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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재래시장 택배시스템 지원 시급

2010.12.09
[예결위] 재래시장 택배시스템 지원 시급

            - 제18대 국회 제29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 2010년 09월 15일

◯김성식 위원

위원님, 짧게 먼저 의사진행발언 조금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영
예.

◯김성식 위원
제가 첫날 종합질의를 드릴 때에 09년 결산에 대한 감사원의 처분, 그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확인 내용에 대해서 ‘징계’ 이상의 사유에 대해 감사원 처분 요구에 대해 미집행한 건, 이유를 다 적어서 부별심사를 하기 전에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단 1개 부서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최종 의결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소위 논의와 연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드리는데요.
제가 지금 무슨 ‘시정’ 이런 수준의 것을 자료 요구한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감사원이 ‘징계’ 이상을 요구했던 09년 결산사항에 대해서 왜 현재까지 미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사유를 내라고 한 것이니까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행정망을 통해서 위원장님께서 부별심의가 끝나는 날까지 전원 좀 받아 주시고 모든 위원님들이 그것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산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지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영
예, 김성식 위원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자료들은 준비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김성식 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수석전문위원 통해서도 계속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영
그리고 앞으로 의사진행발언은 3분으로 넣으세요. 5분으로 자꾸 넣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오래 가요.
질의하시지요.

◯김성식 위원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 관악 갑 출신 한나라당 김성식 위원입니다.
먼저 지식경제부에게 묻겠습니다.
전통시장현대화사업 지원에 관해서 09년도에 지식경제부는 집행을 다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내려줘 봤자 거기서 일이 잘 안 돼서 불용된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집행률이 얼마입니까?

◯지식경제부제1차관 안현호
지금 이건 중소기업청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중소기업청장님!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예.

◯김성식 위원
빨리 말씀해 주세요.
지방자치단체까지 내려간 예산현액 중에 집행 안 된 것.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예, 한 60%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이건 지식경제부 쪽이나 기재부 다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 기존 재래시장현대화 정책은 주로 주차장, 아케이드 중심 아닙니까?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맞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런데 주차장 문제 때문에, 결국은 대지 문제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지요?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예, 오래 걸립니다.

◯김성식 위원
그런데 IT시대에 또 택배시대에 재래시장현대화계획의 개념을 좀 바꿔야 됩니다. 제가 경기도부지사로 근무할 때 수원 지동시장의 현대화 작업을 하면서 택배시스템에 대해 현대화의 컨셉으로 지원해 준 적이 있고 그것이 SSM과 경쟁하는 데에 굉장히 효율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에 가령 A라는 야채가게가 단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에서 전화 걸어서 ‘아주머니, 배추 몇 포기하고 고추 몇 개 갖다 달라’고 그러면 장사하다가 혼자 뛰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래시장별로 택배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전 시장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 개선할 필요 없습니까?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확보 사업 위주로 지금 진행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택배․배송 시스템을 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비용도 절감하고요, 효과도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병행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식 위원
내년에 이게 안 들어가면요, 또 10년도 결산 하면요, 똑같은 얘기 반복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재래시장 크기와 규모에 따라서 택배 인원도 좀, 인건비를 대주시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재래시장 상인들의 경쟁력을 높여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식경제부장관께서도 적극 검토해서 중소기업청이랑…… 예산투입 방법을 좀 바꿔 주세요.

◯지식경제부제1차관 안현호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이런 게 우리가 결산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중소기업청장 김동선
알겠습니다.

◯지식경제부제1차관 안현호
알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다음에 우리 금융위원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한나라당이 같이 애를 많이 쓰고 해서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 상인에 대한 카드수수료가 많이 내렸습니다. 3%였던 것이 2%대로 내려왔고 전통시장 내에 있는 영세상인의 경우에는 10년 4월에, 올해 4월에는 거의 1%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예.

◯김성식 위원
그런데 그 대상이 말입니다. 여전히 간이과세 대상에 지금 제한되어 있지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간이과세……

◯김성식 위원
과표기준 4800, 매출기준 9600……

◯금융위원장 진동수
두 배로 해서 9600만 원에……

◯김성식 위원
그러니까 매출 9600이니까 과표는 또 4800 그 언저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면 경제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정식 세금계산서를 발부해서 간이세금 납부자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일반 과세 대상자의 경우에는 이 카드수수료 인하혜택을 못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지 않는 간이사업자로 계속 있는 쪽은 페이버(favor)를 보는 굉장히 잘못된 보상체계가 생기잖아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처음에 고민을 했던 대목인데요. 일단 1단계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

◯김성식 위원
맞습니다. 제가 그 고민을 알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번에 추석 앞두고 시장도 많이 다녀 보고 했지만 사실은 간이과세자는 세제 혜택도 많기 때문에, 다른 혜택도 있는 거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면서 장사를 하는데 한 달에 매출 한 1000만 원, 본인이 가져가는 순소득으로 따지면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되는 분들이 여러 가지 복지망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년도 기준 한 1억 2000만 원 정도의 매출까지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이 확대되도록 관련 카드사나 금융당국과 의논을 해서 좀 과감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좀 정의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위원님, 충분히 이해하고요. 일단 1단계 때 고민을 했던 대목인데 그것 좀 평가를 해 본 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처음 스타트를 비교적 경계가 분명한 쪽, 그러니까 간이과세자 중심으로 하겠다는 부분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바로 그 위 계층, 어떤 의미에서는 실질소득은 더 낮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이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을 못 받고 있으니까 정부의 서민정책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거고 그분들이 또 다수입니다. 이것 조속히 해결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재정이 드는 일도 아니고 위원장님이 조금 애쓰시고 카드사랑 협조를 하시면 불과 한 1000억 원 정도 내지 1500억 정도의 보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말이지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결국 카드수수료를 내리게 되면 또 다른 쪽의 수수료를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일단 지난번의 기준을, 그 시행을 좀 평가를 한 다음에 그 상향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김성식 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요, 연말 정도까지 사실은 금융위원회가 실태조사를 좀 하셔야 돼요.

◯금융위원장 진동수
이미 좀 했었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리고 저 같은 문제의식이 똑같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 진동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리고 계속 검토만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좀 연말까지는 계획을 만들어서 내년 연초에는 정부 정책으로 발표해서 친서민 정책이 국민의 피부에 와 닿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금융위원장 진동수
알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다음 보건복지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복지제도가 잘 정비되어 오면서 여러 제도의 보험형태나 부조형태나 이렇게 안전망이 쌓여 가는데, 제일 큰 문제는 고용여건으로 인해서 1차 안전망인 사회보험, 즉 고용보험․건강보험 등에서 다 배제되면서 지역에 가입하고요. 자격기준상으로는 또 공적부조 수급권자가 아닌 쪽, 다시 말해서 근로빈곤층 문제가 핵심인데 이 부분에 대한 복지제도는 시스템화되어 있지도 않고 대증요법적으로 찔끔찔끔씩 지원이 되어 있어서 09년도 불용의 많은 부분이 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의 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동의하고요.
2009년의 경우는 추경예산 포함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된 데 비해서 좀 여러 부처들이 비슷한 사업을 경쟁적으로 내다 보니까……

◯김성식 위원
그 답변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요컨대 문제의식을, 추경을 하다 보니 조금 급하게 해서 좀 실효성이 떨어진 부분도 우리가 참고할 일이지만 더 중요하게는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게 돈이 들면서도 체계적으로 우리 서민들에게 들어가려면 수급권자는 수급권자대로, 비수급권자는 비수급권자대로 체계적인 안전망을 갖추어 줘야 되는데 지금 보험제도나 부조의 제도들이 발달되면서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커버리지(coverage)가 되는데, 거기에 가입 안 한 사람들이 문제가 되지만, 근로빈곤층 문제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아무런 안전망이 없습니다. 제가 첫 날 종합질의 때 우리 노동부장관님과 기재부장관에게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지만 일자리예산이나 실업대책 중의 상당 부분을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는 10인에서 30인 정도의 사업장, 실효성도 있고 이렇게 출발하면……
본 위원이 엑셀파일로 열심히 돌려서 추계한 것으로는 약 7000억 원 정도면 사용자와 고용주에게 또 비정규직, 정규직 가릴 것 없이 10~30인 사업장에 대해서 절반 정도만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산재까지 지원을 해 주면 저는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는 노동부랑 복지부가 같이 걸리는 문제인데 그렇게 근로빈곤층에 대한 중요한 등뼈와 같은 안전망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위해서 예산을 좀 기획적으로,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 놓고 이것 불용된 것만 처리하더라도 다 커버가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면서 복지제도를 전달체계까지 강화시켜 나가는 방안이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복지부장관님 생각을 한번 좀 듣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 계산하신 근거도 저희한테 또 좀 주시면 저희가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다시 한번 우리 노동부장관님 또 복지부장관님 그리고 우리 재정부 차관님께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공적으로 대신해서 그 어려움을 돌봐 드리는 그런, 우리는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난 98년도 이래 1인 이상 사업장 의무 고용가입, 고용보험가입 제도를 실행해 놓고, 2005년도에 일용직 무조건 가입하자고 법까지 다 만들어 놓고 해마다 안 되는 일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찔끔찔끔 그때 누가 어려워진다고 그러면 100억짜리 예산 만들어서 집행하고, 이런 일은 반복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의 추계로서 약 7000억 원의 정도의 재정을 투입을 하면 10인에서 30인 사업장, 우선 정규직․비정규직 가릴 것 없고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절반 정도 정부가 재정 지원해서 없앨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노동부장관님 의지부터 듣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그저께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재정 사정이 허락한다면 상당히 검토를 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경우에 또 혹시 다른 부작용이 없겠는지 등은 면밀한 보완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식 위원
잠깐,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이주영
1분 추가……

◯김성식 위원
계속해서, 장관님들이 바뀌고 나서 계속 반복된 답변입니다. 역대 국회 속기록을 제가 다 훑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저는 책임지는 우리 이명박 정부에서는 반복되는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복지 전달체계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비 차원에서도 완전한 사각지대로 되어 있는 근로빈곤층 대책에 대해, 이번 예산이야말로 이명박 정부가 어떤 의미에서 책임지고 친서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마지막 예산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남은 기간 동안 적극 협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복지부장관님도 이런 차원에서 좀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강력히 진짜 촉구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알겠습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우리 기획재정부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김성식 위원
거듭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든지 실무적으로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획을 해서, 부처별로 올라오는 예산만 할 것이 아니라 기획을 해서 돈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대로 우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없앰으로써 근로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고 친서민 정책의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재정 당국으로서는 재정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이 이전에 보험 원리와 그리고 기초생보자를 포함한 그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서로 이렇게 조화롭게 할 수 있느냐 그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은 보험의 원리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 될 거고 또 기초생보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지원대로 이렇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과 기초생보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중복적으로 하는 또는 그것을 이렇게 믹스해서 회색 에어리어(area)가 나는 부분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성식 위원
시간을……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기초생보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 얘기의 핵심을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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