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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원] 정부구조가 조세 재정정책에 미치는 영향

2011.02.21

정부구조가 조세 재정정책에 미치는 영향
- 한국조세연구원 2010년 12월

 

1. 세제개편에 있어 행정부, 입법부의 역할과 특징

2. 1990년대 이후 정부별 소득세 개편의 세부담, 소득 재분배 효과 분석

3. 정치적 요인이 재정형태에 주는 영향

4. 정치구조 및 계층구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도입과 예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

5. 불완전 정보하에서 지방정부의 재원 배분

 

* 자세한 내용은 위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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