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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정상회담>美·中 공동성명 전문

2011.01.20

<美·中 정상회담> 美·中 공동성명 전문
- 2011년 1월 19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19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전체 41개항으로 구성된 성명에서 양국 정상은 상호 존중과 공동이익을 바탕으로 한 협력적 파트너십의 구축, 21세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 한반도 비핵화 등을 위한 노력을 선언했다.

◆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두 정상은 지난 2009년 오바마 미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양국 관계의 진전을 검토했으며, 21세기 양국 국민 및 국제사회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한 긍정적이고 협력적이며 포괄적인 미국·중국 관계 구축 노력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두나라 관계의 정치적 기반이 된 3차례의 공동코뮈니케가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으며, 상대국의 주권과 영토적 통합을 존중하고 2009년 11월 미·중 공동코뮈니케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미국과 중국은 공동이익을 증진시키고 21세기의 기회와 도전을 다루기 위해 상호 존경과 혜택을 기반으로 한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안보, 경제, 사회, 에너지, 환경 등 다양한 이슈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두 정상은 평화, 안정, 번영, 그리고 전세계 국민들의 웰빙을 발전시키고 이행하기 위해서 국제사회 파트너들과의 보다 폭넓고 깊이 있는 협력이 요구된다는 점에 합의했다.

◆ 미·중관계 강화

두 정상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필수적이면서도 복잡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양국은 서로 다른 정치시스템, 역사적·문화적 배경, 경제발전 수준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이며 협력적인 관계를 맺어왔다. 미국과 중국은 불일치 지점들을 함께 고심하고 공동 기반을 확대하며 다양한 이슈에 대한 조화를 강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확인했다. 미국은 국제문제에 있어 더 큰 역할을 담당하는, 강하고 부유하며 성공적인 중국을 환영한다. 중국도 아시아·태평양 국가로서 미국이 지역 평화, 안정, 번영에 기여하는 것을 환영한다.

◆ 대만

두 정상은 미국·중국 관계에 있어 대만 이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측은 대만 이슈가 중국의 주권과 영토 통합 문제임을 강조했으며,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존중해줄 것이란 희망을 표명했다. 미국 측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따르며, 3차례의 미·중 공동코뮈니케의 원칙을 존중한다는 점을 밝혔다. 미국은 대만해협을 사이에 둔 양측의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에 박수를 보내며 양측의 새로운 대화 발전을 환영한다.

◆ 인권

양국은 인권보호 이슈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인권보호 증진에 대한 약속을 재강조했다. 미국은 인권 및 민주주의 증진이 외교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란 점을 강조했다. 중국은 어떤 국가에 대해서 내정 간섭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국은 각국 및 국민이 각자의 갈 길을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국가가 각자 선택한 발전모델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국은 3차 전략경제대화(S&ED) 이전에 미국·중국 인권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인권대화 개최 이전에 법전문가대화를 열기로 했다.

◆ 군사관계

미국과 중국은 건전하며 안정적이며 신뢰할 만한 군사관계가 양국관계에 관한 두 정상의 비전에 있어 핵심부분이란 점을 강조했다. 양측은 오해와 오인, 오판을 감소시키고, 보다 큰 이해를 조성하며 상호 이익을 확대하기 위하여 모든 수준에서의 강화된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했다. 양국은 2009년 합의한 대로, 군사관계발전을 위한 7개 우선순위 분야를 수행해나갈 것이다. 양국은 우주분야에서 대화와 교류를 확대해나가기로 합의했다.

◆ 고위급 교류 확대

양국은 고위급 교류가 미·중관계 강화에 필수적이란 점에 합의했다. 이런 정신에 따라, 양국 정상은 2011년 하와이에서 열리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다. 중국은 2011년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의 중국 방문을 환영했으며, 미국은 시진핑 부주석의 미국 방문을 환영했다. 또한 양국은 2011년 5월 워싱턴에서 3차 S&ED를 개최하는 등 고위급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 글로벌 도전

양국은 환경, 지속가능한 성장, 폭력적 극단주의, 핵무기 비확산, 핵안보, 질병 및 기아, 빈곤, 기후 변화, 해적, 사이버 안보, 인신매매 근절 등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기로 합의했다. 미국과 중국은 핵무기 없는 세상의 구현과 국제적 핵비확산체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 한반도

미국과 중국은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 및 이와 관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서 강조됐던 것처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하는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최근 사건으로 인해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진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양측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사안에 긴밀히 협력하는 노력이 지속돼온 것에 주목했다. 미국과 중국은 남북관계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 대화가 필수적인 조치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미국과 중국은 비핵화의 목표를 달성하고,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이뤄진 기타 약속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과 중국은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양측은 2005년 공동성명 및 이와 관련된 국제적 의무와 약속에 위배되는 모든 활동에 반대한다. 양측은 이러한 문제와 기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 프로세스의 조속한 재개로 이어질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 경제 파트너십

오바마 대통령과 후 주석은 협력적 경제파트너십의 구축을 위한 노력의 핵심적 중요성을 인식했다. 미국은 중기 및 장기적 연방적자재정 감축 및 재정 안정화에 집중할 것이며, 중국은 내수를 확대하고 서비스 분야의 민간투자를 증진하며 자원 배분에 있어 시장의 근본적인 역할 확대를 위해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중국은 위안화 환율 개선 및 환율 유동성을 증진하며, 경제발전모델의 변화 증진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양측은 미래지향적 통화정책을 계속 추구해나기로 합의했다. 또한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개혁, 번영을 위한 개방적 무역과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세계 무역 및 투자의 자유를 위한 조치 강화, 보호무역 및 투자에 대한 반대를 강조했다. 두 정상은 보다 균형된 무역관계의 중요성에 동의했으며, 최근 워싱턴에서 개최된 21차 미·중통상무역위원회(JCCT)를 포함해 이 분야에서 이뤄진 진전을 강조했다. 두 정상은 각국의 국내 경제 및 국제경제에 대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투자 조성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했으며, 앞으로 열리는 S&ED와 JCCT를 통해 상호 경제관계의 공고한 진전을 계속 이뤄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국제금융시스템 및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했다. 양국은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강력한 협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또한 지난해 서울 주요 20개국(G20) 선언을 통해 합의한 강력하며 지속 가능하고 균형된 성장을 재강조했다.

◆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

미국과 중국은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를 위한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청정 에너지 개발 및 청정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한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칸쿤 합의를 환영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 노력에서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믿고 있다. 양국은 올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 회의에서 긍정적 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 민간교류

양국은 젊은이들 간의 대화 및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공고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문화적 교류 확대 강화방안도 모색하기로 했으며, 양국 관광증진을 강조했다. 양국은 이 모든 활동이 이해와 신뢰, 협력을 심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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