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연금 가입을 정부 지원을 같이 하면서, 하여튼 가입을 유도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구체적인 연구를 추진 중에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식 의원
제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차상위계층, 한 절반은 정부가 대고 절반은 본인이 대고 이렇게 하면 예산 한 500억 정도로 차상위계층을 국민연금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계산이 있던데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추계하신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서 한번 비교하고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미 연구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식 의원
그래서 저는 고소득층에 대한 복지 확대보다 바로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성식 의원
현 정부 들어와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이 시작되었고 지금 A값, 즉 현재 평균소득의 5%로 출발해서 2028년에 10%로 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그렇습니다.

◯김성식 의원
기초노령연금을 늘리도록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제도개선이 끝나야 이 로드맵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참 말씀드리기가 난처한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구체적인 인상 방법이나 시기나 이런 것에 관해서는 기초노령연금법상에 국회 내에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그 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내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정부가 이것을 먼저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기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성식 의원
매년 0.29씩은 올라야 2028년에 A값의 10%씩 2배 정도 기초노령연금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자꾸 계획을 늦추면 중간중간 인상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피해가 대상자에게 있는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그동안은 유감스럽게 국회 내에 연금제도개선특위가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아마 이번 회기 중에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위원회가 거의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성식 의원
장관님, 그건 저도 알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논의를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 주시면……

◯김성식 의원
부처에서 대책을 내셔서 합의를 빨리 유도하세요.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식 의원
건보 문제는 좀 제쳐 두고요, 보육 부문으로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김성식 의원
보육, 새 정부 들어와서 많이 늘렸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한 3배 정도 늘렸습니다.

◯김성식 의원
유아교육도 마찬가지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김성식 의원
70%까지 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지금 소득 하위 70%까지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는 전액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에 보내지 않을 경우는 차상위계층까지만 양육수당의 형태로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의원
현 정부가 굉장히 노력한 분야인데, 그런데 지금 대상자를 100%로 늘리는 것보다 본 의원은 부모들의 실질 부담, 보육의 질을 높이는 데 더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그 부분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마 보육료 지원하는 게 시설의 표준 보육비용에 못 미친다라는 인식을 갖고 계신 건데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육시설에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또 추가적으로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지우다 보니까 정부에서 전액 지원을 한다고 해도 그게 학부모들한테 체감이 좀 덜 되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김성식 의원
민간보육시설의 경우는 한 10만 원씩 사실상 더 내요. 왜냐하면 만 5세아 기준으로 보더라도 표준보육비용보다 훨씬 정부 지원 보육료가 낮거든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그래서 저희들이 추후에 유아보육료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좀 인상할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의원
그다음에 보육교사가 지금 복지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로 보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보육교사에 대한 대우 문제가 나오면 저도 굉장히 갑갑합니다. 보육교사가 다 또 여성들이고요, 보육교사들의 아이들 보육 문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시간연장형 서비스도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가 늘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이야기하지만 질 개선 이야기하기 전에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게 먼저다라는 문제의식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재정과 관련된……

◯김성식 의원
시간외근무수당이라도 국고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시간외근무수당도 그렇고요, 대체교사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성식 의원
이런 쪽이 저는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양육수당 문제, 내년 예산에 얼마 정도 반영하려고 지금 장관님 뛰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저희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양육수당도 시설에 보내는 경우랑 같이 형평성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기재부랑 본격적으로 협의하는 단계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복지부 입장에서는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김성식 의원
4대강 사업도 거의 종료되어 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가 추가 감세를 줄이고 또 종료되는 여러 사업을 감안하면 복지가 늘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장관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의회의 협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김성식 의원님께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심히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식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용노동부장관님.
지금 1인 사업장까지 고용보험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김성식 의원
실제로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작년에 고용보험 가입률이 상당히 올라가 가지고 2009년에 비해서, 2009년까지 좀 지지부진했습니다만 작년에 3%p 가까이 올라서 54% 정도까지 가입률이 비정규직의 경우에 올라갔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1700만 근로자 가운데 1000만 명 남짓 가입을 해 있는 상황이니까 사각지대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

◯김성식 의원
그러니까 임금근로자 쪽에 400만 또 실업부조가 없으니까 영세 자영업자 중에 한 400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김성식 의원
장관님께서 이 정도 상황을 놓고 국가의 또 여러 가지 국정기획수석도 하신 입장에서 나라의 미래와 노동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도 총력 매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동의합니다.

◯김성식 의원
본 의원의 계산에 따르면 사회보험료 50% 정도를 최저임금부터 증감시스템을 쓰고 최저임금의 1.3배까지 되는 분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면 약 6755억 정도를 가지고 약 한 120만 명 정도를 사회보험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일자리예산 중에 불용하는 것 줄이고 하면, 한 3000억 더 넣으면 해결될 것 같은데, 내년도에 실시하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래서 저희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 근로자들, 저소득 근로자들에 대해서 예외적으로―예외라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한시적으로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하는 방안을 그동안 내부 검토를 해 왔고, 좀더 전문적인 심층 분석을 해야 되겠다 해서 조만간 3월 초에, 그러니까 우리 KDI 등에 있는 전문인력을 포함해서 여덟 분한테 심층 연구용역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몇 가지 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저희들이 잘 아시는 대로 자영업자들의, 50인 미만 종사자를 가진 자영업자의 경우에 실업급여까지 임의 가입할 수 있는 제도는 이미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게 빨리 좀 논란이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의원님께서 작년 예결특위에서 제시해 주신 그런 방안을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단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층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성식 의원
현 정부가 근로 빈곤층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의 첫걸음을 내년부터 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꼭 그렇게까지 큰 의미를 의원님처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할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EITC제도를 보완한다든지 할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어쨌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중요한 여러 문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김성식 의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성에게도 한 달 정도, 아빠에게도 한 달 정도 유급휴가를 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법안을 내놨고요, 선진국 사례의 경우에도 이런 것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휴가를 쓰게 되고 여성 차별도 줄어들고 출산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1000억 정도의 고용보험예산이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획기적인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우선 그것을 고용보험에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하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육아휴직제도의 경우에는 대체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여성분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에서 지원할 정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남성의 경우에 유급휴가를, 육아를 위해서 가는 부분까지 고용보험에서 부담할 것이냐 하는 데는 좀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김성식 의원
제도는 동의하는데, 일반회계면 줄 수 있다 그런 뜻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아니요, 우선 부담의 주체에 있어서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재정건전성이 위협을 받고 있는 고용보험으로서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현재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제도가 배우자 각각 1년씩 최장 2년까지 쓸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긴 그런 육아휴직기간을 인정하고 있고 육아휴직⋯⋯

◯김성식 의원
남성의 경우 실제로 몇 %나 쓰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현재 작년에 819명⋯⋯

◯김성식 의원
800명, 1.4%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819명이 해서⋯⋯

◯김성식 의원
쓰고 있지도 못하는 휴가를 놓고⋯⋯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전체 배우자에 대비해서 1.9%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김성식 의원
본 의원 홈페이지 내용을 하나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잠깐만요, 그것이 2009년⋯⋯

◯김성식 의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는데요, 쓸 수 있는 한 달짜리 유급휴가만 주면 정말 열심히 아기를 키우겠다는 젊은이들의 많은 주문들이 제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좁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아니요, 그것은 제가 좀 분명하게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2010년의 경우 2009년에 비해서 남성 육아휴직이 61%가 증가했습니다. 절대치는 아직까지 굉장히 적습니다마는 증가율은 굉장히 빠르다 하는 말씀을 올리고.
그리고 작년 2월에 저희가 제도를 개선해서 육아휴직 대상 아동을 3세에서 6세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여러 가지, 출산휴가도 3일에서 5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3일로 늘린다든지 이런 제도 개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이런 제도 개선을 한 것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점과 남성에게 육아 유급휴가를 30일 준다고 하는 것이 과연 출산율이라든지 또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원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분들의 그런 의견을 포함해서 저희가 좀더 귀를 열고 들어봐야 되고 또 정밀 검토할 부분이 많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뜻 동의를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의원
한나라당 당론으로 거의 채택되어 가고 있습니다. 관철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 특히 사내하도급 문제는 서면질의로 대체할 테니까 답변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김성식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복지는 착실하게 확대되어야 합니다.
전체를 보고 정직하고 책임 있게 토론해야 합니다. 표만 얻으려고 혜택만 이야기하는 것도 정직하지 못합니다. 표를 잃을 각오하고 재원부담에 대해서 국민에게 말해야 됩니다.
고부담․고보장의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 모델은 우리에게 적용하기 어렵다고 정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저부담․저보장 모델, 어렵지요. 그래서 이제는 적정부담․적정보장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 같이 책임 있게 대안을 놓고 공감대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무상시리즈보다 더 절실하고 우선적인 것은 복지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것입니다. 사각지대에서 울고 계신 분들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서비스는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지출구조를 개혁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기준 완화 그리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서 최저임금 130% 미만의 저소득층에 대해 정부 지원을 통해 해소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정부는 올해를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원년으로 삼아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한 개 부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복지증진특별대책기구를 만들고 월례회의를 직접 챙길 것을 주문드립니다.
서면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재래시장에서 만난 한 관악구민들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복지, 한꺼번에 늘릴 수 없다는 걸 잘 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하는 열성의 반만이라도 복지에 쏟는다면 우리는 당장 힘들어도 믿고 견디겠다. 실업수당, 국민연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림의 떡인 사람들도 챙겨 달라. 비정규직, 완전히 없애 달라는 것이 아니다. 같은 회사, 같은 공장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사장이 다르고 차별을 받는 것은, 그것이 너무 큰 것은 말이 안 된다. 하도급 인생들, 더 이상 생겨서도 안 되고 더 이상 눈물을 흘리게 해서도 안 된다”, 여기에 보수가 어디 있고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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