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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고용보험 사각지대 줄여나가야

2010.12.09
[예결위] 고용보험 사각지대 줄여나가야

                - 제18대 국회(정기회) 제29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2010년 09월 13일


◯김성식 위원

서울 관악 갑 출신 김성식 위원입니다.
모두들 수고하시고 계십니다.
먼저 모든 장관님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9년 회계연도 감사원 결산 검사에 관한 집행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징계 이상의 감사원 지적사항 중에 미집행 사항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무슨 연유로 미집행이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이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부별 심사 전까지 감사원에서 지적하고 기획재정부가 검토한 내용에 대한 집행 현황에 대해서 미집행 사항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께 자료를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주문드립니다.
다음에 기획재정부장관님 잠깐……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김성식 위원
오늘 하신 인사 말씀 중에 집행 현황 설명 등 감사원 결산 검사 사항에도 보면 6페이지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시사업은 필요성과 효과를 재점검하고,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을 추진하여 정말 재량지출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10%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 여기 인사말에 있거든요. 기억하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김성식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거의 아까 다 짜시고 있다고 그랬는데 종합적으로 유사․중복사업과 한시사업의 실효성 통폐합 문제에 대한 지금 기본구상들이 정리돼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지금 그런 원칙으로 예산 작업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텐텐전략이라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모습이 갖춰지면 국회에서 아마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성식 위원
저는 부처별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개별개별 보면 타당성 있지만 국가 전체 차원에서 실효성과 우선순위를 가리기 위해서는 인사말에서 하신 이 내용을 10월 2일 날 예산을 가지고 오실 때 결산사항에 대한 검토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에 한해서만 별도 리포트를 주셔야 우리 위원들께서 제대로 예산심사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왕 수고하신 김에 자료를 종합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다음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께서도 잘 지적을 했습니다만 수정예산 10조와 추경 중에 또 순세출 중에 약 17조 등 해서 09년도에 많은 재정사업이 있었고 그 덕택에 경제가 조기에 회복되는 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리대상수지가 지금 결산자료로 -4.1% 이렇게 돼 있는 게 맞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김성식 위원
그렇다면 09~13 중기재정계획에 있었던, 그때 09~13 중기재정계획을 내실 때 -5%를 전제로 해서 균형재정을 13년 14년 정도 가서 한번 달성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무려 1% 정도의 우리의 경제정책이 성과가 있었단 말씀이지요.
이것을 균형재정 달성과 연관해서 계획 수정이 약간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 어떻습니까? 좀 당길 수 있다고 보는데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이번 가을 10월 국회 예산 나올 때 그때 10~14 중기재정운용계획도 가져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김성식 위원
예.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때 표를 봐 주시면 아마 우리 정부의 의지가 담길 겁니다.

◯김성식 위원
그다음에 기금결산 파트, 예결위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 중에 몇 가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결산과 연관해서 기금에 의한 재정활동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장관님도 아까 들으셨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김성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기재부에서 들여다보신 적 있습니까?
차관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아까 전문위원 보고 때도…… 저희들 규모에 대해서는 기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라든지 연금에 관련되는 보장성 기금 쪽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규모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수지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차관님, 계속 좀 답변을 해 주시지요.
지방재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09년 결산 기준으로 지방채, 광역․기초 합해서 약 6조 5000억 정도의 지방채가 발행이 됐습니다, 맞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런 가운데 공기업 부채가 09년 말―지방 공기업입니다―지방 공기업 부채가 09년 말에 42조 50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 25조 5000억의 약 1.7배 수준에 달하고 특히 09년에 집중적으로 지방채 그리고 지방 공기업 채권 발행액이 늘었습니다. 이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도시개발공사의 부채거든요.
행안부장관님, 전반적으로 행안부가 나름대로 관리는 하겠지만 09년도에 이렇게 급증하고, 특히 도시개발공사의 경우에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여러 가지로 나쁜 가운데 관리가 소홀히 되면 재정에 나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공기업, 지방 공기업 부채 관리 그리고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장관님께서 09년 결산을 놓고 어떻게 평가하시고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지방정부의 지방채 관리는 당시에 또 그런 특별한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국제적인 경제위기와 관련해서 지방의 여러 가지 세수도 줄어들고 해 가지고 그때 지방채를 좀 해서 그것이 내수진작을 올리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 결국은 지방채를 많이 하고 그랬지만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는 경제가 호전되면서 금년에만 해도, 숫자를 제가 잊어 버렸습니다마는, 지방세수도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해서 일단 그 부분은 좀 잘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기업의 경우는 문제가 좀 다릅니다, 심각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관리를 잘해 나가야 될 텐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시개발공사들이 잘못되고 있는 이유는 어차피 이게 부채를 얻어 가지고 그다음에 투자를 하고 그런 건데, 이게 결국 쉽게 말해서 부동산들이 분양이 안 되니까, 아파트라든지 또는 토지라든지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그대로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좀 해소가 되면 이 문제도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본 위원이 광역단체에 일일이 다 전화를 걸어서 앞으로 2013년까지 어떻게 지방채를 발행할 건지 전망 계획을 내놓으라고 해서 겨우 어제까지 제가 자료를 취합을 했더니 무려 18조 정도―광역단체만―지방채 발행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계속 늘어간다는 것인데, 저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시적으로 재정의 역할을 하는 차원에서 지방정부도 함께 참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되면 나중에 주요 평가기관에서도 들여다보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 같기 때문에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지도, 큰 방향에서 가이드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그렇습니다.
우리 김 위원님 말씀이 적절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 아시는 대로 한도 내에서는 지자체에 자율적으로 의회 승인을 얻어서 발행을 하게 되지만 한도초과분, 한도라는 건 아시는 대로 각 지자체 일반예산의 10~15% 정도를 한도로 잡고 있는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승인을 요청을 했을 적에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승인 여부를 검토하는,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치단체의 미래 위험도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좀 점검을 철저히 할 생각이고요, 승인 여부와 관련해서, 채무비율이라든지 재정력이라든지 사업타당성 같은 걸 고려해서 대단히 보수적으로 운영해 나갈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이와 관련해서 행안부가 어떤 내부 계획서랄까 이 부분을 지방채 또 지방 공기업 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지침 같은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지금 저희들이 일단 몇 가지가…… 좀 설명을 드리면, 지방 공기업 재정건전성 강화 TF라는 걸 기획재정부하고 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방 공기업의 재정 상태를 점검을 하고,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점검한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이걸 건전성을 강화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말씀이 있으신 이후에, 지난 7월 20일입니다마는, 시도 산하의 30개 지방 공사에 대한 점검을 일제히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검 결과를 가지고 경영개선 마련을 하고 우리가 지방 공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갖다가 10월, 11월간에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대상 공기업별로 자체 경영개선 방안을 갖다가 금년 12월에 시달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이런 부실 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같은 걸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기재부 차관님, 방금 얘기를 들었지만 지방재정이 여러 가지 교부율의 상향 조정 또 분권교부세 비율의 상향 조정 등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때 조금 더 넣은 것 이 외에도 내국세가 좀 줄어드는 문제, 여러 가지 이유로 지방재정이 그렇게 넉넉지가 못해 보입니다.
특히 추경을 하거나 이․전용을 해서 지방비 매칭 사업이 늘어 갈 경우 지방에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 다른 재원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서 지방채가 늘어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지금 경제가 전체 어려울 때 보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사실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물론 완전히 회복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면 지방재정도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식 위원
단순히 경제 문제뿐만이 아니라 추경이나 이․전용 사업을 해서 매칭을 할 때 지방비가 새로 없단 말이지요, 갑자기 지방비 세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에 관한 재정 운용에 있어서 연초에 행안부라든가 폭넓은 협의를 통해서 지방정부가 예상치 않았던 추가적인 지방재정 조달을 위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율과 협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지금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중기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하도록 돼 있는데 행안부장관한테만 보고되고 기재부에 종합되지 않는 것으로 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방재정 전체를 살펴보는 데 기재부가 좀 불편하거나 또 이것 때문에 소홀히 하는,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차관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한 가지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재정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현행법에서는 지방재정에 관련되는 주무 부처가 행안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재정 리스크가 될 만한 요인에 대한 점검 부분에 관해서는 궁극적으로 기재부 책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라고 그럴까 또 협의를 위한 채널의 마련이랄까, 이게 시스템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더 논의를 해서 국회 차원이든지 아니면 저희들 내부의 행정부 차원이든지 이렇게 좀 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계속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식 위원
감세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지방 세수에 영향을 준 부분도 있는데다가 연초에 체계적인 지방재정과의 매칭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들이 잘 없게 되면 지방채가 우발적인 요인에 의해서 계속 늘어나고 또 공기업 부채, 지방 공기업 부채가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기획재정부장관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좀 시스템을 갖춰서 체계적으로 살펴볼 것인지 한번 검토하시기를 바라는데,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오늘 김 위원께서 아주 좋은 포인트를 거론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행안부와 긴밀한 협의하에, 결과적으로 우리처럼 좁은 나라에 국가재정, 지방재정 굳이 나눌 것 없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솔루션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은 국가재정 쪽으로 많은 부분이 귀착될 그런 소지를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앙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중앙재정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의 현황에 대해서도 상당히 정통한 인포메이션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행안부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지금 김 위원께서 염려하신, 특히 지방재정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관장하고 있는 지방 공기업에 대한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도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도, 행안부장관이 답변드린 것처럼 공동으로 TF를 구성해서 30여 개에 달하는 지방 공기업에 대한 점검을 일차 마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백 데이터로 해서 앞으로 필요하면 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이 있는지 어떤 시스템으로 갈 것인지를 좀더 논의를 하고 다시 한번 별도 논의하는 자리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고용노동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 때마다 중복 예산 또 불용 예산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크게 봐서 친서민 정책의 핵심이 일자리 정책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최근에 장관으로 취임하셨습니다만 국정기획수석도 하셨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예산이 붙어 있는 게 09년 경우에는 워낙 추경 규모가 커서 12조, 평상시에는 거의 10조 가까이 되는데, 대충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김성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최소한의 실업자에 대한 안전망인데 고용보험 비가입자 비율이 너무 높아요. 장관님께서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지 먼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지금 우리 고용보험 대상자 기준으로 보면 가입자가 약 70% 정도 되지만 말씀하신 취지에 비춰 볼 때 자영업자라든지 또는 일부 기타 비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이런 등등 해서 고용보험 가입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고 따라서 사각지대를 재정 사정이 허락하는 한 완화시키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니까 주로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근로기간이 짧은 사람, 힘든 사람이 훨씬 더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다는 점 잘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예, 그래서 정부도 자영업자 등에는 비록 의무가입은 아니지만 임의가입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 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본 위원의 주장은 일단은 실업에 처해진 다음에 실업수당 등 안전망을 못 갖춘 가운데 또 한 번 더 어려워진, 그 상황 속에서 찔끔찔끔 그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예산을 넣는 것은 굉장히 예산집행의 효율성의 면에 있어서나 국가의 책임성 면에서 아주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여 가기 위한 것을 친서민 정책에 특히 근로빈곤층 
대책에, 약 400만에 달하는 근로빈곤층 대책 핵심으로 삼아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이상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재정 사정 등을 감안해서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밖에 비정규직 등에 대해서 확대할 경우에 비정규직 등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 감면 등의 혜택이 현실적으로 뒤따라야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정규직을 줄이고 오히려 사업주들이 비정규직을 늘리려는 이런 또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유혹에 대한 제어장치 등을 현명하게 감안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성식 위원
지금 작년 09년도 노동부 결산을 해보면요, 09년도에 새로 시작한 일자리사업이 19개이고 그 19개 신규사업의 총예산액은 8725억 원인데요, 그중에 불용이 4769억 원입니다. 4769억 원을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이 재원만으로도 일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험에 대해서 사업주분 근로자분 절반 정도를 재정으로 지원해서, 특히 어려운 계층에 한해서 말이지요,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넣어 주십시오.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친서민 정책의 본질적인 정책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기본적으로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백화점 식으로 잡다하게 찔끔찔끔 일을 하는 것보다는 좀 모아 가지고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성과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작년에 새로 시작됐던 사업들의 집행률이 매우 낮았던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의 추계가 정확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작년에 추경을 편성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일종의 상당한 위험을 방어하기 위한 보험적 성격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98년도에 왔던 외환위기와 같은 급의 실업 폭풍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상당히 보험의 성격으로 저희들이 방어막을 쳤습니다마는 예상 외로 가을에 일자리 사정이 급격하게 호전되었기 때문에 일종의 그 보험금을 다 지출할 필요가 없었다 하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비록 작년에 다 소진은 못 했지만 작년 추경을 편성해서, 예컨대 7월․8월․9월에 시작된 사업들이 올 상반기에 결실을, 이월이 된 경우도 있고 또 결실을 맺게 된 경우도 있고 해서 그 사업들 중에 상당수는 올해는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점 말씀 올리고, 마지막으로 일부 사업들은 법 통과 등을 전제로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법이 결과적으로 통과되지 않은 등등의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성식 위원
기획재정부장관님하고 노동부장관님 같이 들어 주시기 바라는데요.
정말 09년 결산에 여러 가지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 전문위원들이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죽 보면요, 실효성과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반복해서 편성하지 마시고 그런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재정을 덜 투입함으로 해서……
정말 근로빈곤층 대책 문제, 이것을 내년을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원년으로 삼아서 정부에 대한 서민 정책의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방안을 결산 자료를 참고해서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결산이 좀더 일찍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바로 이 부분에서 녹아나는데요.
지금 각 부처의 결산을 보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복지 쪽과 노동 쪽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 이유는 노동부장관께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에 따라서 집행이 불필요하게 됐던 부분도 있지만 당초에 집행 가능성에 대한 좀더 면밀한 점검 이런 부분이…… 우리 예산 편성 당국에도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이런 부분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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