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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일관된 DTI 규제가 필요

2010.12.09
[상임위] 일관된 DTI 규제가 필요

- 제18대 국회 제291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 2010년 06월 21일
- 업무보고기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김성식 위원

한나라당 서울 관악갑 김성식 위원입니다.
한은총재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사말 보니까 “금융완화 기조의 장기적 지속에 따른 불균형 가능성을 주의 깊게 점검하겠다.”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눈에 띄는 체크포인트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해 주시지요. 시간 절약을 위해서 간략 간략하게 부탁합니다.

◯한국은행총재 김중수
저희들이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주택담보대출을 위시한 소위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게 하나 있겠고요, 현재로서는 부동산은 크게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런 자산가격의 동향에 대해서도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대기성 자금도 꽤 많지요?

◯한국은행총재 김중수
예. 그렇다고 그 돈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거라도 주의 깊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니까 어떤 트리거링 포인트(triggering point)만 생기면 그것이 자산 버블이 됐건 아니면 화폐 유통 속도가 빨라져서 과잉 유동성이 될 요인은 충분히 있는 거지요?

◯한국은행총재 김중수
그럴 위험에 대해서 저희가 유심히 보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김성식 위원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남유럽 재정위기도 있고 진정도 안 되고 임시 봉합해 둔 것 아니겠습니까? 국제적인 디레버리징(deleveraging)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향후에 금리정책을 오히려 탄력적으로 써야 될 때도 올 텐데, 지금 2% 금리 상태가 굉장히 오래 유지되고 있어서 오히려 위기 대응을 위한 여력이랄까 그것이 지금 없는 상태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은행총재 김중수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지금까지 제가 실질적으로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있는 동안에 보셨던 분들은 글로벌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도 또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양 측면을 보고 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장기간 계속됨에 따르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부작용과, 그러나 저희가 또 너무 경솔하게든지……

◯김성식 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그러니까 국제적인 어떤 동요 내지는 충격으로 우리가 금리정책을 오히려 완화 쪽으로 써야 될 때가 올지도 모르는데 현재 17개월 이상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하는 측면이 금리정책 여력에는 어려움을, 보틀넥(bottleneck)이 될 수 있다라는 저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겁니다.

◯한국은행총재 김중수
물론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식 위원
저는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이제는 금리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깊은 숙고를 하실 때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내려라, 올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너무 경기 부양적 요소에 집착 안 하기를 제가 분명하게 지적을 해 두고요, 나중에 미리 대응하지 못했을 경우 생길 수 있는 후과 이런 것은 보통 조금 일찍 해야, 그리고 베이비 스텝으로 점진적으로 조금씩 가 준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주담보 금리도 아주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 채권금리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잘 대처를 하셔야지, 나중에 일이 벌어지고 나서 허둥지둥 막으려고 그러면 저는 금리정책상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재님, 열석발언권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총재 김중수
예.

◯김성식 위원
저는 법적 권한을 재정부가 잘 쓰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하라고 열석발언권이 있으니까. 그런데 적어도 토론을 좀 하고 나름대로 재정부 견해를 밝히는 것은 좋지만 금리정책이나 기타 통화신용정책을 의결할 때는 저는 빠져 줘야 맞다고 봅니다. 총재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한국은행총재 김중수
지금 현재 빠지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론할 때 같이 참여하고요, 표결할 때는 그 자리를 비켜 주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저는 앞으로 총재님께서 취임하신 이래 아마 다음 달, 그다음 달 이런 정도에 한은의 냉정하고도 냉철한 입장이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능력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행세 도입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요. 저는 은행세 도입의 문제가 이렇게 논의되는 것이 조금 어색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금융 안정성에 대한 규제의 문제라든가 외환 안정성을 위한 여러 가지 규제 내지는 제도적 장치들이 보완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꽤 많은데 그것에 대한 논의는 또 실행은 부족한 가운데 일종의 나중에 구제금융이 들어갈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한다면 예보시스템과도 다소 충돌이 있고 모럴 해저드도 생길 수 있고 이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큰 방향에서 은행세 도입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금융 안정성을 위한 각종 감독과 규제, 그다음에 외환 안정성을 위한 조치들이 먼저 선행되는 것이 한국적 입장에서는 옳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한은총재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한국은행총재 김중수
지금 바로 말씀하신 대로 국제적으로도 금융규제, 특히 우리가 거시건전성이라고 합니다만 그것에 대한 감독, 감시에 관한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독립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올해 11월 G20 서울회의까지 이런 금융규제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이 같이 가면서, 예를 든다 그러면 소위 자본에 대한 재정의가 무엇이냐, 또 유동성에 관한 것이 무엇이냐, 레버리지 레이쇼(leverage ratio)에 관한 건 무엇이냐 이런 게 다 동시에 되면서 은행세랄까 은행부과금 후과에 관한 것이 같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맥락에서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재정부의 국제금융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김익주 국장님? 김익주 국장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실무적으로 차관님이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예.

◯김성식 위원
외환 건전성 규제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개입 비율 문제든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외은지점.

◯김성식 위원
예, 외은지점에 대한 레귤레이션(regulation) 문제 등 많이 논의가 됐는데, 제가 작년부터 그거 좀 하자 그랬거든요. 외환이 좋아질 때 오히려 조금 해 둬야 밀물 썰물 현상을 막고 나머지 금융정책 수단에 있어서의 왜곡이 안 생긴다고 제가 수없이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진도가 좀 더디고 선물환 정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 또 외환 사정이 안 좋아지거나 국제적인 쇼크를 맞게 되면 또 못 하게 되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앞으로 스케줄이 좀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지금 현재 요번에 한 선물환 규제, 그리고 외화대출, 그다음에 건전성 관리기준 강화, 이런 종합적인 대책은 그동안 한 6개월 동안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금융위, 금감원하고 같이 논의해서 마련한 방안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외환은행이라는 것이 굉장히 예민하고 어떨 때는 저희 정부에서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도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성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시장 테스트도 해 봐야 하고 전문기관의 의견도 수렴해야 하고……

◯김성식 위원
차관님, 제가 그렇게 시간이 없으니까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이렇게 되는데요, 앞으로는……

◯김성식 위원
앞으로 어떤 어떤 것을 검토하고 계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앞으로 지금 현재 G20 차원에서 여러 가지 금융규제, 특히 레버리지 규제와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물론 은행부과금 문제도 포함해서요. 이런 국제적인 논의를 봐 가면서 그 논의를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을 앞으로 계속 볼 예정입니다.

◯김성식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조
예.

◯김성식 위원
그러면 저한테 서면자료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작년부터 논란이 되었던 외환 안정성을 위한 정책수단 중에 어떤 게 있었는데 그 중에 현재 실행 중인 것은 어떻고, 앞으로 검토 중인 것은 어떻고, 또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맞춰서 가야 될 게 어떤 게 있고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체크리스트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이와 연관돼서 금융위나 각종 부처들과 협의한 회의기록들의 키, 핵심 내용들만 정리해서 저한테 서면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임종룡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재정부장관님, DTI에 대해서 지금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거듭 말하지만 DTI를 부동산경기 조절 수단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저는 이것은 정말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엄청나게 높은 한국적 상황 속에서 정말로 우리나라는, 지금 은행들은 사실상 담보로써 리스크를 감당해 나갈지 모르겠지만 가계들은 그게 쌓여서 자기 문제로 돌아오면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DTI 규제는 정말로 금융 건전성 차원에서 일관되게 집행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입장이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DTI를 지키는 든든한 받침돌로 위원님을 생각하겠습니다. 계속 지지를 해 주십시오.

◯김성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부장관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현재로서는 지금 김 위원님 생각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김성식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 6월 임시국회 때 법사위에서 외통부 간부가 와서 브레이크를 잡았던 기업형슈퍼마켓(SSM)법 있지 않습니까? 주무 장관으로서 이런 혼선을 주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정부랑 당도 다 합의하고 해서 어쨌든 그때 해당 지경위 상임위를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이제 장관님이 나서셔서 정부가 일관된 입장에서 법사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좀 조정을 하셔야지요.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지금까지 당정 협의되면 당 쪽에서 오히려 더 그런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김성식 위원
아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SSM법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SSM법은……

◯김성식 위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와서 법사위에서 붙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경제를 주무하시는……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그것은 제가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알아보는 게 제 얘기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6월 국회가 남아 있으니까, 총리께서도 법사위에서 꼭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얘기했습니다. 책임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예, 알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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