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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비정규직 관련 통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2011.06.01
[상임위] 비정규직 관련 통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 제18대 국회 제298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 업무보고: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 2011년 3월 8일


◯김성식 위원
서울 관악갑 출신 한나라당 김성식 위원입니다.
먼저 통계청장께 비정규직 관련 통계조사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통계청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라는 명목으로 1년에 대체로 두 차례씩 관련 비정규직 조사를 해 오고 있지요?

◯통계청장 이인실
예.

◯김성식 위원
이것이 그래도 사실상의 유일한 통계인데, 노동부에서 하는 조사는 또 조금 다른 것이니까, 그동안 여러 관련 연구자들로부터 통계를 이렇게 좀 보완해 달라는 많은 주문을 받으신 적 있지요?

◯통계청장 이인실
예.

◯김성식 위원
주로 주문의 핵심이 뭡니까?

◯통계청장 이인실
좀더 세분화된 노동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부가조사 할 때 항목을 좀더 넣어 달라거나 바꿔 달라는 그런 주문이 많았습니다.

◯김성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비정규직에 대한 논문 하나를 들고 있는데, 심층정보의 부족으로 고용형태별 특성을 분석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다음에 부가조사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으로 갖는 한계가 좀 있다, 원 자료와 연관해서도 그렇고. 추적관찰에 한계가 있고 또 국제비교에도 좀 난점이 있고, 이것은 물론 노사정위원회의 세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외에 동기라든가 노동시장 이동경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개선을 촉구하는 논문들이 많아요.
앞으로, 지금까지는 개선한 바는 없지 않습니까? 똑같이 2002년 7월에 합의된 대로 죽 해 온 거지요?

◯통계청장 이인실
비정규직에 국한해서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면 연구자들에 의한 여러 내용도 있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저희에게 준 업무보고를 보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고용의 질에 대한 지표를 조금 더 개발해 보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산업재해 비율이나 주당 노동 평균임금 등 이런 내용만 있고 지금 고용의 질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 또 트리클 다운 이펙트(tricle down effect)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문제의 핵심이 비정규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통계청의 의지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 갖고 얘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고요 본인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인데, 통계청장께서 직접 KDI 및 노동연구원의 주요 연구자들 그다음에 노동부의 관련 정책 담당자를 만나서 통계제도, 비정규직에 관한 통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중에 통계청은 어디까지 맡을 것이고 노동부는 어디까지 맡을 것이고 고용정보연구원은 어디까지 맡을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재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작업을 충실히 하셔서 올 상반기까지 그러한 논의의 결과, 회의의 결과를 저에게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통계청장 이인실
위원님, 비정규직이 아니라 고용의 질 관련한 지표를 저희가 개선하겠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고요.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와 말씀하신 관련한 연구기관들, 고용정보원․노동연구원이나 기타 관련된 기관하고 꾸준히 저희가 지금 계속 TF를 만들어서 회의를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비정규직 관련 통계의 정비, 아까도 제가 일부 낭독해 드린 여러 연구자들 또 실질적인 정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알고 싶어 하는 내용들을 받아서 이것을 어떻게 실질적인 통계 집행에 있어서 반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결과, 횟수, 그때 주요 참석자들 이런 걸 정리를 하셔서요. 그러면 몇 개월 작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 6월쯤 해서 그러면 어떤 방향의 개선이 가능하겠다 이런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통계청장 이인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이것은 협의를 해서 큰 윤곽을 짜는 일이니까 열심히 하시면 저는 좋은 지적들과 또 길이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중에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얼마 전에 모 자동차 회사가 그게 용역이냐 도급이냐 불법파견이냐 하다가 판결이 사실상 불법이다 이렇게 난 판결은 기억하고 하고 계시지요?

◯통계청장 이인실
예.

◯김성식 위원
그런데 그것이 사람에 따라 사내하청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사내하도급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여러 형태의 간접고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 통계청에서 하는 이 부가조사에 있어서도 간접고용 파트, 즉 비전형 파트의 용역을 조사하실 때 용역…… 파견, 용역 기타 등등 있지 않습니까? 주로 청소용역이나 이런 용역만 하지 사내하도급이나 사내하청과 같은 실태조사는 사실상 못 하고 있는 거지요?

◯통계청장 이인실
예,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 펑크 나 있지 않습니까? 노동부가 2008~2010년에 걸쳐서 300인 이상 대기업을 싹 조사를 한번 해 봤더니 4명 중에 1명이 사실상 그 회사의 지휘는 받으면서 간접고용 형태로 되어 있는 사내하도급이라는 조사실적을 낸 바가 있거든요. 이렇게 특별하게 조사할 때만 그렇게 통계를 내고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통계를 레귤러(regular) 조사하는 통계청 조사에서 안 잡힌다면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KDI, 노동연구원 또 관계 행정 쪽의 정책 만드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한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겠다는 보고서를 6월 중에 내주십사 이 뜻입니다. 하시겠지요?

◯통계청장 이인실
예.

◯김성식 위원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국세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보를 여러 관련기관으로부터 획득한 건수, 그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적발한 건수, 그 내에서 과세한 건수 이 통계를 정비해서 저에게 좀 빠른 시간 내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피난처 관련한 탈세 실적인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보획득 건수 관련한 여러 기관에서 넘겨온 것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적발 건수 그다음에 그 내의 과세 건수 등을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세청장님, 주로 최근의 동향을 보면 수입 쪽이나 수출 쪽이나 실물거래, 외환거래 양쪽 다 조세피난처와 연관된 거래가 크게 늘고 있지요?

◯국세청장 이현동
예,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은 지금 어떤 대비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세청장 이현동
계속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현재 단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청하고 유관기관 간의 자료 제공․활용도 강화할 예정이고요. 관세 이것만 갖고 사실을 확인하기 때문에 해외동향 자료 수집하고 과세정보 교환 등 국제공조를 계속 활성화해 나가서 구체적인 혐의를 잡고 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 등 엄밀히 조사하였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런 정도 말씀하셔 가지고는 조금 곤란합니다.
품목별로도 잘 보시고요, 주로 수입 쪽에서 조세탈루 내지는 탈세 쪽이 많이 이루어집니까―조세피난처와의 거래입니다―수출 쪽에서 많이 이루어집니까?

◯국세청장 이현동
……

◯김성식 위원
청장님!

◯국세청장 이현동
그 부분은 최근의 동향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지 지금 이 부분이 조사로 연결된 상황은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조사를 해 나가면서 문제점 여부를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식 위원
관세청장님, 본 위원 질의 조금 전에 들으셨지요?

◯관세청장 윤영선
예.

◯김성식 위원
이와 연관해서 관세청에서 좀 모니터링이 되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관세청장 윤영선
저희는 수출대금과 수입대금이 정상적인 거래로 나갔느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외화 도피성이냐 그걸 구분하는 데 저희의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래내역에 대해서 한국은행에서 모든 자료를 받고 있고요, 또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외화 불법유출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요, 실제적으로 나중에 국세청이랑 업무협조 부분도 필요하고요, 또 외환 쪽이든 실물거래 쪽이든 또 수입 파트든 수출 파트든 이런 쪽에서 동향을 잘 점검해 본 다음에 ‘어떤 부분에 대해 우리가 좀더 주목을 하고 앞으로 관련 탈루․탈세 업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정도의 리포트를 한번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국세청장님도 마찬가지고 두 분, 이런 리포트를 좀…… 자료를 보시고요, 그냥 막연히 말씀하지 마시고 최근동향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장 윤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다음에 국세청장님께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과도 연관이 있는 건데요. 그냥 제 이야기 들으세요.
대기업 중에 친족에게 자회사 사장을 시키고 그 회사에게 물류 파트든 기타 물품조달과 연관된 것이든 몰아주기를 하는 사례가 신문에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세청장 이현동
예.

◯김성식 위원
이것은 가격 면에서 부당한 거래를 통해서 사실상 부당한 증여의 형태가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가에도 나쁜 영향을 주는 아주 나쁜 행위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세청장 이현동
예.

◯김성식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고, 저는 국세청이 그러한 대기업 산하 물품 및 물류 집중 창구역할을 하는 친족이 운영하는 자회사에 대해 올해 집중적으로 실사를 하셔서, 가령 한 50% 이상의 물량이 관련 그 계열 기업 내에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관련 기업 내에서 수급이 되는 것이라면 이는 불공정거래행위일 수도 있고 증여세를 탈피하기 위한 고의의 소득이전행위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국세청장 이현동
그 부분이 그런 혐의는 있는데 비교기준가격 산정 등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과세는 상당히 어려운, 현재 세법상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식 위원
저도 지금 당장의 과세 문제를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국세청이 올해 해야 될 중점사업, 대통령께서나 모든 정치권에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중의 중요한 사각지대 하나가 이 파트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관련한, 부가세 자료를 통해서 다 과정이 추적되는 유일한 기관이 국세청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특정회사를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대기업들, 재벌들은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 회사를 선정해서 통계적으로라도 정리를 해서 대체로 너무나 많은 물량이 그 창구를 통해서 불공정거래 형태로 사실 거래가 되고 있다, 혹은 증여의 회피 수단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고요. 제 말씀 뜻 이해하겠습니까?

◯국세청장 이현동
예,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과세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는 그다음 문제고 매매 거래 자료를, 부가세 거래 자료나 여타 매출 자료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 살펴봐 달라 이 말씀이지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국세청장 이현동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때 자료를 좀 활용해서 전반적으로 하고자 하니까, 시간은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한 8월 정도까지 작업을 하셔서 주목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우트라인이라도 그려 달라는 겁니다, 개별 회사의 과세 문제가 아니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국세청장 이현동
예, 알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이거 해야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의 한 축을 풀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김성식 위원
관악 갑 출신 김성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주질의 때 국세청장님, 관세청장님, 특히 통계청장님께 과제에 대한 주문과 일정한 시간을 거쳐서 서면보고를 해주십사 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장님이 아까 마지막에 우리 강길부 간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답변할 때 그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 공식적인 자료 요구사항이니까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차명계좌 문제는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왔고, 작년 국정감사 때 본 위원도 여러 차례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청장께서는 우리가 정책기관은 아니지만 최대 한 관련 부처랑 협의해서 차명계좌가 근절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겠다, 그리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찾아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청장님보다 더 강하게 근절책을 확실히 찾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감사 이후에 이와 관련하여 기관 간 협의가 있었습니까?

◯국세청장 이현동
실무자 간 협의는 있은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 확정해서 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이 부분도 우리 국민들이 공정사회의 실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연중 내내 본 위원은 주요하게 챙길 것입니다. 국정감사 때 한번 모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 간 협의, 물론 정책적 과제는 기재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관 간 협의, 계속해서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문제, 특히 예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고 기관 간 협의를 하신 다음에 다음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하면 그 협의의 실적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 이현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조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국정감사 때 본 위원은 비축물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고, 특히 원자재시장분석위원회의 가동이 조금 미흡한 문제 등 해서 좀 보다 전문적인 시장상황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때 원자재시장분석위원회를 10년도에는 4월에 개최한 후 한번도 개최를 못 했다, 앞으로 잘해 보겠다 이런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이 위원회 등 전문가들과의 간담을 통한 국제적 상품시장의 동향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일을 어떤 것을 하셨습니까?

◯조달청장 노대래
저희가 조달시장에 대해서 조달행정발전위원회를, 모 위원회를 만들고 분과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시장분석위원회를 비축분과위원회로 개편해서 지금 분기별로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 이번에 또……

◯김성식 위원
연말에 하고 그러면 연초에 한 번 관련 회의를 하셨나요?

◯조달청장 노대래
조달행정발전위는 지난 12월에 하고 내일 또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본 위원이 그 회의내용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계속해서 양적 완화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기획재정부 출신이니까 커머디티 마켓이 완전히 지금 출렁거릴 것이고, 거기에는 물품에 따라서는 투기적인 것도 있겠지만 또 투기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시장의 동요요인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정도는 제가 원하지는 않고 내일도 회의 하신다면서요. 관련 회의 때 얼마나 충실한 논의와 또 현재 시장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지적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회의 마치시고 나면 회의록의 요지라고 할까요? 특히 본 위원이 뭘 궁금해 하는지 청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꼼꼼하게 챙겨서 한번 같이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직원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달청장 노대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다음에 관련기관 간에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식경제부 광물자원공사 이 경우는 올해는 어떻게 회의를 하셨습니까?

◯조달청장 노대래
올해는 물론 관계 부처, 조달청 입장에서 부처를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이번에 비축계획을 만들고, 요즘 원자재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회의를 실무선에서 수시 하고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올려 가지고 이번에 비축계획도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자원의 개발 문제하고 비축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게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김성식 위원
제가 바로 그것을 지적하려고 한 거예요.

◯조달청장 노대래
그래서 가급적 비축…… 이번에 창고도, 희토류 이런 것도 저희가 빨리 기존 예산 중에서 우선 그쪽으로 투입을 해서 이렇게 하고 부처 협조를 긴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축에 대한 평가, 비축 사업을 잘했다, 못했다는 평가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해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점수가 중요하다고 생각지는 않는데 그래도 비축물품에 따라서 이 경우는 우리가 요긴하게 1년 전부터 대비해서 아니면 상반기에 아주 긴급하게 대비해서 좀 잘 됐다, 이 경우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평가들을 축적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작년 경우 한번 우선 아웃룩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평가를?

◯조달청장 노대래
사실 비축 문제를 그냥 B/C 분석하듯이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사실 주기에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철금속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8년하고 9년 초에 풀로 이렇게 사놨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분석하면 다 아마 수익률이 40%, 50% 이렇게 다 접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 추세를 보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가격 안정기에 우리가 사놓는 것으로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희소금속의 경우는 희소합니다. 공급 자체가 희소한데 수요가 계속 늘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계속 늘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단기적으로 저점에 있을 때 저희가 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우선 가격이, 정부가 돈 남기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쌀 때 사놓는 게 가장 좋고, 시장가격이 지금은 우리 재고가격보다 다 높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3, 4월 이때는 중소기업들이 원자재 완전 성수기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자칫 잘못하면 가격을 또 확 높이는 요인이 있을 수가 있어 가지고 조달청에서 중소기업 수요품목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 4월 말까지 1, 2% 정도 다운시켜 가지고 품목별로 1% 또는 2%, 원자재에서 1%, 2%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물가도 문제 있고 그래 가지고 1, 2%를 좀 다운시켜서 공급을 해서 시장의 어떤 시그널 이펙트를 좀 맥시마이즈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급을 늘려가려고 그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성식 위원
비축 사업의 성과를 내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것도 좀 서면자료로 우리 나름대로 이런 방식으로 비축에 대해서 성과를 평가하고 있는데 조금 더 파악해 보겠다라는 플랜까지 해서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장 노대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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