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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한국은행의 뒤따라기식 금리조치는 안된다

2011.06.01
[상임위]  한국은행의 뒤따라기식 금리조치는 안된다.

- 제18대 국회 제298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 업무보고: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 2011년 3월 9일



◯김성식 위원
서울 관악 갑 출신 김성식 위원입니다.
한은 총재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질의내용을 종합하면 최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한은 총재로서 일정한 책임감을 느끼고 성장과 경상수지 물가라고 하는 이른바 트릴레마가 있습니다마는 향후에는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두어서 한은의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한국은행총재 김중수
과거에도 물가를 중시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당연히 물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가 중시할 것이고요, 저희가 물가를 중시하지 않고 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물가를 중시하지는 않았는데요, 선제적으로 물가를 잡는 통화신용정책을 쓰는데는 아쉬움도 컸고 실패도 있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무슨 정치적 공방 차원에서 논의드리는 것이 아니라 뒤에 한은 맨들도 많이 앉아 계시니까 한번 차분히 리뷰를 해 보는 차원에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그림을 같이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정책금리가 세 차례 인상이 되었지만 2000년도 이래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는 그래프 보시면 아실 것이고요. 본 위원은 세 차례의 금리인상이 있었지만 선제적 물가대책이라기보다 어차피 될 수밖에 없는 금리 정상화를 뒤따라가기 식으로 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환율과 연관해서 보면 어떤 분들은 환율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그러는데요. 최근 경향을 잘 살펴보면 먼저 글로벌 차원에서 상품이 먼저 오릅니다. 많이 오르고 환율이 뒤따라가면서 조금씩 오르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 그래프는 원 달러 환율은 빨간색이고 수입물가지수는 파란색으로 표시했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09년 10년 이때 와서는 주로 글로벌 상황이 불안하니까 수입물가가 먼저 오르고 거기에 따라서 원화가치가 떨어지니까 환율도 좀 오르는 이런 현상도 부분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의미를 하느냐 하면요, 총재님, 한번 보십시오.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도 나옵니다마는 09년 4/4분기부터 10년도 상반기까지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 워낙 원화가 뛰었기 때문에, 환율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2010년도 상반기에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때 한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도 그것을 씁니다마는 만약에 이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에 물가상승 압력이 더욱 누적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요인에 의해서 환율이 좀 오르게 되면 누적적으로 올 수가 있는 것이지요.
얘기를 하자면 통화신용정책을 하면서 10년도 상반기가 물가가 3% 그때 안 넘었지 않습니까?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환율 요인에 의한 상쇄 효과를 주목해서 보지 않거나 아니면 그 뒤에 숨었거나 하면서 10년도 상반기에 어느 정도 이루어졌어야 될 유동성 수습 차원이건 선제적 물가대응 차원이건 통화정책이 조금 실기한 것이 아니냐 제 지적이 이런 것입니다. 동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 김중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기다 아니다 하는 것은 판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주장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김성식 위원
총재님, 저는 정치적 공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리뷰를 한번 해 보자 이것이지요. 리뷰를 하다 보면 상반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고 통화신용정책보고서도 내기는 냈지만 돌아보니 저런 요인 속에 물가상승 요인이 다른 측면에서 계속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환율의 대세하락에 따른 착시도 좀더 주목해서 보았으면 좋았을 뻔 했다는 본 위원의 지적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여러분이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내는 머니갭률 문제입니다.
머니갭률을 가만히 보시면 지금 08년 이래 굉장히 높은 수준이 오래 지속됩니다. 제 말 동의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총재님은 마지막에 조금, 4/4분기에 꺾이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으나 제 판단으로는 경기선행지수가 그때 조금씩 나빠졌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올해 또 선행지수가 좋아지고 있고요. 이 문제 갖고 볼 수는 없다 이것이지요.
그리고 M2와 M1의 격차를 이용한 순환변동치가 계속 플러스 상태에 있단 말이지요. 이 말은 장기적으로 3 내지 6개월 후면 저런 갭이 유지되면 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정설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지속적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통화 측면에서도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 수습에 작년에 일정하게 실패했던 측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금리인상 실기 문제에 대해서 제가 MCI지수를 가지고 그려놨는데요. 한은에서도 아마 MCI나 테일러 준칙에 대한 분석을 할 겁니다. 다만 거기에 어떤 균형점에 대한 한은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공개하지 못할 텐데 제가 여러 금융기관들의 MCI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봐도 대체로 추세는 똑같아요, 다른 금융기관들의.
요컨대, 09년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MCI가 음수, 즉 환율과 금리 모든 측면에 걸쳐서 음수 상태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가 상승의 압력으로 지속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나름대로 금리 조치를 했으니까 충분하지 않았느냐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세적으로 저 부분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IMF도 테일러 준칙 등을 활용해서 적정 금리가 4% 내외 아니냐 이런 것이겠지만 보통 채권투자를 많이 하는 민간 금융회사를 제가 죽 리뷰를 해 봤더니 전부 인플레이션 쪽에 베팅하는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총재님 그것 알고 계시지요?

◯한국은행총재 김중수
예.

◯김성식 위원
그 이유는 한은이 지금까지의 정책 방향을 볼 때 환율이나 성장, 고용에 대한 고민도 남아 있고, 또 가계부채도 크고 하니까 뭔가 우리가 예상한 정도대로 뒤따라가기식 금리 정상화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베팅을 인플레이션 쪽에 베팅하고 물가연동채권, 이런 쪽으로 리포트를 보면 프리미엄을 다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한은의 패턴으로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잡고 물가를 수습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부분에 대한 핵심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재님도 오죽하셨으면 작년 10월 달에 금리 안 올리면서 환율도 걱정되고 이런 표현도 하셨지만 그 후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외환 차원에서 거시안정조치를 좀 하다 보니 거꾸로 환율은 또 올라가고 전혀 반대의 일도 벌어지고요. 물론 이것을 예측가능성을 떠나서…… 거기에 또 물가상승 압력으로 오고 이게 지금 한은이 처해 있는 현실이라고요.
그렇게 보면 어쨌든 금리인상 시기도 실기하고 아까 제가 민간시장의 동향도 말씀드렸지만 인상폭도 소폭이었고, 뒤따라가기로 평가를 하고 인플레이션 쪽에 베팅하는 채권투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소극적인 금리인상 정책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폐해만 죽 누적이 됐습니다. 여러 정책 수단 때문에 그동안 원화강세 압력이 그동안 미국의 양적 완화 등으로 계속 있어 왔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유럽발 재정위기라든가 우리나라의 외화건전성 조치 때문에 약간 안 보였으니까 앞으로 저 부분이 대세적으로 원화강세 부분에 대한 압력이 있을 텐데 이 점에 대해서 정책당국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에 대해서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것이고.
그다음에 GDP 갭률, 테일러 준칙이 작용한 GDP 갭률과 인플레이션 갭률, 계수는 한은이 못 밝히겠지만 이 모든 게 다 물가 상승 쪽으로,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으로는 물가 상승 쪽으로 오히려 읽히는 상황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총재님도 오죽하셨으면 금융연구원 초청 강연 때 GDP 갭은 플러스다, 물가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하셨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는 09년, 10년에 외국과 달리 디레버리징에 실패를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금리 시기에 부채를 줄여 놓는데 실패했다고요.
기업은 기업대로 은행에서 약간 예대율 갖고 장치를 하니까 채권시장에서 직접적으로 자금조달을 엄청나게 해서 기업도 레버리지가 줄어들지 않았고, 가계부채도 레버리지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맞지요?

◯한국은행총재 김중수
맞습니다.

◯김성식 위원
지금 엄청난 상황이 올해 상반기에 몰려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 얘기는.
저기 파란색을 보시면 통화유통 속도인데요. 이미 꺾여서 상승기조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선행지수도 올해 발표가 됐는데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면 통화유통 속도도 빨라질 거라고 보고 5만 원권 퇴장효과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정상화되기 시작하면 또 물가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점을 볼 때 올해 굉장히 물가 관리가 난감합니다. 저는 이대로 가면 하반기에도 4% 이상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국제 상황에 따라서는 한두 달5% 넘을 수도 있고 저는 이렇게 우려합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이렇게 누적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측면에 대해서 총재님 동의하시지요?

◯한국은행총재 김중수
지금 뭐 글로벌이 다 그러니까요.

◯김성식 위원
그리고 제가 교훈 삼아서 몇 가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십니까?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한국은행총재 김중수
굉장히 포괄적으로 잘 분석을 해 주셔 가지고 특별하게 제가 첨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모두에 말씀의 시작을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임파서블 트리니티(impossible trinity), 트릴레마라고 표현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환율 문제하고 자본시장을 갖다가 닫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칠 경우에 과연 환율과 금리 사이에서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이게 아마 위원님께서 많은 연구를 하셨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그 두 변수 간의 관계라는 것은 그렇게 교과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하는 어려움이 하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아까도 계속 채권투자라든지 시장에서의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 얘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그 소리를 듣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만 또 그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사실 GDP 갭이든지 이런 것은 사실 제가 총재로 와서 우리가 처음으로 그런 단어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준칙 얘기도 하시고, 또 IMF에서 적정금리를 4%라고 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IMF에서 하는 얘기는 적정금리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자기들은 중립금리라고 그러는 것이지요. 소위 GDP의 갭과 인플레의 갭을 다 계산했을 때 그 정도 될 것이다, 그리고 결코 IMF도 우리 보고 당장에 그리로 가라 이렇게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작년이지만 올해 말까지는 그 정도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자꾸만 실기 이런 얘기는, 저는 또 자꾸만 아니다라고 변명하는 것 같아서 반복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변화율 5.25에서 2.0 워낙 크게 떨어지다 보니까 올라간 것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같이 살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마 누구나 다 만족하지 못할지 모릅니다만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선제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저도 당연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선제적이냐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자문도 구하고 또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만일에 저희가 인플레를, 금리 가지고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저희가 만일에 판단이 늦어 가지고 잘못했다고 한다면 그 책임에서 저희가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그 정도는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참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단지 저희가 경제상황을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 모든 정보를 다 갖지 못하고 적절하지 못할 수 있다는 측면 때문에 항상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한은이 무슨 고의적이다 이런 측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참 어려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또 고용도 걱정되고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뭔가 선제적으로 물가 대책을 해야 되겠다는 확고한 대책 속에서 여러 지표를 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떤 금통위의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잘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로 지금은 워낙 중산층 이하, 그게 가계부채가 됐든 생활물가가 됐든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은 입장에서는 지금 뒤따라가기 식 금리조치 갖고는, 지금까지 보여 왔던 패턴대로는 안 됩니다. 패턴, 즉 속도와 폭에 있어서 상반기에 비교적 물가 대책이 확고하다는 인식을 주는 그런 패턴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금리뿐만 아니라 나머지와 연관해서도 중요한데요. 그동안 우리나라가 어쨌든 선의든 아니든 간에 디레버리징에 실패를 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은이 다른 금융당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책 요청을 해서 지금 이자만 갚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관행부터 바로잡아야 됩니다. 홀딩 코스트가 너무 낮으니까 정책적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 주시고.
DTI 규제 완화 연장과 같은 이런 조치는 하면 안 됩니다. 총재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당국에 대해서 한은의 입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한국은행총재 김중수
우선 앞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말씀은 이미 다 반복하신 것을 제가 잘 알아듣겠고요. 단지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금융안정에 관한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레버리징이 안 됐다는 얘기는 가계저축률을 저희가 왜 넘버원 이슈로 잡았느냐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저희 법에 금융안정을 넣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것을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가 금융안정 측면에서 이것을 이미 잘 인지를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관계자들하고도 얘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대외적으로 너무나 나서기 어려운 것이 중앙은행에 아직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이 문제의 중요성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성식 위원
본 위원은 제가 표 떨어질 각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겁니다. 한은도 마찬가지로 국민들한테 인기 떨어질 각오를 하고 원화의 화폐 구매력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 각고의 자세를 올 상반기에 보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고 서민들의 생활고의 미래가 걸려 있다는 점을 본 위원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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