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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외평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채권, 거기에 따른 채무가 우리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통계

2010.12.09
[상임위] 외평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채권, 거기에 따른 채무가 우리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통계 
-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질의
- 제18대 국회 제294회 제2차
- 2010년 09월 03일


◯김성식 위원

서울 관악갑의 김성식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외평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채권, 거기에 따른 채무가 우리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통계, 다 아는 거지만 확인해 봅시다. 대충 어느 정도 되나요?

◯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 김익주
3분의 1 정도 됩니다.

◯김성식 위원
작년에도 우리가 고생하고 또 재작년에도 다 고생했는데 외환보유고 많이 쌓아 봐야 외부에서 여러 가지 요인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정책수단, 기금 운용, 이런 것만 가지고 힘든 건 국장님이 더 피부로 느끼시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 김익주
예,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래서 외환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자, 작년 국감 때도 많은 얘기를 했고 그런데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 이에 대한 대처들이 좀 루즈하고 그렇게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원래 금융위랑 의논해서 외환건전성 몇 단계 조치하기로 했던 것 중에 처음에 
하기로 한 1단계 몇 가지 외에는 실제로 진도 나간 것 없지요?

◯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 김익주
작년 11월에 1단계 조치를 했고요, 올해 6월에 남은 2단계 조치를 했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래요? 그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 김익주
예를 들어서 외화자산에 대해서 자산-부채 미스매치 규제를 하는데 자산의 유동성을 감안해서 미스매치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은행이 자체적으로 외화유동성 관리기준을 만들어서 운용을 하는데 이제까지는 국내 은행만 했었습니다마는 외환지점까지 포함해서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 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해서 국내 은행이라든지 외환지점 공히 선물환포지션을 규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을 했습니다.

◯김성식 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외환 사정이 상대적으로 좋을 때야말로 외환건전성 규제를 위한 정책을 기재부가 제대로 펼 수 있는 그런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상황 판단은 동의하시지요?

◯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 김익주
예, 동의합니다.

◯김성식 위원
그래서 마냥 이렇게 외평기금 운용과 연관해서 계속 부채를 쌓아서 좋을 일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외환건전성을 위한 어떤 조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금융위랑 논의되는 과정, 물론 정책적으로 최종 시행시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내용도 다 좋습니다. 그런 내용 포함해서 저한테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서면답변이 좀 부적절해 보이시면 과장님을 보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 김익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G20 회담이 벌어지고 있는데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외환 세이프티 넷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사실상 흔히 쓰이던 통화스왑, 그것을 일상화하는 문제는 잘 안 될 것 같고 그 외에 어떤 정도의 의미 있는 국제간 외환건전성 조치가 G20에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 김익주
지금 G20 차원에서 바젤위원회에서 은행 자본 규제라든지 건전성 조치에 대한 논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글로벌 세이프티 넷을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IMF 대출제도 개편 그리고 국가별․지역별․금융기구별로 스왑 체계를 확충해 나가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IMF 관련해서는 어떤 진전된 게 있다는 거지요? 스티그마 효과가 워낙 커 가지고 사용도 잘 못하고 그러는데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변화가 생깁니까?

◯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 김익주
그래서 지금 IMF가 대출제도를 개편하면서 낙인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적격국가를 선정해서 대출해 주는 제도를 기존에 만들었습니다. 탄력적 대출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게 약간 낙인효과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해서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 말에 PCL이라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서 적격성은 좀 약하지만 뭐랄까 사전에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의 대출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기로 이미 확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면 큰 틀에서 보면 통상의 시기로 전환되고 또 각국별로 사정이 있다 보니까 흔히 거론되던 통화스왑의 일상화 이런 것은 G20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은 없고 플렉서블(flexible)한 IMF 대출제도, 큰 제약이 없는 대출제도를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이 설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 김익주
지금까지 확정된 게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어쨌든 저는 금융건전성을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국가재정의 결산에 있어서 부채의 3분의 1을 차지하니까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장관님께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고 싶고, 관련한 주무 부처 수장들과 이 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외환 사정이 좋을 때 집중적인 성과를 남기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장관님.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위원님 지적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기획재정위에서 이런 수준 높은 정책적인 대안이 모색되는 것이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아주 중요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지금…… 아까 외평채를 중심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글로벌 국제시장에 우리 경제가 완전히 노출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외부에서 어떤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익스터널 쇼크(external shock)가 국내 경제에 주는 영향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접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직은 외평채 문제를 준비를 안 하고 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을 줄이면서 다른 대안으로 외환건전성 제고 방법을 마련해야 된다는 데에는 절대 동감이고요.
우리 김 국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이게 국제 관행하고도 맞아 가야 되는 거니까 BCBS에서 자본금 규제하는 것, Tier1, Tier2 그것을 규정을 좀더 타이트하게 하는 문제, 유동성을 규제하는 문제, 이런 것이 지금 합의를 위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중이고요. 나라마다 자기들이 소화해 낼 수 있는 역량과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을 뽑기 위해서 거의 합의 직전까지 와 있는 단계고요……

◯김성식 위원
저도 질의를 좀 해야 돼서요, 핵심적인 고민하는 구상이 있으면 그것만 짧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래서 IMF도 지금 말씀한 것처럼 FCL, PCL까지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제일 고민하시고 있는 다국적 스왑이랄까요, 이것은 소위 이름에서 ‘global stabilization mechanism’ 이렇게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제공되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찬반이 굉장히 요란스럽습니다. 사실 결론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김성식 위원
장관님, 그 대목도 글로벌 임밸런스(imbalance) 문제를 미국 정부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은근히 또 옆구리 찌르기도 하고요. 그럴 때 방금 그런 다국적인 통화스왑, 그것도 크지 않은 금액, 적은 금액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한번쯤 대외협상력을 바탕으로 해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G20 때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각국 사정이 다 다르고 급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언젠가는 이것을 해결해야 우리 기획재정부 공무원들 중에 절반 정도가 발 뻗고 좀 여러 가지 제대로 된 거시정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설령 이번에 안 되더라도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성식 위원
예, 국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과보고서를 올해 처음 내기로 해서 제가 성과보고서를 나름대로 열심히 봤는데 좀 답답합니다. 기획재정부 성과보고서에 서민생활안정 파트를 집필하신 주무 국장님 잠깐 나와 보십시오.
2009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기획재정부가 올해부터 내기로 해서 자료를 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서민생활안정 부분을 최종 스크린하신 국장님 잠깐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좋아요, 누구든지 나와 보세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담당 국장이 오늘 다른 일로 출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면 앉아 계시고요.
장관님,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물론 이 페이퍼가 그냥 국회에다 내라고 하니까 툭 던져 놓는 페이퍼라면 저희도 필요 없습니다. 국고 낭비잖아요, 종이 인쇄만 하고.
그런데 이것이 장관님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나 부처 내의 예산․결산 모든 과정에 중요한 근거자료를 만들자고 한 성과지표인데, 예를 들면 서민생활안정 파트도 지니계수의 개선과 연관된 부분만 성과지표로 해서 어떻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해 놓고 예산이 그동안 어떻게 투입됐는데 그 예산 중에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파트들은 결과가 어땠다 이런 분석이 하나도 없고요. 향후 개선 사항과 연관해서도 솔직히 각종 세미나나 토론회에 나오는 목차 정도 있잖아요. 10년쯤 반복해서 나오는…… 제가 읽어드리기도 좀 민망해요, 사실.
이것 어떻게 개선하시겠어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를 처음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서민생활안정 파트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른…… 이 성과보고서 문제는 제가 봐도 대단히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출하는 시점 문제하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부분 이렇게 해서 지금 내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전면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다시 만들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성식 위원
장관님, 그리고 조금 더 지적드리면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파트가 있는데 성과지표 달성현황에서 긴급복지 지원건수 해서 보건복지부가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무려 112% 달성했다, 지금 이렇게 보고해 놨거든요.
제가 어제 중기재정계획 할 때 논의했지만, 거듭 말하지만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남겨 놓고…… 문 닫는 자영업자들에는 기본적인 안전망이 없다 보니까, 이런 긴급복지라는 게 다른 뜻이 아니라 간단히 말해서 묻지마 복지입니다. 임의보증에 의해서 진짜 힘들다고 생각하면 우선 급한 대로 보장해 주자는 겁니다.
저는 하도 급하니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은 좋은 건데,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백십몇 %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제대로 서민대책이 되고 있지 못한 구조적 취약성, 이 점을 제대로 분석해서 성과 개선하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장관님.
그리고 이것은 결산하고 따로 놀고 예산하고 따로 놀고, 그러면 이것 만든다고 우리 유능한 기재부 공무원님들 밤새고…… 이 시스템 개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부동산시장 안정과 시장 활성 정상화 부분 쓰신 과장님 잠깐 좀 나와 보세요.
제가 고생하시는 과장님들 자꾸 나오라고 하는 이유는 내년에 이런 성과보고서 제발 다시 올리지 말도록 하기 위한 경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언제 논의할 때 과장님들한테 답변대로 나오라고 한 적 있습니까?
부동산시장 안정 및 시장 정상화에 대해서 여러분이 쓴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면, 이번에 8월 며칠에 조치가 나왔습니까? 8․23 조치입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8월 29일……

◯김성식 위원
8․29 조치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장관님, 이 보고서 딱 두 장짜리 읽어 보십시오.
저는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진정으로 제대로 된 자성이 있으려면 혹시 정부가, 특히 기획재정부가 기왕에 발표된 부동산정책이 한시적으로 할 것은 한시적으로 하고 제대로 시행될 것이라는 믿음을 넘어서 언젠가는 부양책 쓰겠지, 계속 이런 기대를 준 것이 하향안정적인 시장 가격 형성에 방해를 해서 거래 활성화를 위축시킨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진지한 반성이 담겨야 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지금 하신 말씀 저희들이 굉장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성식 위원
하여튼 다들 수고하시는데요, 작년에 성과보고서 초안이라고 만들어서 미리 좀 연습하시다가 그때 다 회수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올해 고생하셨는데 내년에는 장차관님께서 이것을 시스템으로 잘 엮어 줘야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나 페이퍼를 안 만들면서도 결산, 예산 또 정책 방향, 모든 게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한 내부 수정계획, 즉 페이퍼를 위한 페이퍼가 안 나오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장관님께서 좀 실무적으로 지시하셔서 9월 말까지는 저에게 누구 보내서 보고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국세청하고 여러 군데 질문할 게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이 정도로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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