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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다자녀 추가 공제 확대 부분

2010.12.10
[상임위] 다자녀 추가 공제 확대
                - 제18대 국회 제294회 제9차 기획재정위원회
                - 2010년 11월 15일
                - 소관기관: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김성식 위원

서울 관악갑 출신 한나라당 김성식 위원입니다.
윤 장관님, 며칠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같이 애쓰신 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조세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조세 감면을 할 때는 좀 신중해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원론적으로 말해서,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김성식 위원
다자녀 추가 공제 확대 부분이 있습니다. 법 취지야 이해하겠지만 소득공제로 50만 원 조금 더 혜택을 준다고 해서 이것이 출산율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것보다 요번에 정부에서도 보육에 대한 지원 대상을 70%로 높여서 자녀를 낳을수록 어쨌든 보육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체계적인 국가적 지원 제도가 간다든가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지난번에 또 자녀를 낳아서 애기 키우다 보면 교복비 같은 게 너무 많이 드는데 그때 소득공제 해 줬거든요. 기본공제에서 다자녀 추가 공제 이것은 약간 생색내기고, 실효성은 없고, 조세 감면의 새로운 도입에도 신중치 못한 그런 사례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저희들이 지금……

◯김성식 위원
짧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저출산이 참 심각한 문제이기는 한데요, 새로운 제도를 추가하거나 또 늘릴 때 실제로 효과가 있을 것인지 정말 좀 따져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추가 공제하는 부분도 김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나중에 세법소위 논의할 때 한번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저도 학부모님들이나 젊은 부부들 만나면 50만 원 소득공제 확대하기보다, 접종이 됐든 보육이 됐든 또 유아교육이 됐든 지금 정부가 이런 쪽의 정책을 나름대로 하는 것 같은데 거기 좀 실효성을 높여 달라는 오히려 지혜로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세대들의 실질적인 고민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관련 심사 때 정부 의견을 조금 탄력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알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두 번째로 이것은 조금 다른 문제인데, 지난 국감 때 차명계좌 문제가 상속․증여세와 연관해서도 기타 여러 가지 관련된 적절성의 차원에서도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 장관님께서 “차명계좌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책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상속․증여세를 좀 손을 대서 증여의제 형태로 해서 어쨌든 상속․증여세를 제대로 내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다른 방법도 있을 겁니다. 통장을 개설하는 쪽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부과할 거냐 이런 문제도 있을 텐데, 이 문제는 향후 우리가 정말 증여가 있고 상속이 있는 곳에 제대로 과세를 하고 또 비자금 관행도 좀 줄인다는 측면에서 지난번 장관님이 말씀하신 차명계좌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는 대책이 이제 본격적으로 제안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G20 끝나고 하셨으니까 연말까지 정돈해서 내년 초에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실 때가 된 것 같은데, 우선 오늘 기본 입장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금 그 작업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하면서 느낀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금융실명제의 대표적인 실수요…… 언제 가입하는 문제하고, 금융기관 창구에 앉아 있는 금융기관 직원들한테 어느 정도까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질 수 있을지, 실제로 말입니다. 지금 형식적 확인해서 거치자면……

◯김성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이 부분이 제일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김성식 위원
예,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금 이 부분하고 연결시키려면 그런 부분과 연결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김성식 위원
요컨대 저는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가령 동창회 계좌 이름을 누구로 할 거냐 하는 문제는 마이너한 것이고요, 고의적으로 한 사람의 재산 내지 소득인데 여러 통장을 개설하면서 사실상 분산하는 사례부터 많이 있단 말이지요. 상당히 조세 회피적 목적이 뚜렷하게 개설되는 경우에 한정해서라도 이 부분을 약간 보완한다면 국민 실생활에는 불편 안 주면서도 정책 목적이 갈 수 있다, 그런데 그런 마이너한 어려움을 핑계로 안 하면 조세정의는 서지 않는다 이 얘기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성식 위원
그다음에 오히려 공제제도가 더 연장되어야 될 부분이 본 위원은 엔젤투자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 검토에 따르면 사실 소득공제 좀 해 줘 봐야 엔젤투자에 얼마나 돈이 가느냐에 대해서 정책효과가 미심쩍어서 삭제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취업만으로 해결될 수 없고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한 창의기업들, 1~2인 기업들 이런 것들이 발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벤처캐피탈 쪽은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장에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전 단계의 엔젤투자가 중요하고, 잘 아시다시피 구글이라는 회사도 1억 원짜리 엔젤투자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의 구글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엔젤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소득공제 정도가 아니라 적절한 형태로 세액공제까지 해서 벤처캐피탈 쪽에서 오히려 엔젤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재조정해야 될 것 같고, 존경하는 조세위원들님께서 협의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와 관련한 장관님 견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말 그대로 정말 엔젤투자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 주어도 자원 낭비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한번 도입되었을 때 이러한 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같이 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벤처기업에 대한 소득공제만 해도 여러 가지 수치를 보면 소득공제 해 주는 것하고 투자 증가하고 비례하지를 않습니다.

◯김성식 위원
기재부가 검토보고서 낸 것을 제가 다 읽었거든요. 오늘 그것을 장관님한테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모럴해저드나 다른 차원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일단 셧다운(shutdown) 하는 것으로 갔단 말이지요. 이렇게 하면 엔젤의 싹을 어떻게 키울 것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거기에 우리의 최대의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방향 선회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를 하되 책임성을 제대로 따져 주는 이런 구조가 같이 가 주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생각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끝으로 본 위원은 지금 현재 논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8800만 원 이상 구간에 대해서 더 이상 추가감세 할 이유나 논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인세의 경우에는 추가감세를 22에서 20으로 할 것이냐는 문제와 임투 혜택을 없애는 문제 그다음 원천 R&D 투자 부분에서 오히려 지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상관관계도 함께 좀 고려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정부가 낸 안의 허점은 임투를 없애는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라는 것이 다 따지고 보면 혜택 받을 기업이 별로 없다는 것이고 사람에 대해서, 고용을 몇 명 하느냐에 따라서 계산식으로 해 준다니까 이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고용으로 가는 길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인세를 추가로 2%를 완전히 내려 버릴 경우 다시 올릴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22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봅니다. 연방국가인 캐나다의 경우 한 30%쯤 되고요, 독일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15%를 걷지만 연방과 관련된 지방세까지 하면 30.2%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세까지 합치면 24.2%이기 때문에, 제가 그 외 통계를 열거하지 않더라도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법인세율 22%가 낮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다만 임투를 없애고 이것 내리는 것을 안 하겠다고 하면 기업한테 약간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세소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법인세 2%를 추가감세 하는 것도 낮추지 말되 임투투자를 세 종류로 나누어서, 첫째는 신규투자, 두 번째는 증설투자, 세 번째는 대체투자라고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투자는 이미 감가상각비 등에 의해서 다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노동생략적 투자까지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라인이 만들어지면 고용숫자가 몇 명이 되든 고용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세를 깎아 주면 법인소득이 높아질 뿐이지 투자액과 바로 직결되지는 않는단 말이지요. 그러면 투자액에 대해서 조금 감세해 주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장기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투를 한시적으로 유지하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이름을 고용수반세액공제제도로 좀 바꾸든지 해서 신규투자와 증설투자에 대해서는 고용이 수반된다는 가정하에 7%나 5% 정도 내려서 임투를 유지해 주고 대체투자나 노동생략적 투자는 임투를 유지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면서 법인세 2% 감세는 더 하지 않는 것으로 하면 건전성 또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양쪽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과 또 조세소위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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