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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이현동 국세청장후보자 인사청문회

2010.12.09
[상임위] 이현동 국세청장후보자 인사청문회
               - 제18대 국회 제293회 제3차
               - 2010년 08월 26일 

◯김성식 위원

서울 관악갑 출신 김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후보자님, 다른 분들의 청문회들도 좀 보셨겠지만 흠결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정직한가 아닌가가 민심에, 여론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이현동
예,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오늘 솔직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걸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사시는 사당동 대림아파트, 맞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이현동
예, 맞습니다.

◯김성식 위원
몇 년 동안 사셨어요?

◯국세청장후보자 이현동
2년 좀 넘게 살았습니다.

◯김성식 위원
지금 몇 평짜리 살고 계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이현동
32평형입니다.

◯김성식 위원
보통 25.7평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실평수……

◯국세청장후보자 이현동
25.7평형짜리입니다.

◯김성식 위원
나라의 조세를 책임질 분이 그래도…… 집 한 채이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이현동
예.

◯김성식 위원
청렴한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최초로 집 산 것이 대우효령아파트, 92년 것 맞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이현동
예, 맞습니다.

◯김성식 위원
좌우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었지만 다운계약서, 당시 아무리 합법적인 관행이라지만 지금 조세 책임자의 눈으로 볼 때는 고쳐져야 될 관행이었던 것 틀림없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이현동
그 지방세법에 관해서 제가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성식 위원
요컨대 고쳐져야 될 잘못된 관행이었고 그래서 고쳐진 것이지요, 그 후로?

◯국세청장후보자 이현동
2005년도부터 실지거래가격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92년도에 처음 산 집이 몇 년 거주하셨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이현동
98년도 양도할 때까지 살았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니까 아마 다운계약서를 감안하더라도, 실제로 계약하더라도 아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아니었을 겁니다, 오래 사시고 오래 보유하셨기 때문에.

◯국세청장후보자 이현동
1세대1주택에 해당되었습니다.

◯김성식 위원
요컨대 집에 대해서 의혹이 난 것을 정리를 하자면 다운계약서를 당시 관행대로 한 것은 사실이지만 오래 보유하고 계셨고 특히 최근까지 갖고 계신 집이 실평수 25.7평의 청렴한 모습이라고 본 위원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당태종 때 우리나라에는 고구려 침략 때문에 나쁜 인상이 있지만 좋은 통치시절이라고 해서 ‘정관의 치’라고 해서 책도 있고 한데요. 그때 정관 7년에 당시 국가재정의 총괄 책임자였던 호부상서 대주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제사상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집이 작았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당시 정관의 치에 대한 국민들의 평이 좋던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 청렴하게 해 오셨으니까 앞으로도 청렴하게 하시고 그것이 국세청 전반에 바로 미칠 수 있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이현동
위원님 말씀을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지금부터는 조금 집중하셔서 문답해 주시기 바라고 단문 단답을 잘 해 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모두발언 하시면서 정말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해서 열심히 하면 누구나 고위직으로 승진 가능한 희망찬 조직을 만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맞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이현동
예, 맞습니다.

◯김성식 위원
지금 국세청 전체 조직에서 5급 이상 공무원이 몇 %쯤 됩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이현동
7%입니다.

◯김성식 위원
상대적으로 다른 조직에 비해서 적지요? 아주 관문이 좁습니다, 그렇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이현동
예,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다 보니 6급에 계신 분들이나 겨우 이제 사무관이 되신 분들은 정말 인사가 공정해지기를 누구보다도 학수고대할 것 아닙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이현동
예, 그 열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런데 고위직 국세청 인사 때 항상 국세청 내부, 때로는 정치권과 연결되어서 많은 권력 투쟁적인 인사잡음이 있어 왔습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지 않나요?

◯국세청장후보자 이현동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식 위원
대표적인 게 한상률 전 청장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상률 전 청장이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지 20일 후에 대통령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집권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또 1년 후에는 계속 유임하고 싶기 위해서도 청내에 복잡한, 고위층 내에서는 복잡한 역학관계와 또 내부싸움 이런 게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이현동
글쎄, 그것은 그때 그 위치에 있지 않아서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서울청장으로서 재직 시 검찰이 서울청을 압수수색한 적 있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이현동
예,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무엇 때문에 압수수색했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이현동
통상적으로 저희들 과세자료를 요구할 때 수사목적에 따른 그 영장이 있어야 자료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말씀하시는지……

◯김성식 위원
태광실업에 관련하여 원 자료를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이 서울청을 압수수색한 것이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이현동
당초 자료 제출을 하라는 영장이 있어서 제출을 했고요.

◯김성식 위원
나는 서울청이 그런 치욕을, 국세청 입장에서는 치욕인데 그런 치욕을 당하는 과정 자체가 전임 청장의 자신의 일신을 위한 것을 통해서 인사를 복잡하게 하고 또 그러한 국세청 고위층의 잘못된 분위기들이 있었던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지요. 제가 추상적으로 질문하지만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이현동
글쎄, 표면적으로는 그때 박연차 수사 사건을 좀더 명쾌하게 하려고 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었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09년 2월부터 09년 6월까지 한상률 청장이 물러나고 5개월 동안 인사 공백이 있었지요, 국세청장에 대해서?

◯국세청장후보자 이현동
예.

◯김성식 위원
이 5개월 동안에도 청장이 될 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 간에 암투 내지는 로비, 실세에 줄을 대려는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5개월 정도 늦어진 데 한 이유는 되지 않았나요?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국세청장후보자 이현동
그때 서울청장으로 있었는데 외부에서 누가 부탁하고 이런 것은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인수위원으로 들어가셨죠?

◯국세청장후보자 이현동
예.

◯김성식 위원
인수위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누구한테 부탁한 적이 정말 없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이현동
예, 그때 추천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김성식 위원
아까도 나왔지만 김명식 현 인사비서관과 고향, 학교 다 동문이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이현동
예,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당시에 이현동 후보자께서 인수위원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이현동
김명식 비서관은 제가 알기로는 인수위 끝나고 청와대 인사비서관으로 바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인수위 때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성식 위원
이 문제 보충질의를 통해서 더 하겠지만 요컨대 국세청 인사가 공정하게 바로 서기 위해서는 고위층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이현동
그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김성식 위원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차질의>

◯김성식 위원

김성식 위원입니다.
잠깐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친서민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이현동
예,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대표적인 제도인 근로장려금제도(EITC)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거 06년도에 이 제도가 설계될 때에 어느 정도 소득이 되면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 되느냐가 최저생계비 120% 수준에서 일단 스타트한 것이 맞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이현동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래서 당시에 부부합산소득이 1700만 원 미만, 안 되는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주는 것으
로 했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이현동
예.

◯김성식 위원
그런데 그동안 최저생계비가 계속 급증하고 있어서, 올해 최저생계비 기준의 120%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작년도 기준으로는 약 1900만 원, 올해는 1960만 원 정도 
됩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이현동
1962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1700만 원으로 해서 의미 있게 시작했지만 벌써 2년 사이에 최저생계비 증가분만큼, 최저생계비가 증가되다 보니까 근로장려금을 제대로, 이 취지가 서민들에게 따뜻함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소득기준을 조금 더 높여서 어느 정도 확대해 주어야 근로하시는 분들 중에 조금 생활이 어려운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즉 수급기준을 조금 더 높여 줘야, 1700만 원이 아니라 1900만 원이든 이렇게 높여 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세청장후보자 이현동
그 부분은, 그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마는 국가재정 여건이라는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부서인 기획재정부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김성식 위원
요컨대 이것 외에도 세정 차원에서 집행을 하면서 느끼는 것을 기획재정부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제안하는 업무가 국세청장의 주요업무 중의 하나임은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이현동
예,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매번 기획재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미루지 마시고 청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시게 되면 정말 일선에서 청진기처럼, 일선 세무서부터 서민경제에 대한 느낌이 잘 오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들이 세무신고를 했다가 또 폐쇄신고도 하고 이런 동향들이 죽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연관해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세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건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이현동
위원님 말씀 유념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다음으로 아까 하던 얘기를 좀 마저 하겠습니다.
지금 국세청 전체 인원 중에 6급 이하 직원이 1만 8200여 명, 약 93%쯤 되고 5급 이상은 1400명, 약 7%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9급에서 5급까지 승진 소요 기간이 지금 얼마인지 대충 알고 계시나요?

◯국세청장후보자 이현동
28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니까 9급에서 5급까지 국세청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해서 겨우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인사의 공정성이야말로 조직 안정에 필수적인 사항 아니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이현동
예, 거의 절대적인 것에 가깝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런데 고위공무원단이 지금 현재로 31명인데요, 여기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해야 아래쪽 인사에 대해서도 조직이 정말 따라가고 신망을 갖지 않겠어요?

◯국세청장후보자 이현동
예, 맞습니다.

◯김성식 위원
아까 본 위원이 강력하게 지적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역대 정권도 마찬가지고 새 정부 들어와서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고위공무원단 중에 정말 최첨단에 계신 국세청 공무원들께서 본인이 조금 앞서서 승진하기 위해 권력에 줄을 대려는 일들이 계속 남아 있었고 또 그런 것들이 때로는 암투로 이어져서 국세청 내에 여러 가지 파벌 또 분란, 투서, 상호 음해, 이런 것까지 이어지면서 중견 간부의 인사라든가 그 아래 인사에 악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청장이 되시면 이것부터 바로잡아야 정말 일선 5급 이하 공무원들이 청장님한테 박수를 보내지 않겠어요? 바로 하실 각오가 돼 있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이현동
예, 위원님 말씀 정말 지당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차장 때까지는 인사에 5급 이하만 하셨다고 그러셨는데요, 청장과 차장의 다른 점이 바로 주요 고위간부에 대한 인사에 직접적으로 결정권을 행사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이현동
예,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니까 정말 성과 위주로, 지역은 오히려 균형이 되도록 하면서 제대로 된 인사의 기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세청장후보자 이현동
예, 위원님의 말씀 금과옥조처럼 새기고 그대로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고속승진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이야말로 이제까지 과정상 있었던 일은 달리 새기고 어떠한 청탁도 받지 마시고 국세청의 인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 지금 이현동 후보자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국세청장후보자 이현동
잘 알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이상입니다.

<3차질의>

◯김성식 위원

서울 관악갑 출신 김성식 위원입니다.
이 후보자께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으로 활동하셨지요?

◯국세청장후보자 이현동
예,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때 인수위원으로서 주로 어떤 업무를 하셨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이현동
인수위원이었을 때 그때 100대 과제라든지 그런 과제의 국세청 관련된 일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김성식 위원
국세청 개혁방안과 관련해서 당시 논의가 있었던 언론의 보도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재정경제비서관, 청와대 재정경제비서관으로 가셨지요? 그러면 나름대로 일련의 과정 속에서 국세청 개혁을 위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계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국세청이 어떤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인수위원 시절이나 혹은 재정경제비서관 시절에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셨다면 그것은 역할을 안 하신 거고요. 뭔가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국세청장후보자 이현동
인수위 때에는 인수위 국정과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고요, 다음에 청와대 비서관실에서는 선임행정관으로 업무 총괄 조정을 수행하는 일을 했습니다.

◯김성식 위원
당시 인수위 관련 여러 보도들을 보면요 주요 국정과제 중의 하나가 국세청이 보다 국민들에게,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국세청이 발전적으로 쇄신되기를 바라는 그런 의지들이 표명되면서 국세청 개혁과제를 위해서 조직진단사업 등 여러 가지 하겠다라는 이런 발표들이 그때 죽 있습니다, 신문보도에. 인수위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그 후에 기재부와 국세청하고도 조직진단을 같이 한 적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이현동
인수위, 그날 다들 좀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지금 내부로서 승진자 아니겠습니까, 내부승진자?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요구드렸던 내용은, 정말 이번에는 고위직 인사 과정에 대해 이제 청장이 되셨으니까 더 이상 내부와 외부의 여러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잘해 달라고 주문한 것이 아까까지 제 질의의 핵심 내용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후보자께서 무게 있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두 번째 내용이 결과적으로 국세행정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 거냐라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통상 상념으로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게 꼭 맞는 상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외부에 계신 분이 국세청의 핵심 수뇌로 들어오게 되면 뭔가 그래도 국민적 입장에서 개혁을 할 수 있을 텐데 내부에서 승진하시게 되면 상대적으로 내부조직 보호 논리에 좀더 집중을 하고 납세자의 불편사항이나 또 여러 가지 국민들이 개혁을 요구하는 국세청 내부의 개혁, 즉 자기 살을 좀 깎고 자기 기득권을 좀 내놓고 더 투명해지는 이런 부분에서는 소홀히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앞으로 국세청의 개혁 또 국세청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의 요체를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지금 묻는 것이고 그것의 일단의 과정을, 인수위 때든 재정경제비서관으로 활동할 때든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를 점검하는 차원의 질문인 것입니다.
제 질문의 요지를 충분히 숙지했으면 그런 차원으로 자신의 국세청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이현동
우선 원래 국세 행정의 중점 추진 과제들이 지난 1월 달에 마련되고 국회에 보고드리고 수행하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또 바뀔 수는 없는 문제고요. 우선 현재 1년, 지난 연초에 약속했던 중점 추진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모두발언에서 밝혀 드렸습니다.
밝혀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선 지난 1년간 원칙에 의한 세정 운영이야말로 국세청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해서 그것을 정착시켜 나가서 그것이 제대로 되도록 그야말로 바로 선 국세청을 만드는 데 헌신을 다 하겠다고 방향을 밝혔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내부 추진 때문에 뼈를 깎고 뭐하는 것이 없었는데 그야말로 저희들은 이 업무를 싹 마무리하고요. 마무리하는 과정에 우리 업무 프로세스 전반의 문제점도 전부 검토해 보고 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공정과세, 효율성 이 두 가지 축을 그리고 그 안에 청렴성을 어떻게 해 나갈지는 방향을 잡아 놓았습니다마는 이것이 기존에 해 나오던 것이 효율적인지 여부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고, 더 나은 방향이 없는지 다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세정 여건도 바뀌었고 그랬기 때문에……

◯김성식 위원
후보자님, 저는 이 후보자님께서 나름 또 청렴하게 이렇게 공직 생활을 해 오셨고 한 곳에 이렇게 뿌리박고 전문적으로 활동해 오셨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서울청장 하다가 차장 하고 차장 하다가 청장 하고 그런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기관의 수장이 되려고 하면 적어도 국민의 입장에서 그 기관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것인지에 대한 남이 미처 하지 못했던 일들 또 혹은 앞선 분이 했던 일이라도 더욱더 강조해서 해야 될 일에 대해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밝혀야 될 책임도 있고, 또 국민은 그러한 국세청장이 임명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차원에서 국세청에서 오랫동안 정말 근무한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되 내부 조직 논리에 함몰되지 않고 어떻게 조금 더 투명하고 외부와도 소통하는 그러한 국세청이 되도록 공평과세가 되도록 하는, 조금 그래도 구체적인 복안을 갖고 있느냐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1년 하던 것을 좀 잘 해 보고 나중에 챙겨 보겠다 이러시면 곤란하시지요. 그러니까 평소 소신 속에서, 국세 행정 속에서 몸에 배어 왔고 정말 한번 수장이 되면 해 보고 싶은, 국민에게 더 가까이 가는 국세청을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지를 밝혀 달라 이것입니다.

◯국세청장후보자 이현동
예,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집행 기관입니다. 집행 기관에서 업무가 계속 연속적으로 일이 집행되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또 사람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또 뭐뭐가 바뀌고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안 맞다고 보고, 그래서 여기 새로운 업무가 딱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사전신고 간섭을 모두 폐지하겠다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말은 간단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실제로 현재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다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말은 하지만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그리고 이것이 바뀌면 업무 프로세스 자체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면서 그야말로 이론적으로야 국민적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바꾸어 나가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많은 내부적으로 깊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성식 위원
요컨대 내일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텐데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오늘 후보자에 대한 다른 검증 때문에 많지가 않았습니다. 하여튼 국민을 위해서라도 오늘 밤까지 서면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국세청의 개혁과 발전 비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면으로 제출해서 속기록에 같이 첨부되도록 해 주세요.

◯국세청장후보자 이현동
……

◯김성식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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