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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서해5도를 포함한 긴급예산지원 증액요구를 적극적으로 했어야

2010.12.10
[예결위] 서해5도를 포함한 긴급예산지원 증액요구를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 제18대 국회 제29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7차
                   - 2010년 11월 30일

◯김성식 위원

서울 관악 갑 출신 한나라당 김성식입니다.
국무총리실, 국방부, 방사청, 행안부, 소방방재청, 경찰청, 기재부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거명하지 않은 부서에서는 잠시 숨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안부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누가 나와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제1차관 김남석
행안부차관입니다.

◯김성식 위원
우리 국회 예결위원회는 북한의 연평도 도발이 있은 직후 위원장님 말씀을 통해서 예비비 집행이나 추가적인 전력 증강과 대민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위해 적극 협력할 테니 부처가 잘 대처해 달라는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제1차관 김남석
예.

◯김성식 위원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응급조치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예비비 지출 사항들이 정리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제1차관 김남석
지금 주택 등 사유재산하고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합동조사를 지난주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그 피해액에 대해서 지금 관계부처하고 예비비를 어느 정도로 반영할까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좀더 상세하게 어떤어떤 항목들을 지금 예비비로 검토하고 있는지 항목이라도 좀 제대로 한번 열거해 보십시오.

◯행정안전부제1차관 김남석
지금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생계유지비하고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 보상 그다음에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 복구 그다음에 연평도의 주민대피시설 그다음에 거기 각종 폐기물 처리 같은 것 그런 비용, 이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지금 연평도 주민들께서 이주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그 심정에 대해서 마음으로 안타깝고 정말 그 마음을 백번 이해합니다. 그러나 국가는 오히려 이러한 어려움과 위기를 넘어서서 그분들에게 믿을 수 있는 비전을 드리고 그러한 마음에 새로운 자신감을 통해서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입니다. 단순히 예산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게 해 드리겠고 어떻게 지켜드리겠다’고 하는 명료한 입장이 전달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런 내용들이 좀 정확치가 않은데요.
어떻게 방향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제1차관 김남석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기존의 생활터에서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도 수립하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제정 이런 것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지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지난번에 행안부장관께서 찜질방, 우리 연평도민들을 방문하신 적이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문사항을 열심히 메모하고 챙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믿음을 주도록 하기 위한 아주 솔직하고 또 제대로 된 입장, 대책을 가지고 주민들과 한번 더 대화를 하실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챙기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제1차관 김남석
지금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면 저희가 직접 나서서 인천시하고 협의하고 또 지금 연평도에서 나오신 분들, 주민들 그런 분들하고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니까 소소한, 벌어지는 일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연평 주민에게 대한민국 정부 전체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줄 것이냐에 대한 대단히 정무적이고 또 실질적인 대책을 갖고 그분들을 다시 만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이해가 안 되십니까?

◯행정안전부제1차관 김남석
아,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이 문제는 비단 연평도뿐만 아니라 서해 5도 전반에 관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과 사랑과 성원과 이것이 어떻게 세금과 연결되는가 하는 큰 차원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잘 준비를 하시기 바라고요, 인천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제1차관 김남석
예, 알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내년에 공사가 많을 것 같습니다, 연평도에. 그렇지요? 이런저런, 국방 차원이든 행정안전부 차원이건 인천시 차원이건.

◯행정안전부제1차관 김남석
예.

◯김성식 위원
그렇게 될 경우 만약에 북한이 또다시 연평도에 도발을 할 경우 공사하시던 분들 중에 또한 피해자가 나올 수가 있어서 이 문제를 이번에 민간인 피해의 문제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어떤 제대로 된 보험 조치 포함해서 여러 가지 예산적 혹은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라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대비가 제대로 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행안부차관께서 추가로 파견될 공사 인력에 대한 도발 대비책,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제1차관 김남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수준까지는 저희는 준비를 못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급한 수습대책이 끝난 이후에 저희가 같이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행안부나 국방부 차원의 예산 증액 등이 올라올 텐데요, 그때 우선 눈앞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부수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도 잘 가다듬으셔서 예결위가 마지막 예산 심사를 할 때 또 놓치는 일이 없도록 부처에서 열심히 챙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국방부장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인데, 돌아보면 연평도에 지상무기체계가, 대응 체계가 보다 강화되었으면, 즉 공군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지상 발사 무기가 있었으면 좀 더 제대로 된 대응타격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반성을 우리가 하나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워칭하는 눈을, 눈을 좀 제대로 보강했으면 보다 병사들이 더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었겠다라는 것이 제가 드는 두 번째 생각이고, 세 번째는 대피시설의 문제입니다.
돌아보면 큰 틀에서 이런 점이 많이 반성이 되는데, 국방 예산도 무조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연평도 같은 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륙 저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다는 점은 장관께서 시인하셨지만 그동안 국방 예산 배정 과정에서 이런 국지적인 부분에 대한 긴급한 전력 보강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는 데 좀 내부적인 방해 요인은 없었는지, 혹은 군별로 너무 실링 중심으로 예산이 배정된다든가 이런 긴급한 요인에 대해서는 설마설마 하면서 좀 미루어져 왔다든지, 돌아보면 이런 반성은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과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과거에 한 20여 년 전 이때만 해도 사실 각 군별로 예산을 할당하고 그것을 자기들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채워 오는 형태의 그런 모습이 아주 오래 전에는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1989년에 합참을 해서, 818 계획에 의해서 합참을 제대로 편성을 해서 지금까지 죽 보강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 사안이든 간에 그것은 다 오픈해 놓고서 하나하나 각군이 같이 통합된 의견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자기들이 원했던 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군이 편파적이라고 비난하는 경우가 아직도 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은 지금 많이 배제되고, 이제는 좀 꼼꼼하게 저희가 전반적인 그림을 같이 보면서 발전시키고 있음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식 위원
일반론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작년에도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위원을 했습니다. 그때 사실 환율 문제 때문에 국방예산이 대폭 감액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든 전력 보강이나 사병 복지를 위해서 무엇을 긴급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는지 제가 국방부 당시 요원들에게, 간부들한테 오히려 제가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해 5도를 포함한 다른 부분에 대한 긴급한 예산지원 증액요구가 없었고요, 주로 사병 복지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증액을 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 비추어 볼 때 서해 5도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 ‘조금 더 집중성을 발휘했어야 됐다, 참으로 아쉽다’ 이 생각이 강력하게 저는 제 마음에 듭니다.
장관님, 이런 측면에서 한번 반면교사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한 말씀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래서 금년에 특히 그런 면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소 잃고라도 외양간은 고쳐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차원에 저희가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저희 국방위에 저희 안을 내놓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좀더 계속 보강하면서 가장 적정 예산으로 적정한 무기체계나 적정한 우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찰․감시․타격․C4I 이런 모든 시스템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저는 지금 시점에서 국방예산이 여러 가지로 증액될 것이라고 봅니다만 국방예산이 제대로 개혁되려면 감액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이것은 숫자를 늘리자 줄이자 문제가 아니라 필요한 곳에 긴급하게 국방부 스스로가 제대로 된 예산의 우선순위를 매기기 위해서도 그런데요.
장관님,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나서 보통 신규사업 신청을 해야 맞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방위사업법에…… 방사청 관계자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방사청 관계자가 답변을 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 주시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방위사업청 차장입니다.

◯김성식 위원
그런데 90년도에도 예산이 많이, 지상전술C4I체계확장건이라든가 전술함대지유도탄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올라와서 사업추진 기본전략이 미수립된 상태로 올라온 것들이 올해 9월까지 집행률이 0.1, 0.0, 0.2, 0.7 그랬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예.

◯김성식 위원
그래서 그 후에 조금 더해서 조금 더 집행이 되고 있다는 정도의 얘기지만 대체로 아직 크게 집행률이 높지 못 하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예.

◯김성식 위원
바로 이와 같이 수백억의 예산이 반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집행이 낮은 예산이 있는데 이 내용이 올해 똑같이 반복해서 올라와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형 공격헬기 부분이라든가 연합군 군사정보 유통체계 문제라든가 저는 나름대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선행 연구는 실시되었으나 사업추진 기본전략이 수립되지 않아서 이것을 어떻게 구매하고 용도가 얼마나 말하자면 사용기간이, 수명이 어떻게 되며 이런 부분에 대한 전혀 플랜 없이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오히려 한 해 더 묵어서 제대로 조사해서 예산 반영을 요구하고 서해와 같이 긴급한 곳에서는 보다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제대로 가리는 방위사업청 예산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권오봉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국회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수립해서 방추위까지 승인한 예산을 국회에 요구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왔었습니다.
다만 양해 말씀 드릴 것은 천안함 이후에 주요 전력에 대한 재검토가 국방선진화 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었는데 현재 상태의 사업추진 기본전략은 마련이 되어 있고 우리 방위력 개선사업 추진위원회에 상정을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심사가 끝날 때까지 일정이 조금 지연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분과위원회까지는 통과가 되어서 절차는 이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식 위원
하여튼 국방비 전체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방부의 각 주요 부문 간 어떠한 전체적인 우선순위 판단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 없는지, 또 사전에 미리미리 연구와 필요한 기본전략들 마련이 미흡한 가운데 먼저 올라와서 사실 다른 형태로 예산 배정했으면 더 좋았던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증액할 것은 증액하고 구조조정할 것은 구조조정하면서 바로 그 속에서 국방예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더욱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강화하시기를 장관님과 우리 방위사업청에 각별히 주문을 드립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알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다음으로 소방방재청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누가 나와 계십니까?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청장 나와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소방방재청의 소방관 3교대근무 실시를 제대로 하기 위한 작업은 제가 해마다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경우 어느 정도 목표만큼 3교대를 위한 소방관 증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현재 저희가 올 말 95% 3교대를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78%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2661명을 채용하고 자체로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나 또는 행정인력을 현장으로 보낸다든지 하는 자체 조정을 통해서 또 우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기본 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중기적으로,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아니, 그러면 신규채용을 통해서 3교대를 위한 소방관 채용은 얼마였고, 행정인력으로 돌린 부분은 얼마였습니까? 숫자를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현재까지 2661명이 신규채용 됐고 그리고 자체로 돌리고, 저희들이 작전과 전술을 변경해 가지고 한 부분이 약 2000여 명 정도 효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현장으로 돌리면서 소방행정 자체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까?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다소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견디어 나갈 만합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3교대 소요인력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고, 예산이 얼마나 배정되어 있습니까?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저희들이 내년도에 행정안전부에 총액인건비 요구 인력이 1504명입니다. 이것은 3교대 인력 500명을 포함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업무가 늘어난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것처럼 서해5도에 대한 소방관 증원이라든지……

◯김성식 위원
2명 나가 계셨다면서요?

◯소방방재청장 박연수
예, 이런 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1504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행안부차관께서 아시다시피 올 연말에 보통교부세 인건비 활용 문제에 대해서 결정하게 되지요?

◯행정안전부제1차관 김남석
예,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입장이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제1차관 김남석
지금 소방방재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하여튼 소방 3교대 인력 확보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안보와 안전과 안심을 위한 예산 제대로 반영하고 또 아껴 쓰고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교훈을 2010년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행안부차관, 이 부분 일부 힘든 분들 계속적으로 오랜 숙원사업인데 잘되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제1차관 김남석
예, 알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경찰청 나와 계십니까?

◯경찰청차장 박종준
경찰청 차장입니다.

◯김성식 위원
오랜 수사와 또 강력범 대처에 투입되는 분들이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사활동 등이 굉장히 어려울 텐데 이에 대한 현재 지급실태 또 부족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경찰청차장 박종준
저희가 지금 가장 부족한 부분이 사건수사비 부분입니다. 경찰이 적정한 수사활동을 위해서 건당 사건수사비가 한 4만 9000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실제 지급하고 있는 것은 한 2만 1000원 정도밖에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일선 수사관들이 차량 유류비라든가 통신비라든가 또 수사정보비 같은 것을 사비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수사활동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사건수사비를 420억 지금 반영해 놓고 있는데 원래 전체적인 적정 수사비 요건을 위해서 464억 증액이 필요합니다마는 어려운 국가재정 형편상 우선 내년도에 230억 정도를 반영하면 급한 대로 일선 수사요원들이 적정한 수사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성식 위원
초과근무수당 관련 부분도 간단히……

◯경찰청차장 박종준
초과근무수당은 현재 우리나라 초과근무수당 지급체계가 일반직 공무원들과 교대근무하는 경찰관들과 똑같은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파출소나 지구대 또 교통과 같이 3교대 근무를 하는 그런 교대근무자에 대해서는 교대근무의 직무 특성을 반영해서 야간이나 휴일근무수당 단가를 일반 공무원보다는 인상을 해 줘야만 피로도에 맞는 초과근무수당이 되는데 그게 반영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안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반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우리 모두 각성하면서 또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안심과 안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논의가 함께 더 많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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