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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일자리 창출 예산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져야

2010.12.10
[예결위] 일자리 창출 예산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져야 
- 제18대 국회 제29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5차
- 2010년 11월 26일


◯김성식 위원
서울 관악갑 출신 한나라당 김성식 위원입니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명하지 않은 분들은 잠시 숨을 돌리셔도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님, 본 위원이 작년에 예결위원이어서 예결위 결산심사 때, 09년 9월 18일 때입니다. 수자원공사의 재원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필요성을 지적했고 장관도 동의하시고 대책을 곧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런데 관련 TF팀이 만들어져서 회의를 했다 그러는데 몇 번이나 하고 어떤 방안을 만들어 놓고 오셨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래서 일단 TF팀은 기본적인 그런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를 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여러 가지 그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지역이라든가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이 시작이 돼서 지금 한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다시 우리 TF팀들이 모여서 정부가 지원해 줄 것, 또 수공이 해야 할 것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순서를 밟게 될 겁니다.

◯김성식 위원
4대강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한 논란을 떠나서요, 모든 재정사업은 또 모든 예산과 연관된 사업들은 그 시행 과정이 매우 법리적으로도 적합해야 되고 나쁜 관행을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는 예타 논란뿐만 아니라 낙찰 차액에 대한 전용의 문제 그다음에 토지매입비와 사업비 간의 전용의 문제, 많은 과정상의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충분히 해결되지 않는 데다가 더해서 수공 부분에 대한 우선 재정 부분으로 이자가 계속 지불돼야 되지 않습니까? 12년, 13년에 가면 이자만 하더라도 재정에서 약 4000억 원 지원해야 되는 거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김성식 위원
그러면 09년도에 이것을 나름대로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수공의 수익 예산 그래서 사업비에 대한 다시 환수하는 문제에 대해서 1년 전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용역을 하고 있다면 좀 지나친 것 아니겠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런데 어차피 지금,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개발을 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느냐 하는 문제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규명하고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위원님 이해하시고, 위원님 지적은 적절하십니다. 저희가 어쨌든 이 용역을 마무리 짓고 구체적으로 이 개발이익 환수 내지는 회수하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09년도 결산 때 심사에 지적돼서 논의가 있었지만 TF팀이 09년 8월 25일, 09년 9월 1일 두 번만 회의하고 더 이상 TF팀 회의를 못 한 거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리고 아직 현재 수공의 재정대책에 관한, 특히 이자 부분이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으니까 공식적인 정부안은 아직도 확정이 안 된 것이지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기본적으로 금융비용을 지원하는데 이 사업이 완료될 시점에 가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발이익 환수하는 사항을 고려해서 정부의 지원계획을 확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까지는 수공의 재정대책에 대해서 확정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리고 하천법 개정 등을 시도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서 지금 특별법 논의가 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도 지금 제대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으니까 법을 통한 개선대책도 지금 당장 투명하게 정리된 건 없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성식 위원
기획재정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김성식 위원
저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금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장기적으로 연 4000억 원 이상씩 수공의 이자를 지원해 줘야 되는 이런 재정상태를 몇 년도까지 지금 끌고 가야 된다고 기재부는 보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일단 저희들 생각은 4대강 사업이 2012년이 되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수공의 경영, 특히 부채비율이 좀 높아가겠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수공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하천 관련 수익사업이 시작이 되면 수익 관련되는 경영 상태도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요.
다만 사업비 전체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 관계부처 회의에서 결정된 대로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이자 부분은 몇 년도까지 계속 지불이 되어야 될 것으로 현재 기재부는 판단하고 있습니까? 1년에 맥시멈일 때 4000억 원이 조금 더 넘는 수준인데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그래서 지금 언제까지라고 저희들이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수익사업이 지금 계획대로, 법이 통과가 되고 해서 계획대로 된다면 그 이후의 상황은 그 이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김성식 위원
솔직히 기재부로서도 답답한 입장이겠지만 국가정책조정회의의 장은 지금 기획재정부장관님이시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국가정책조정회의는 총리님이 주재하시는 회의입니다.

◯김성식 위원
어쨌든 주무 재정부서가 기획재정부장관인데 수공 이자가 정부재정에서 4000억 원씩 해마다 지급되는데 이것을 몇 년도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현재까지 투명한 플랜이 서 있지 않다면 이것은 재정운용상 심각한 구멍을 하나 우리가 가지고 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저희들이……

◯김성식 위원
앞으로 이 부분을 언제쯤 투명화해서 언제쯤 관련 계획을 국회에 보고할 수 있을까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그때 결론, 최종 정리를 할 때에 규모라든지 지원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여러 가지를 논의하는 그런 문구를 넣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문구를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그런 방법들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겁니다.

◯김성식 위원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재정에서 수공 이자가 계속 들어가는 문제 포함해서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큰 덩어리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든 계획이 완료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물론입니다.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그 관련되는 지원 관련 사항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어쨌든 수공에 넘김에 따라서 4대강 사업에 대한 타당성 논란과 더불어 재정운용에 있어서의 지켜야 될 금도가 하나 어겨진 부분에 대해서 정말 본 위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점은 정부가 빨리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고두고 앞으로 공기업 운용과 관련해서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제가 구체적인 문구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미 알고 계실 사항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부는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재무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이자를 지원을 하도록 하고,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수공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해서 재정지원 규모라든지 시기라든지 방법을 구체화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식 위원
예, 차관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그것은 아직 아무런 계획도 정해진 바가 없다는 말씀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주문하는 재정운용에 있어서의 디서플린(discipline) 문제에 대해서 깊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김성식 위원
다음에 고용노동부장관님과 좀 토론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김성식 위원
본 위원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예산이 정말 효율화되고 실효성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동의합니다.

◯김성식 위원
그래서 작년에 정부도 같이 서로, 기획재정부 또 고용노동부 같이 노력해서 효율화 방안도 발표하고 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런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각 일자리사업이 정리되고 있는 한은 실효성 있는 총괄적인 조정과 구조개혁이라는 게 지금 불가능하다는 게 이번 11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에서도 도처에 발견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 스스로가 잡영플라자(Job-Young Plaza) 설치․운영 92억 이렇게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고용센터나 민간 취업지원 기관에서 대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랑 크게 다르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것 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가 상향식 예산편성이 부처별 칸막이 시스템하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각계에 나타나게 되는 중복 등의 한계를 지적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응은 총괄부처에서 일자리면 일자리 정책에 관한 기본방향과 예산편성의 원칙 등등 매크로(macro)한 버지팅(budgeting)으로 정해지고 그 지침하에서 어느 정도의 한도 같은 것이 해당부처 또는 부처가 아니라면 기능별로 또는 타깃 계층별로 이렇게 정해져서 거기에 따른 마이크로 버지팅(micro-budgeting)이 뒤따르고 다시 최종적으로 조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7월 초까지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서 금년도에 편성된 202개 일자리사업을 134개로 줄였다가 11년도 예산안에는 아마 151개로 최종 확정이 돼서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진보했지만 여전히 할 일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잡영플라자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갖게 되는 문제점이 한편으로는 이 일자리사업이 중복 등을, 낭비 등을 지양하고 좀 통합성․지향성을 가질 필요성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취약계층별로 미세하게 저희들이 맞춤형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학생의 경우도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생과 지방에 있는 대학생, 전문대학생과 4년제 대학생 등등 해서, 조금씩 조금씩 취향․선호․요구 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또 하다 보니까 처음에 강조하신 그런 통합성․지향성 등에서 좀 한계를 드러냈다 하는 점을 인정하고, 그러나 잡플라자(Job Plaza)사업이 금년 5월에 시행이 되어서 점점 날을 거듭할수록 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셔서 올해 시범적으로 했던 2개소를 지방에까지 늘리는 점까지는 좀 인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취지를 제가 수용을 하고, 앞으로 좀더 정부정책 일자리사업이 정합성을 가지면서 중복되지 않는 가운데 실효성을 갖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장관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부 예산지침에 따라 성과분석을 해서 보고서로 내지 않습니까, 예산사업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관련, 직접적인 일자리 예산이건 취업으로 안내하는 예산이건 교육에 대한 예산이건 ‘예산집행 진도가 몇 %다’ 식의 성과분석 말고요, 제대로 된 성과분석 책임지고 내년에 국회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정말 위원님의 열의에 경의를 표하면서 지적하신 취지에 따라, 원래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이 성과보고서, 성과계획서를 넣어야 된다 하고 국가재정법을 고치는 그런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명심해서 일자리사업 성과가 잘 나타나도록 하고 그 성과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제가 그 외에도 효율화되지 못하고 중복성이 있고 이런 부분을 죽 열거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열거를 하지를 않겠습니다. 아까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해 주시고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무겁게 느끼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성과보고서를 절대로 집행률 중심으로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일자리 부분은.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우리 장관님께서 원래 이 문제에 대해서 개혁 의지를 가지셨던 사안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제한적으로 우리가 직접적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도 노인이든 여성이든 딱 타깃팅을 해서 직접적 일자리 예산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고 그 외 본 위원이 계속 강조하지만 근로빈곤층 대책의 핵심의 문제,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보장 사각지대의 문제 해소를 위한 적절한 예산을 그 안의 구조조정 속에서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본 위원의 취지를 장관님도 잘 알고 계시니까 각별히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위원님께서 내신 보도자료와 그 참고자료집 제가 꼼꼼하게 읽어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래서 저는 올해는 이미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2012년도 예산을 내년에 낼 것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때 장관님, 다시 한번 일자리 관련된 예산들을 구조조정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정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우리 비정규직, 불완전취업자들, 영세사업장의 기업주와 종업원들 그다음에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기본적인 4대보장제도라도 확대될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 말이지요 이것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관님 의지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취지를 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면 2011년은 국가가 사회보장 사각지대,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원년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너무 그렇게까지 원년이라고까지 말씀하시니까 더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하여튼 그 취지를 잘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이명박 정부가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오히려 제대로 만드는 그런 최초의 정부가 됨으로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적 구조조정에 우리 근로자들도 기꺼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상생의 사회적 시스템을 만드는데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국회에서도 이런 정파적인 이해관계 이런 것을 떠나서 정말 공론화가 되어 가지고 가닥이 잘 잡혀지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장관님, 며칠 전에 서울신문에 인터뷰한 것을 좀 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사내 하도급 문제, 이게 불법 파견 아니냐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같은 자동차를 조립하는데 왼쪽 바퀴 조립하는 사람과 오른쪽 바퀴 조립하는 사람이 그 종사상 지위의 차이로 말미암아 똑같은 생산성과 똑같은 기능인데 임금 격차가 나는 이런 문제는 노동시장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도 옳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단편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정말 불법적인 사내하청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정규직화해서 전반적으로 가도록 하고 장관님께서 오히려 대기업 근로자들에게 그러면 대신 경기상황에 따른 일시 귀휴라든가 정리해고 요건의 상대적 완화를 통해서 기업주들이 나름대로 기술 변화와 경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해 주고 반면에 기업주들에게는 사내하청 부분과 같은 노동 분단 현상을 좀 줄여서 적어도 같은 노동이라면 같은 종사상의 지위를 가지고 일자리가 정말 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이런 사회적 타협을 위해 지금 목소리를 내셔야 될 때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백번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9개 원청업체들의 실태조사를 했는데 네 군데는 실태조사를 노조가 거부를 해서 못 했습니다마는 25군데 실태조사를 해서 네 군데 업체에서 불법파견 여지가 있는 곳은 시정명령도 하는 등의 조치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그런 몇몇 사업장의 경우에도 실태 조사를 통해서 법이 정한 그 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 차별이 없이 정규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 등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는 점 말씀 올리고 다만 위원님께서도 잠시 말씀하셨지만 현행법상의 여러 가지 세계표준과 차이가 나는 문제점 등등 때문에 할 일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김성식 위원
그런데 너무 유연화 쪽은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표가 되는데요, 안정화 쪽은 정부 정책으로 제대로 들어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밸런스를 잡으시면 좋겠고 내용도 구체화 했으면 좋겠거든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국가고용전략2020에서도 저희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는 것 그것을 먼저 내세우고 그다음에 그런 바탕하에서 차별이 없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유연화라는 것을 또 함께 추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어쨌든 현재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이런 사태 자체는 빨리 해소가 되고 대화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김성식 위원
일자리가 하늘인 시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 예산 집행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필요하면 제가 서면으로 몇 가지 지적하겠지만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프로그램화 작업에 기재부와 고용노동부가 더욱더 매진해야 되고요. 고용복지가 최초의 원년이 될 수 있는 내년에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파편적으로 노동시장의 문제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기업주와 근로자들이 새로운 사회적 관련 분야 작업을 하셔서 일자리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 또 질에 대한 기대들이 정말 전 국민의 정책적 노력이 충족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각별히 촉구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잘 알겠습니다. 사각지대 해소라는 것은 아주 이상적인 목표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은 야심 찬 목표를 늘 가슴에 담아 두면서 어쨌든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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