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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원전사업과 관련된 금융 지원에 있어서 자금 조달 경쟁력

2010.12.09
[상임위] 원전사업과 관련된 금융 지원에 있어서 자금 조달 경쟁력                  
- 제18대 국회 제291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 2010년 06월 24일
- 업무보고기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김성식 위원
한나라당 서울 관악갑 출신 김성식 위원입니다.
수출입은행장께 질의하겠습니다.
09년 말 BIS 비율이 11.25%였지요?

◯한국수출입은행장 김동수
예.

◯김성식 위원
현재 어떻습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김동수
지금 한 11% 정도 됩니다.

◯김성식 위원
그다음으로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앞으로 원전사업과 관련된 금융 지원에 있어서 얼마나 자금 조달 경쟁력이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한국수출입은행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막연하게 다각도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어떤 방안을 자신 있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수출입은행장 김동수
제일 좋은 것은 정부에서 무코스트(無coast) 자금을 공급해 주면 제일 좋습니다, 자본 확충이나 이런. 그런데 그것에 한계가 있다면 아무튼 최대한 일단 받고 해서 저희가 글로벌본드 발행 조건을 최대한 낮추고 해 가지고 아무튼 조달금리도 최대한 낮추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에게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각적인 방안으로…… 정부가 개런티(guarantee)하는 거야 또 정부가 돈을 대주는 것이야 너무나 쉬운 일이니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방식에 대해서 디테일(detail)을 국제적인 관행에 비추어서 어떻다라는 이야기를 자료로 내주세요.

◯한국수출입은행장 김동수
예.

◯김성식 위원
그다음에 정부에 대해서는 뭘 요청하고 있는지도 자료를 내주세요.

◯한국수출입은행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다음으로 현재 무수익 여신 상태나 또 여러 가지 고정 이하 이런 것을 볼 때 아직 수출입은행의 비율이 국내 시장 비율보다는 국내의 다른 시중 금융기관보다는 낮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한국수출입은행장 김동수
예.

◯김성식 위원
그런데 조선업 중에 중소 조선사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입니까, 무수익 여신이나 또 기타 리스크가 있는 대출 실적 퍼센티지가?

◯한국수출입은행장 김동수
현재 저희가 중소 조선사에서 거래하고 있는 데가……

◯김성식 위원
수치만 간단히 불러 주세요.

◯한국수출입은행장 김동수
그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성식 위원
예.

◯한국수출입은행장 김동수
현재 조선사만 딱 뽑은 건 아니고요, 중소기업 전체적으로 한 2% 수준입니다.

◯김성식 위원
지금 중소 조선사의 경우에는 2.53% 이상이지요? 무수익여신이나 고정비율이……

◯한국수출입은행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조선사만……

◯김성식 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 은행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대손충당금이, 물론 예전에 1000% 넘던 대손충당금을 다 까먹고 지금 370% 수준 아닙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김동수
예.

◯김성식 위원
그거야 그렇다 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1점 한 몇 %밖에 안 되니까 국내 금융기관 다른 데 비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지금 내부에 구체적으로 중소 조선업 경우는 리스크를 크게 안고 있지 않습니까? 비율이 2.5가 넘으면 큰 거지요, 그렇지요?

◯한국수출입은행장 김동수
예.

◯김성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워크아웃을 해서 구체적으로 구조조정을 좀 해 보자라는 논의가 계속 있었는데 지금까지 아무 발표가 없습니다. 수출입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이것을 관계 부처와 조율하고 있습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김동수
저희 나름대로는 자율협약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살릴 기업은 살리고, 그다음에 정리할 기업은 정리해 나가는 것으로……

◯김성식 위원
09년 지금 이와 연관된 조선사들이 한 10개가량 되지요, 논의가 되는 게?

◯한국수출입은행장 김동수
예.

◯김성식 위원
그 결산 리뷰(review) 다 하셨습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김동수
09년 건은…… 예.

◯김성식 위원
결산 리뷰 결과 뭔가 워크아웃이나 또 기타 방식으로 이제 구조조정의 트랙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 좀 일부 있지요?

◯한국수출입은행장 김동수
현재 그것은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구조조정이나 이런 쪽으로 가르지는 못하고요……

◯김성식 위원
주채권은행과 상의 좀 하셨습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김동수
예, 상의 중입니다.

◯김성식 위원
언제쯤 의사결정 하십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김동수
그런 것들이 7월까지는 전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성식 위원
본 위원은 아주 유의해서 여러분들의 이 관련 업무 집행을 관심 있게 볼 겁니다. 말로만 계속 리스크를 관리하겠다, 관리하겠다 그러면서 무작정 끌고 가는 그런 우를 범해서 국민경제 전체에 부담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수출입은행이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취하여야지 지경부나 이런 쪽에서 무조건 무슨 지원을 하고 보자라는 이런 입장과는 달리 아주 견고한 입장을 취하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연말에 또 수출입은행 결산과 연관해서, 수출입은행의 추가
출자와 연관해서 다시 논의가 될 때 수출입은행은 할 말이 없게 되는 겁니다. 유념하시겠습니까?

◯한국수출입은행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제가 아까 수치도 잘못 봤네요. 중소 조선사업체의 경우에는 고정이하여신이 무려 2.65%네요.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출입은행장 김동수
예.

◯김성식 위원
한쪽에 계속 지원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건실한 경제 운용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전무님이나 관련 국장님 중에 조선 쪽의 대출을 직접적으로 담당하시는 분 잠깐 데스크 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기 소개해 주십시오.

◯한국수출입은행부행장 최영환
선박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전략금융본부장 최영환 부행장입니다.

◯김성식 위원
작년 4/4분기부터 수주된 선가가 벌크선이든 탱커든 많이 떨어지고 있지요?

◯한국수출입은행부행장 최영환
떨어졌다가 최근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1/4분기에는 전년도 1/4분기에 비해서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한국수출입은행부행장 최영환
전년도 1/4분기에 비해서는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고가격 2007년도에 비해서는 한 25% 떨어졌었습니다.

◯김성식 위원
최근에 올라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조금은 나아지고 있는 이유가……

◯한국수출입은행부행장 최영환
해운시장이 조금 좋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김성식 위원
제 생각에는 2009년도 수주분, 2010년도 1/4분기 수주분 경우에는 심지어는 대형 조선사도 덤핑 
수주한 게 많거든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수출입은행부행장 최영환
대형 조선사는 덤핑 수주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선가를 낮춰서 수주를 하게 되면 이미 수주해 놓은 선박에 대해서도 선가 인하 압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수주를 안 하고 버티고 있다가 최근에 수주하는 이유가 선가가 반등해 가지고 수주하고 있고요, 중소 조선사의 경우는 일부 그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 저희 수출입은행의 경우에는 그런 선박에 대해서 RG 발급을, 선수금환급보증 발급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성식 위원
안 해 준 건수가 몇 건쯤 됩니까?

◯한국수출입은행부행장 최영환
전체적으로 한 4건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다시 재협상을 지시해 가지고 마침 선가가 올라가는 중에 조금씩 올려서 하는 현상에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한 1분만……
팀장님께서 수주 선가 동향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통계화해서 배의 종류, 그다음에 주요 회사, 회사이름은 명기 안 해도 됩니다. ○○ 해도 좋으니까요 회사별로 정리해서 지난 한 1년치 정도를 최고치와 대비해서 흐름을 죽 정리해서 저에게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출입은행부행장 최영환
알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행장님, 방금 들으셨겠지만 중소 조선사의 경우 역시 덤핑 발주가 계속 있고, 그것으로 우선 연명을 해 가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을 유념해서 보시고, 자금 지원에 있어서 각별한 점검들이 더 강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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