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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고용촉진적 세제지원 필요

2010.12.09
[상임위] 고용촉진적 세제지원 필요

                - 제18대국회 제291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 2010년 06월 22일
                - 업무보고기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김성식 위원

서울 관악갑 출신 한나라당 김성식 위원입니다.
백용호 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08년 1/4분기에는 약 48조 정도 세수가 걷힌 것 같고요, 09년에는 약 40조, 그리고 올해 1/4분기에는 약 43조 6000억 정도 걷힌 것 같습니다.
대충 맞지요?

◯국세청장 백용호
제가 정확한 추계를 기억을 못 하는데요, 여하튼……

◯김성식 위원
국세청 자료니까요.

◯국세청장 백용호
진도비가 4월까지 한 41%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한 43조 6000억 원이 상반기 1/4분기에……

◯국세청장 백용호
예.

◯김성식 위원
혹시 세목별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상속․증여세 등등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40조에서 43조 6000억으로, 1/4분기 기준으로 약 3조 6000억이 더 늘었는데요, 세목별로 조금 눈에 띌 만한 변화 내용, 어느 세가 조금 더 같이 늘면서도 조금 더 늘었다, 조금 덜 늘었다, 이런 것……

◯국세청장 백용호
간략히 말씀드리면 부가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수입이 좀 증가했고요, 또 작년 하반기에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면서 올 상반기 1/4분기에 양도소득세가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자소득세라든가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 이자에 대해서 내는 원천세는 저금리 추세로 인해서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면 세목별로 더 들어가면 더 상세한 분석도 가능할 텐데요, 총계가 아니라 세목별로 해 보니까 우리 경제에서 긍정적인 측면이나 조금 경계해야 될 측면이나, 더 정책적 관심을 가질 측면이나 혹시 이런 게 1/4분기까지를 통해서 발견된 게 없습니까?

◯국세청장 백용호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법인세라든가 부가세 같은 경우에 작년 경기 상황의 영향을 받는…… 예를 들어서 12월……

◯김성식 위원
좀 짧게만 말씀해 주세요.

◯국세청장 백용호
그래서 경기 회복이 본격적인 국면에 들어가야 이런 법인세수라든가 부가세수가 증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면 제가 서면 답변을 하나 요구드리겠습니다.
크게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상속․증여세로 나눌 수도 있고 그것보다 하위개념에서의 세목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최근 지난 연도 또 올해 비추어 볼 때, 일종의 경제진단적 성격으로 볼 때 어떤 점은 늘고 어떤 점은 줄고, 그래서 경제정책을 할 때 어느 점을 조금 주목할 만하다라는 정도의 서면 답변을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 백용호
알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다음에 고용촉진형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자는 얘기가 많습니다.
국가고용전략회의에 참석하십니까?

◯국세청장 백용호
참석을 않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세제지원도 고용촉진형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 중요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국세청장 백용호
저희들 국세청은 잘 아시겠지만 집행기관이니까요.

◯김성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선에서 세금을 내시는 기업주 입장에서나 또 기타 자영업, 영세 자영업, 벤처기업, 창의적인 1인 기업을 하는 쪽이나 이런 쪽에서 어떻게 하면 더 고용촉진적이 될 수 있는 세제지원이 가능하겠다라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해 보거나 제대로 된 현장 소리를 좀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국세청장 백용호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성식 위원
저는 청장님이 그것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재경부도 나름대로 그 일을 하겠지만 그것은 아무래도 거시적인 안목에서 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고객이지 않습니까? 세금납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고용촉진적 세제지원이 되겠다…… 말로는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안 먹히는 세제지원 방안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획할 때는 이렇게 해 주면 고용촉진적 세제지원이 될 것 같은데 결과는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기업주나 근로자나 자영업자들을 좀 몇 그룹을 만나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고용촉진적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실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세청장 백용호
기회가 되면 그런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렇게 하시기보다 꼭 하셔서 정기국회 전에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청장님 임무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세제개편을 어떻게 하자는 것은 재정부의 임무지만 일선 집행 부서로서 우리가 들어 보니 이렇더라, 이 점을 반영하는 게 좋겠다 정도까지 하는 것은 여러분 임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8월까지 좀 하시지요.

◯국세청장 백용호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다음에 EITC 소득 파악 전담팀장 혹시 계십니까?

◯국세청장 백용호
예, 전담팀이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팀장님 계시면 좀 마이크로 나와 주십시오.

◯국세청소득지원국장 김문수
소득지원국장입니다.

◯김성식 위원
본 위원의 입법 발의와 또 많은 의원님들의 협력을 통해서 2014년도에 자영업자 EITC 근로장려
세 지원하기로 됐지요?

◯국세청소득지원국장 김문수
예, 알고 있습니다.
2014년 소득을 기준으로 2015년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런데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 아직 인력은 안 늘렸다는 뜻이고 소득 파악 전담팀이 지금 운영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국세청소득지원국장 김문수
금년 초에 2월부터 252명의 소득 파악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세 가지 임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득 파악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영사업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자영사업자가 신고하는 소득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 두 가지를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우선 첫 단계로 사업자 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자 수를 파악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미등록 사업자입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등록을 하지 않은 그런 사업자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미등록 사업자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분포하고 있는지 내서 상반기 중에 저희가 샘플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샘플 테스트를 해서 유형이 업종이라든가 지역에서 이런 미등록 사업자가 많이 있는 부분부터 차차적으로 저희들이 실태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업자 중에는 인적용역자라 해서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은 자영사업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자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원천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자가 비사업자인지 정말로 사업자인지, 비사업자라는 것은 근로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근로자는 현재 근로소득공제를 받고 있고 EITC 적용을 받고 있고 사업자는 받고 있지 않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특수직 종사자입니다. 이 특수직 종사자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쉽게 골프장의 캐디 같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 이 특수직 종사자는 사업장에서 근무는 하지만 그 사업주 내지는 고용주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손님으로부터 대가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소득세법상 자영사업자로 취급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 EITC가 적용이 되면 이 특수직 종사자는 EITC 적용 대상이 됩니다. 물론 조건이나 수급요건에 맞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들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현재 하고 있고 이런 실태조사를 통해 가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가 되는데, 기본적인 밑바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규모 영세사업자입니다. 이들 사업자들은 대부분 연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도 면제되어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면제되어 있기 때문에 몸으로 뛰어서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의 252명뿐만 아니라 현재 EITC 인력이 179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국에서 기존의 소득 파악 인프라를 작동하는 인력들이 근 2만 명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존 인프라를 통해 가지고 소득수준을 높여 가는데 현실적으로 파악이 어려운 부분은 이렇게 실태조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파악해 나가는 그런 수순을 현재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식 위원
보충질의 삼아 1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영업자의 유형을 잘 분류하고 거기에 맞는 소득 파악 시스템을 짜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세청소득지원국장 김문수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어떤 경우는 사장 같기도 한데 사실상 아니고 또 야쿠르트 아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야쿠르트 영업소에 어느 정도 소득 파악은 되는데 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소득 유형, 사업 유형별로 근로장려세제의 대상이 될 만한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 문제에 대해서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소득지원국장 김문수
예, 알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면서 현재의 인원으로 과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2014년분부터 시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한 판단도 같이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소득지원국장 김문수
위원님한테 하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 정도 하십시다. 부탁사항을 해 주시면 제가 따로 들을게요.

◯국세청소득지원국장 김문수
방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상반기 중에 총 인력이 지금은 EITC 신청 업무에도 많이 투입되었고 또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소득 파악 업무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주시면 실태를 분석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아니, 그것은 나중 보고고요. 유형을 어떻게 나눠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는 국회의원 요청에 의해서 답을 내셔야 됩니다.

◯국세청소득지원국장 김문수
예, 그 부분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김성식 위원
잠깐 있어 보세요. 다른 위원님 때문에 제가 시간 관리를 해 드려야 되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국세청소득지원국장 김문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끝으로 조달청장님한테 서면자료 하나 요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4대강 부분에 대해서 올해 하반기에도 혹은 내년도에도 관련해서 어떤 추가 입찰계획이 있는 것인지 하나하고요.
두 번째로 지금 어느 정도 하기는 하더라도 좀 수정․보완할 수 있는 여론수렴을 해 보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니까 그럴 경우에 나름대로 조달청에서 어떤 업무를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달청장 노대래
예, 고맙습니다.

◯김성식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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