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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통신사실 조회 요구, 엄격한 기준이 필요

2010.12.09
[예결위] 통신사실 조회 요구, 엄격한 기준이 필요
 

                - 제18대 국회 제29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 2010년 09월 16일

◯김성식 위원

한나라당 서울 관악 갑 출신 김성식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원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4대강 관련 감사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감사원장 김황식
예.

◯김성식 위원
현재 여러 곳에서 순번제로 돌아온 주심의 경력을 들어 불공정성을 미리 예단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럴 경우라면 감사원장님께서 주심을 교체해서 열심히,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해서 아예 의혹을 씻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감사원장 김황식
순번에 따라서 정해진 주심위원을 가지고 공정성 시비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주심위원을 변경을 한다면 이건 아주 나쁜 선례가 되지 않나 하는 걱정은 듭니다. 그러나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감사원의 감사 결과의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 주심위원 본인이 희망하는 것을 전제로 또 모든 위원들이 다 동의한다면 그 변경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요즘 사회학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신저도 중요하다, 아무리 메시지 내용이 진실하더라도 메신저 프라블럼을 미리 해결하는 것이 국민과의 소통에 좋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참고하십시오.

◯감사원장 김황식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지금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 관련해서 법무부장관, 경찰청, 인권위원회, 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대법원은 관심 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위원장님 나오셨습니까?
제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08년 하반기에 비해서 09년 하반기 단순 대비를 하니까 문서 건수는 10.8%가 증가했고―즉 요청 문서 건수입니다―그래서 12만 2000건쯤이 되고 그래서 통신사실 확인을 한 전화번호 건수는 무려 1570만 건입니다. 이것은 08년도 하반기 전화번호 수 23만 6000건에 비해서 무려 6663%가 증가한 건수입니다. 여기까지는 팩트가 맞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김성식 위원
이렇게 증가한 것은 통상 많은 경우 어느 전화번호에 대해서 통신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한두 건 오다가 수사가 필요하니 기지국 단위로 통신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 증가하면서 생긴 일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니까 기지국 단위로 수사하면서 기지국 단위로 통신사실 확인을 요청하게 되면 특정인의 휴대폰만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접속되어 있는 많은 휴대폰 혹은 전화 등에 대해서 1건당, 즉 문서요청 1건당 1만 건 이상이 자동채집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이 맞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다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1570만 건이나 09년 하반기에 이른바 전화번호가 어떻게 교신됐다는, 적어도 통신사실이 확인된 이런 내용이 있는데 현재 제도로는 법원에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만 하면 법원에서 대충 보고 발부를 해 줍니다.
대법원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 임시규
예, 나왔습니다.

◯김성식 위원
법원에서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시 기각률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 임시규
현재……

◯김성식 위원
제가 가진 자료는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통상 압수수색영장 기각률보다는 매우 낮은 거지요,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 임시규
예.

◯김성식 위원
쉽게 말해서 영장 발급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압수수색영장 대신에 쉽게 청구할 수 있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을 통해서 통화내역까지는 아니지만 통화기록, 통화사실에 대한 조회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 혹시 인권침해의 소지는 없을까 하는 국민적 우려가 큽니다.
대법원 행정처장님이십니까?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 임시규
사법정책실장이 대신 나왔습니다.

◯김성식 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 임시규
법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각 법원에서 그 부분 관련해서 엄격하게 그 요건을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범죄, 유괴 등 범죄에 한해서만 기지국에 관한 통신자료 요청에 대해서 허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관련법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통신비밀법 제13조의4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라고 되어 있습니다―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구를 할 수가 있고, 제2항은 그 경우 요청사유 그리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서면으로 적시해서 법원에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가령 개별…… 일반허가 제도가 있고 기지국 단위의 통신사실 허가, 두 종류가 있거든요. 실제 법에는 이런 내용이 없으나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 임시규
예.

◯김성식 위원
개별적으로 허가 요청, 통신사실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건이야 한두 개 전화번호를 적시하니까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데 기지국 단위로 이렇게 했을 경우 일정한 시간대에 적어도 1만 건 이상씩 걸려 나오는 통화기록에 대한 조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은 방금 제가 낭독해 드린 통신비밀법상 요건, 특히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이라는 규정에 비추어볼 때 저는 부당한 법집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즉 13조2항에 명시한 통신사실 조회에 부당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지국 전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을 영장 없이 사실확인서만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 임시규
……

◯김성식 위원
다시 한번 제가 법조항을 읽으면,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이라고 적시가 되어 있는데 특정 기지국을 다 보겠다라고, 통화사실을 확인하겠다고 이렇게 법원에 통신사실 확인 요청 시 기각률 5%밖에 안 되게 막 발부해 주고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 임시규
지금 정확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기지국 조사의 경우는 더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면 법원에서 기지국 단위의 허가를 내 준 경우에 대해서 범죄의 종류별로, 개별 사안에서까지 알아 본다는 것은 제가 지나친 요구인 것 같고요 범죄의 종류별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저에게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 임시규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결산국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 이삼일 내로 해 주세요.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 임시규
예, 알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대법원은 관련법에도 대법원의 임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국민의 인권에 대한 신장과 보장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 임시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특정인이 이 제도를 악용해서, 즉 영장 없이 기지국 단위로 통화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이 내용을 악용한다면…… 또 악용할 유혹을 느낄 만한 형태로 지금 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 임시규
위원님의 염려를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고 아마 일선 법원에서도 그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 그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김성식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에게 기지국 단위로 통신사실 조회가 들어 온 경우에 대한 범죄의 종류별로 통계를 내주시는 것과 이 부분을 인권침해의 소지가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운영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법원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2~3일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 시행된 게 있으면 더욱 좋고요. 이런 우려 때문에 기 각급 법원에 지침으로 내린 게 있으면 더 좋고요. 같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 임시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지국별 그것은 아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김성식 위원
일반 허가요청 말고 기지국 단위로 허가요청 온 것만……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 임시규
기지국 통신사실에 대한 그 부분만 건수를 범죄 종류별로 원하시는 것이지요?

◯김성식 위원
예, 제출해 주시지요.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 임시규
알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09년 하반기만 따져도 경찰청에서 기지국 단위로 통신사실 조회건수가 들어온 게 1249건입니다.
조현오 청장님, 저는 유괴라든가 어떤 급한 경우에 이런 제도가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건수가 이렇게만 되라는 법도 없고 또 거듭 말하지만 유혹을 느끼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국민들이 이 점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기지국 단위로 이것 할 때 청장님이 제대로 보시고 남용의 소지가 없도록 우선은 철저히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 조현오
기지국 수사라는 게 여태까지 법원에서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것을 2008년 하반기부터 일부 법원에서 통신사실 확인허가서로 대체 발부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됐고요.

◯경찰청장 조현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제가 잠깐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성식 위원
앞으로 잘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경찰청장 조현오
제가 잠깐만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압수수색 영장 1건만 발부하는 것으로 잡혔는데 이 기지국 수사단위로 발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1만 건으로 잡혀버립니다.

◯김성식 위원
아니에요. 압수수색 영장으로 발부하는 경우는 드물게 있고요. 09년부터는 어떤 일인지, 08년 자료도 제가 다 갖고 있거든요. 09년부터 특히 하반기부터 어떤 일인지 바로 기지국 단위의 법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영장 없이 청구하는, 이것은 영장이 아닙니다.

◯경찰청장 조현오
예,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해서 무려 6663%나 통신사실 조회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건수 하나하나는 전화번호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용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고 인권위원회나 권익위원회는 이 점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인터넷상이나 사이버상에 얼마나 많은지를 확인하시고 권한 남용이 되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며, 대법원은 아까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서를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은 이런 내용은 영장으로, 기지국 단위로 통신사실을 조회할 경우에는 반드시 영장에 의한 것으로 법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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