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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세외수입 관련 정책제언

2010.12.10
[예결위] 세외수입 관련 정책제언
- 제18대 국회 제29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
 - 2010년 11월 22일



◯김성식 위원
서울 관악 갑 출신 한나라당 김성식 위원입니다.
먼저 김태영 국방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해서 농축우라늄, 북한의 원심분리기 관련 뉴스가 크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내년 예산에 이와 관련해서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국방 예산에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저희는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다 반영돼 있는 예산에서 어떤 추가적인 예산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확인을 더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이 부분은 국민들이 아주 불안을 많이 느끼는 사안이니까 비대칭 전력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직접적으로 예산으로 해결하지 않아도 예산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결이 될 부분도 있겠지만 혹시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대책을 해야 될 것이 있으면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알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두 번째로 소말리아 해역에서 우리 해군이 나가 있지만 계속 피랍사건이 생기고 이번에도 거의 상당한 몸값을 지불하면서 나쁜 관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국방비 예산에 어떠한 보강을 통해서 조금 더 해상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이 문제는 조금 설명을 약간 드리면 지난번 피랍되었다가 풀려난 삼호드림호는 대략 소말리아 해안으로부터 한 2000㎞ 정도 이격된 곳에서 피랍되었습니다. 그곳은 인도양의 거의 중심에 가까운 지역인데 그 지역은 저희 해군이 담당하고 있던 지역은 아닙니다, 물론 제가 이것 때문에 무슨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 해군함 한두 척 갖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유엔이나 이런 기구에서 노력을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교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유엔이나 이런 여러 가지, 거기에 한 30여척의 배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잘 통합되어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현재 노력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자체에 있는 우리 능력으로는 추가적인 것은 아마 굉장히 그런 원대한 것을 다 고려해서 다시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성식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가볍게 드리고 있지만 결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몫이고 국방부만의 과제는 아니지만 기왕에 터진 문제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계획을 제대로 준비를 하셔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관련해서 예산 조치가 필요하면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알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다음에 기재부차관님하고 좀 질의 응답 해야 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김성식 위원
세외수입 파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올해 2010년도에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세외수입이 안 됐거나 아니면 세외수입이 계획보다 늘어났거나 올해 10년도 예산의 경우 중에 좀 눈에 띄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금년도에 세외수입 전체 규모가 한 24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이 어느만큼 늘어났는지는 제가 한 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주식 매각 관련
되는 사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성식 위원
마침 장관님 오셨는데 제가 세외수입 겸해서 정책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지금 산업은행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크게 보면 공기업 쪽 온실에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금융상 경영이 과연 민간 시스템에 맞도록 하드하고 제대로 되고 있느냐가 시장에서 계속 의문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나 이런 국책은행 중에서 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할 때 정부가 보증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채권을 조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김성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책금융에 관한 자금 조달에 대해서는 정부 보증이 붙어서 저금리로 더 낮은 비용으로 조달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보는데 산업은행의 경우 상당한 금액의 대출 부분은 민간과 경합하는 자금대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김성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을 포함해서 이런 기관들이 보다 좀 텐션을 가지고 금융적 영업을 제대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낮은 수준이지만 보증료를 징구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럴 경우 민간과의 경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충되는 부분을 없앨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기관이 보다 경영 효율화를 위해 민간 금융기관 못지않게 더욱더 강화된 기업 경영 활동을 위해 노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참고로 H 은행의 경우 민간은행이지만 최근에 정부보증부 미 달러화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0.7%의 보증료를 정부에게 납부키로 약정한 바가 있거든요. 물론 0.7은 높은 수준입니다.
낮지만 민간과 경합하는 자금의 조달에 관한 한 국책은행에 있어서 보증료를 징구해서 세외수입도 늘리고 기관의 텐션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전에 산업은행이 이번에 민영화되기 전에는 산업금융채권이라고 그래서 발행한 적이 있고요. 그때 아마 제 기억에 정부가 일부 보증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예를 들면 정부가 세외수입을 올리는 한 방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구차스럽기는 하군요. 예를 들면 국책은행이 채권을 발행하면서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게 되면 우선 정부의 보증채무가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채권을 발행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료를 징수할 경우에 그것이 결국은 증가되어서 거기서 자금 지원이나 대출을 받는 기업의 금리로 부담이 간다든지 해서 그 부담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좋은 제안으로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올해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 보자 이런 뜻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국책은행의 기업 경영성과가 아주 강화되어야 됩니다. 특히 민영화를 추진한 산업은행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보증의 효과에 안주해서 경영성과가 많이 문제가 되고 결국은 나중에 출자 출연 등이 이어져서 또 재정과도 연관이 되거든요. 이 점과 연관해서 일종의 금융규율도 세운다는 측면에서 단순히 세외수입만이 아니라 진지한 고려와 검토가 있기를 주문 드립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알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이와 관련해서 서면답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다음으로 재정부차관님께……
재정부차관님께 질문드리기 전에 여기 계신 부처 모든 장님들께 한 가지 주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 전문위원실에서 한 감액 검토의견들은 다 나중에 소위원회 자료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국회예정처에서 한 감액의견의 경우에는 현재 관례상 소위 자료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정처에서 자료를 낸 각 부처별 예산분석보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감액의견을 낸 사항들이 죽 있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부처별로 일단 디펜스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부별질의 첫날까지 각 부처에서―예정처 이번에 5권짜리 책 낸 것 있거든요―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위원이 감액의견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알뜰하게 살림을 해야 되니까요.
다음 재정부차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김성식 위원
지금 공기업 문제가 여러 가지로 심각한데 이번에 LH공사 1조 2000억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산이 바로 들어가는 부분은 출자 부분이 지금 현재 들어가고요. 그다음에는 단가 쪽이 조금 올라가는 그런 두 가지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김성식 위원
어쨌든 그동안 공기업 부채 문제에 국민세금을 투입할 수 없다던 정부의 방침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정도로 투입이 시작되는데 본 위원은 그 자체에 대해서 타당하냐 안 하냐를 실랑이하기보다 그러면 향후 공기업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을 한다, 어떤 경우는 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이 분명치 않을 경우 특히 정부가 주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계속 정부가 끌려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 관련해서 공기업 채무 및 재무상황관리지침을 좀 새롭게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점을 각 공기업과 공공기관에게 투명하게 알려서 재정으로 전가하는 일에 매우 조심하도록 이렇게 미리 지침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작업이 좀 되어 있습니까, 지금?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위원님, 지금 재정 투입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임대주택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임대주택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출자하고 있는 비율이 19.4% 정도 되는 것을……

◯김성식 위원
차관님, 제가 그 내용을 모르지 않거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25% 이렇게 늘려 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재정투입이라도……

◯김성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임대단가를 좀 정부 차원에서 높여 주고 이런 문제를 갖고 시비를 거는 게 아니고요. 요컨대 그동안은 낮춰 오다가 이번에 다시 올려 주기로 됐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다 보면 향후에 공기업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정부가 재정을 돕고 어떤 경우는 돕지 않는다는 부분을 지침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고 그 점에 대한 준비작업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재정 지원을 통해서 공기업에 대한 어떤 그것을 새로이 지원한다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도 임대주택은 어차피 재정에서 지원을 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그 비율이 낮았던 것을 조금 현실화시켜서 금액을 좀 높여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공공기관에 대한, 특히 공기업에 대한 투자는 필요할 때마다 출자를 통해서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은 각 개별 공기업에 대한 상황이라든지 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식 위원
저는 그 정도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공기업이 그동안 정부 사업을 어느 정도 이끌어 가던 버퍼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버퍼가 날이 갈수록 줄어들어서 조금만 더 가면 출자든 출연이든 융자든 재정 지원이든 어떤 형태든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으로 점차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정당국은 유념해야 되고요.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대해서 분명한 사인을 보내야 됩니다.
장관님, 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취지를 충분히 공감합니다. 앞으로 재정과 공기업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출연이 됐든 출자가 됐든 재정에서 자금을 꼭 투입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 또 가능하면 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준칙에 해당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공기업의 모럴 해저드도 방지할 수 있고 또 재정의 건전성, 재정의 효율성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각각 공기업별로 그 특성이 다 상이하기 때문에 일반적․보편적 논리하고 구체적 타당성에 들어갔을 경우 어떻게 하나의 준칙을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하여튼 지금 하신 말씀은 참 일응 수긍이 가고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아도 공기업 개혁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들도 생각을 여러 차례 해 보고 있는데 하나의 제안으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장관님, 내년 1/4분기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재정당국의 입장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알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안 그러면 나중에 뒤죽박죽이 되어 가지고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지는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알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관련해서 공공기관과 연관해서 예정처가 적절한 지적을 하나 한 것이 있는데 예산 단계 때 자체수입을 과소평가하고 많은 출연금과 보조금을 받았는데 결산을 해 보니 차이가 많이 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과소 자체수입 계상, 이것을 통한 보조금 혹은 출연금의 확대지원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정처 자료에 따르면 500억 이상 출연금, 보조금을 받은 공공기관 중 자체수입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가 25억 이상 나는 기관만 해도 한 15군데 정도 되고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다음에는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장관님의 의지를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그런 마이크로한 분석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 실무진들하고 좀더 활발한 디베이트를 통해서 개별 기관별로 그런 자체 수입의 범주, 한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철두철미 따지도록 해 보겠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김성식 위원
저는 이런 부분만 잘해도 어느 정도의 또 국가재정에 대한 건강성을 확보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기관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들도 유념하십시오. 각 기관들도요, 공공기관들도 장관님께서 해당 공공기관들이 고의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미 분식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정부의 재정을 더 바꾸고자 하는 산하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없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실 것을 주문드리고 내년 예산 상황 때 제가 예결위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주 다시 한번 열심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각 장관님들 해당 기관에 대해서 각별한 유념사항으로 내려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김성식 위원
다음으로…… 시간이 다 됐네요.
보건복지부장관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김성식 위원
며칠 전에 EU 의회가 정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남성에게 유급 육아휴직을 짧은 기간이라도 주어라라고 의결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그리고 전적으로 그런 제도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프랑스와 스웨덴의 사례를 봐도 남녀 간의 차별을 없애는 측면에서나 여성이 보다 마음 놓고 아기를 낳는 측면에서나, 특히 영아기간에 여성이 산전산후 유급휴직을 하고 난 다음에 남자에게 기간에 따라서 1개월이든 3개월이든 주는 제도가 바로 출산 문제를 해결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예,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취업하고 있는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서 비연속적인 취업활동을 하게 되는 것에 관해서 굉장히 꺼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남성들이 영아 기간 동안에 육아휴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여성으로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게 사회 전체적으로 여성 고용에 대해서 친화적이고 출산에 대해서 친화적인 분위기를 정착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육비 지원 이상으로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성식 위원
장관님 말씀대로 돈은 적게 들면서 실질적으로 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로서 본 위원이 곧 입법안을 내게 될 것이고 곧 의논을 하시게 되리라고 믿는데 그때 나름대로 논리를 잘 뒷받침해서 적은 예산으로 저출산 문제의 또 다른 획기적인 디딤돌을 놓는 계기가 되기를 주문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그렇게 됐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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