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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미사용 예산 반납이 타당

2010.12.10
[상임위] 미사용 예산 반납이 타당         
        
                 - 제18대 국회 제294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 2010년 11월 08일
                 - 소관기관: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김성식 위원

서울 관악 갑 출신 한나라당 김성식 위원입니다.
먼저 조달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적절히 지적했듯이 고철구입파트 문제 말입니다. 아무리 글로벌유동성이 커져서 커머더티(commodity) 부분에 대한 일정한 가격상승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142억 아직 안 쓰고 있는 것은 반납하는 게 좋겠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달청장 노대래
지난번 재경위에서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식 위원
다음으로 국세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문직탈세신고포상금제도 작년에도 불용이 많았고 이것이 내부적으로 탈세 신고하는 데 한계도 있고 해서 이번에도 많이 쓰일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일부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세청장 이현동
지금 그 사항을 반영해서 삭감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인 이런 상황보다는 탈세제보의 중요성이라든지 또 우발적인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조금 삭감해도 좋겠다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에 관세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FTA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한․EU 또 한미 해서 실효성 있게 집행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관세청장 윤영선
예.

◯김성식 위원
그런데 중기교육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기업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이것은 오히려 예산이 좀 적지 않은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중소기업이 충분히 바뀐 글로벌 FTA 관련된 상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예산이 이 부분은 필요한 것 아닌가요?

◯관세청장 윤영선
지금 FTA 예산은 재정부의 국내대책본부 예산도 있기 때문에요, 같이 활용하면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고요. 예산심의과정에서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요, 조금 과정상 또 기재부 출신이고 해서 충분히 말씀 못 한 게 있으면 현실적으로 필요한 소요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장 윤영선
예, 감사합니다.

◯김성식 위원
다음 1차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바쁘실 테니까 차관님께 주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외평기금과 연관된 수석전문위원의 지적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대체로 다 타당한 얘기들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일반회계전입금과 연관된 것이든 환율 전체에 대한 전망이든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 자리에서 디베이트(debate)하기보다 소위에서 잘 커버리지(coverage)를 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서 더 말씀은 안 드리겠고, 다만 이번에 NABO에서 의무지출․재량지출로 나름대로 나누어서 향후 중기재정전망을 검토한 게 있는데 의무지출은 약 8.2% 정도, 현행 법령대로라도 그렇게 될 것 같고 재량지출은 1.7% 정도 밖에 여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 예산이라는 게 재량지출에서 약간의, 어느 정도 또 정책의사를 반영하다 보면 결국은 중기재정전망 자체가 성장률까지 고려하면 좀 불확실한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고 따라서 세입기반에 강하든 세출구조조정이든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타당한 지적이라고 보는데 차관님 이에 대해서 좀 원칙적인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의 추이에 따라 국가재정의 경직성이라든가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2012년부터 의무지출하고 재량지출하고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고 그 추이나 이런 것이 나오는 대로 그것을 감안해서 재정운용에 참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니까 NABO에서, 나중에 예결위에서도 논의가 되겠지만 NABO가 나름대로 조세지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총지출 포함 여부 그다음에 방금 한 의무재량에 따라서, 여러분도 이번에 어쨌든 2.5% 정도 총 수입보다 총 지출을 줄이는 노력을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저는 평가를 합니다만 중장기 전망에 있어서 혹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생산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점에 대해서 잘 좀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예, 소위에서 충분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다음에 세외수입 항목 중에 작년에도 유사한 세외수입 항목이 있었는데 집행이 된 게 있고 즉 세외수입이 된 게 있고 못 된 게 있고 또 비율이 좀 넉넉한 게 있고 좀 적은 게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예.

◯김성식 위원
올해도 유사한 형태로 세외수입 항목들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대비표를 만들어서 기재위 마지막 날 전에라도 좀 주셔야 전체적인 세외수입에 대한 상황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챙겨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예,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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