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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가족용 전세물량 등의 재건축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

2011.06.01
[상임위] 가족용 전세물량 등의 재건축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

                                                        - 제18대 국회 제298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 업무보고: 기획재정부
                                                        - 2011년 3월 7일



◯김성식 위원
서울 관악 갑 출신 한나라당 김성식 위원입니다.
지난 2년여 고생을 많이 하셔서 거시성장과 수출 등 많은 또 정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고용의 질이 별로 개선이 되지 아니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중심으로요. 그 다음에 출구전략의 시기와 관련해서 또 강도와 관련해서 또 국제적인 여러 가지 물가상승 요인과 덧붙여서 물가가 높아서 서민들이 매우 힘듭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 활동을 통해서나 여러 형태로 만나보면 4월 5월 이렇게 들어가면 서민들이 매우 심리적 동요상태에 빠질 우려가 크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적절한 대책들이 하나하나씩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와 관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작년에 세계잉여금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약 6조 원 되는 것 같은데 일반회계만요, 장관님 대충 그런 규모입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일반회계 아직 결산이 마지막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점에서 추론해 보면 일반회계 6조 내외 정도 예상을 합니다.

◯김성식 위원
그중에 지방교부금과 공적자금 상환 등 법적인 부분을 제외하면 약 2조 정도가 세입으로 전입을 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충 그런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그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김성식 위원
본 위원은 지난번 08년도의 물가인상 시기에는, 특히 유가 중심의 인상 시기에는 유가환급금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그렇게 하기보다 어려운 계층에게 정확하게 타깃팅을 하는 민생안정 정책도 그 세계잉여금의 쓰임과 연관해서 잘 계획을 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금 세계잉여금 6조 중에서 법상 순서대로 지출하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달 말까지 국무회의를 거쳐서 감사원에 보고하고 나중에 또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요컨대요, 그러니까 한 2조 정도 되는데 절차는 잘 알아서 진행하시고요. 요컨대 4월 5월쯤 되면 물가나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고용의 질이 나빠서 어려워진 계층들에 대한 고통이 아주 구체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한 지방교부금을 내려줄 때도 몇 가지 연동해서, 같이 매칭을 해서 민생안정을 위한 SOS 성격의 적절한 대책을 반드시 포함시켜 주시고, 특히 대중교통 요금에 영향을 주는 기름 문제에 대해서 저는 당장의 유류세적인 인하방식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다만 보조금을 좀 준다거나 해서 LPG 또 여타 버스 택시 관련 부분 등에 대해서 적절한 지원을 하는 문제 등도 검토해서 물가상승 압력을 조금이라도 줄여내는 쪽에 세계잉여금이 효율적으로 일정 부분 쓰여야 한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금 관계부처 간 협의 등을 통해서 잔여 잉여금의 처리방향을 논의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김 위원님 지적하신 이러한 부분을 하나의 중요한 아이템으로 생각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4월 달에 우리 서민들의 고통이 아주 구체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알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전세 대책과 관련해서 저는 지난번 정부가 발표한 것 이외에 더 이상 단기 대책은 있을 수 없다고 국민들에게 솔직히 저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컨대, 몇 가지 아이디어를 좀 내봐야 되는데 89년도, 90년도에 우리나라에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전세난 해소 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진 것 알고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김성식 위원
이것이 이미 20년쯤 됐어요. 그래서 그중에 재건축이 되어야 될 경우들이 많은데 이 경우 한 층 정도 더 짓도록 하면서 꼭 아파트식의 재개발이 아니라 동네 일반 단지 주택에서도 서민용, 그러니까 가족용 이런 전세물량이 나올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관련 정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제가 국정감사 때 이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기 시행된 것 말고 계획 중인 부분에 있어서의 보금자리주택 분양분은 이제 더 이상 놔두면 매매시장에도 악영향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더 늘리는 차원에서도 이것은 공공부문으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거래가 활성화되어야 되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풀지도 모르겠다 또 혹은 DTI 규제 완화를 연장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계속해서 부양책을 쓸지 모른다는 사인을 주는 한 정말 우리 국민들이 매매로 나서지 않아요, 경색이 되기 때문에. DTI 규제 완화는 더 이상 연장은 필요 없다,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경제정책의 골키퍼로서의 장관님의 분명한 언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 대책과 관련한 저의 세 가지 얘기에 대해서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금 전세 문제에 대해서 김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하고 계시는데 정부가 상당히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김성식 위원
장관님, 제 대안을 어느 정도 드렸으니까 짧게 좀 답변만 해 주시고요. 지금 설명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알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지금 제시한 보금자리 분양물 임대로 더 늘리는 부분, 소형주택 더 늘리는 부분 또 DTI 문제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 나갈 때 이 부분을 한번 논의의 대상으로 삼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장관님, DTI 더 이상 연장하시면, 정말 예전에 규제를 풀어서 레버리지들이 자꾸 늘어나서 부채가 쌓여서 아무 대책도 못하고 한번씩 터져 나오는, 특히 저축은행과 같은 사태를 반복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쪽에서야 조금 연장을 해 달라고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경제의 수문장으로서 윤 장관님 입장은 분명히 하셔야지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연장하면?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금 김 위원님, 이 DTI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론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가 여기에서 딱 부러지게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제한적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요컨대, 그렇게 좀 애매한 입장을 계속 가지는 한 매매물량은 나오지 않습니다. 장관님, 이 엄연한 시장의 현실을 직시하실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알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다음에 물가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겠는데요.
거시지표의 회복이 체질 강화로 이어지지 않고 재정 금리 또 대출 수준 면에서 우리가 완화기조를 아직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줄여가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저는 물가관리의 어려운 요소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업무보고에서도 거시정책 조합을 또 적절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국제적인 공급요인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아시다시피 지금 우선 재정의 적자규모를 줄이고 있고요. 또 상반기에 집행한 집행률도 작년에 비해서 줄임으로써 재정의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리도 지금 작년 7월 이후에 세 차례에 걸쳐서 인상을 하고 있고요. 환율도 작년에 2.6% 정도 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실제로 정책을 이행하면 하는 것이지 사전에 이것을 떠들고 이렇게 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조용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거시정책의 정상화를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돈 값을 제대로 유지해 주지 못하는 한은의 저 상황이 지속되는 한 물가 잡기는 공염불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연엽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

◯ 김성식 위원
서울 관악 갑 출신 김성식 위원입니다.
제가 소위 위원이기는 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적절한 논의를 위해서도 의결에 앞서 꼭 짚어놓을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와 같이 개방형 경제에 있어서 외환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외화 유․출입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정부랑 그 점에 관한 입장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09년 그리고 작년 국정감사 때 일관되게 주장한 것은 현재 국내은행에 도입되어 있는 외화유동성비율 규제 또 유동성갭비율 규제 등에 대해서 그것을 마일드한 형태라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에도 적용하는 것이 더 제대로 대처하는 길이다라는 소신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글로벌 요인이 매우 큽니다. 외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요. 그런데 분담금의 요율 수준과 차등에 따른 내역이 합리적이냐의 여부는 사실 사후적으로 검증이 되는 것이지 사전적으로 정확하게 설계하기가 워낙 글로벌 요인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서 잘 운영되기를 바라지만 자칫 어떤 우를 남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요컨대 외화 유․출입 변동성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은 필요하고 반드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보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국내은행에 대해서만 규제가 있고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에 대해서 상대적인 규제가 없는 부분을 오히려 접근하는 쪽이 맞다라고 하는 저의 의견을 속기록에 남기고자 하고요. 단순히 속기록에 남기고자 하는 데 저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그러한 외환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 합리적이면서 마일드하면서도 필요한 장치는 장치대로 할 수 있는 이 노력이 정부와 우리 위원회 내에서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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